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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산재사망 1위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1.13
  • 조회수427

(기자회견문)

산재사망 1위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20201월부터 철도 현장에 시행하기로 한 42교대 교대제 근무개편 노사합의가 결국 파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 현장의 안전 확보 정책에 따라 2018년 철도노사가 합의한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이 철도공사의 무책임과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파기됐다.

 

철도노조는 작년 두 차례의 파업까지 진행하며 교대제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결국 11월 말 인력충원 규모는 확정하지 못하고, 철도노사 및 국토교통부의 노사정 협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중단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있다. 그 결과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게 되어있는 탄력근로제가 1월부터 해지되어 인건비 추가, 안전 위협 등 철도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노사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당초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한 노사정 협의에서 철도노조는 교대제 개편을 위한 필요인력 46백여명 중, 16백여명은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등 철도 내부의 인력운영 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3천명 신규 충원으로 요구를 구체화했다.

 

철도공사는 외부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41백여명의 필요인력 중 내부 효율화를 통한 조정 인력을 제외한 ‘18백여명의 충원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노사간의 인력 충원 규모 차이는 12백여명이며, 그 중에는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업무 분야의 근무체계 일원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노사간 인력충원 규모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토부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결과인 철도공사의 인력충원안보다 더 축소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그래야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엇나가는 국토교통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산재 예방 안전 강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운영위 결정으로 공공기관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해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해 그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 이런데 철도 현장은 예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공사는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2018년 국정감사)로 철도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지난 5년간 사상자가 무려 351명이며,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10월에도 최소한의 안전 인력도 부족해 동료를 철길에 묻어야 했다. 지금 철도 현장은 교대제 개편을 통한 야간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안전 인력 충원이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철도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좋은 말 향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철도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 근무체계 변경, 안전인력 충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도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철도노조는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사정협의 시한을 2월말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그러나 지금 상태라면 철도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 합의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사간, 노정간 또다시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통합 연구용역12월말 기어이 폐기시켰다는 것도 확인됐다.

 

다시 한번 철도공사,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 철도 현장의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라.

또한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철도 통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2020113/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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