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성명/보도자료

[성명] 열차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3.05
  • 조회수414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성명


열차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 13개 철도운기관, 44천여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연합체인 우리, 전국철도지하 철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 항 제2호의 삭제안, 그리고 동규칙 동조 제항의 신설안을 반대한다. 위 두 개정 안은 감시카메라를 열차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설치 운함으로써 안전과는 아무 상관없 이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매우 억압적인 방식으로 감시·통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 다. 나아가 우리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상기록 장치의 설치 운 등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철도 현장에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가 처음 있었던 것은 2013년이었다. 당시 국토부의 철 도산업위원회가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하고 밝히면서부터다. 우리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저지 투쟁을 벌으나, 국회는 20161월 철도안전법에 제 39조의3 ‘상기록장치의 설치 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토부는 열차 운 전실 기관사들의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2017, 우리의 투쟁으 로 동법 시행규칙 76조의2 2호의 예외 규정을 제정토록 해 감시카메라를 막았다. 이때가 촛불정국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촛불정권을 자처한 현 정부가 들어선 201812, 강릉선KTX 탈선 사고를 핑계로 감사원은 2019910철도안전 관리실태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 해당 사 고와 아무 상관없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올해 212일 국토부는 원 래의 의도대로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한 것이다. 이 예고에 는 20191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감시카메라의 차량정비기지 등까지 확대하는 동법 개 정을 반한, “차량 검수 상황에 대한 감시카메라 운도 포함했다.

 

이에 우리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며 국토부 에 요구한다. 우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항에서 차량의 검수 상황을 감 시하겠다고 하는 항을 신설하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현장 노동 자들의 처지에서 노동자들이 시설을 의도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가정했거나 또는 차량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 문항은 삭제해야 옳다!

 

다음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열차 운전실 기관사를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운의 유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행 유지하라! 지난 수년간 우리가 주장했듯, 카메라는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당연히 그 상관성을 밝힐 입증 자료 하나 여지껏 없다. 또 감시카메라로 사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운행기록장치, 각종 운전 보안장치 등에 의해 가능한 일로, 그 돈이라면 청년 실업, 부족한 현장 인력 문제를 해소 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감시의 효과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말의 이해조차 없는 것은 말할 것 도 없다. 감시의 효과는 노동자, 나아가 열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철도·지하철 노 동자들은 -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이 설명하듯 - 야간 작업, 교대 작업 등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망률 역시 높다. 이런 처 지의 노동자들을 감시라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육체적 정신적 위험에 빠뜨리면서까 지 모종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는데, 정비는 제대로 될 일이며 그 열차인들 안전하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권이라 불리는 현 정권이 노 동자 감시로 모종의 안전을 달성한다며 이 따위 행정적, 경제적 낭비를 벌이는 짓거리에 그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에 국토부에 요구한다. 개정안의 발효 문제를 미루고, 우리와 정부의 책임 있는 이 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철 산업의 안전을 위해 - 감시카메라가 아닌 - 다른 대안을 찾자!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협의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국토부는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토부의 이번 입법 예고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우리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그림자조차 감시카메라의 앵글이 향하지 못 하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투쟁할 태세도 되어 있음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감시카메라 설치·운 반대한다!

 

감시카메라 말고 사람을 채용하라!

 

202035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김포도시철도지부,대구지하철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