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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3.24
  • 조회수307

[성명서]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철도 보충교섭 3월 마무리를 위해 국토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이용자 급감으로 상징되듯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감염의 공포와 함께 현실의 고통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소리없이 확산되는 공포에 시민의 생존을 위한 천문학적 재정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철도현장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철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철도노동자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전례 없이 확산되는 전염 사태 대응에 노·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에 철도노조는 쟁의 상황에서도 결의대회를 비롯한 총력투쟁 일정을 유보하며 최선의 대응과 협조를 거듭해 왔다. 또한, 지난 노사정협의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해를 넘긴 보충교섭을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정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책임회피가 계속되고 있다. 3월말까지 보충교섭 합의를 위해 철도노사는 연일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상호간 접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국토부에 이제는 교대제 개편 소요인력을 확정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보충교섭이 본격화된 201910월 이후 해를 넘긴 현재까지 국토부의 태도는 한치의 진전도 없다.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최선의 노력을 국토부는 할 생각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보충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단체협약 특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국토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2020년 단체협약을 갱신을 위한 정기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고, 그 교섭에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논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노사가 충분히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도 없었던 본말이 전도된 요구와 압박으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해를 넘긴 보충교섭,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쟁의 상태를 해소하고 철도노사, 국토부 모두 국가적 재난에 이르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철도이용자 급감으로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영업 손실에 따른 재정 및 운영 대책 등에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공공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PSO 도입을 비롯한 재정 방침 등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 불필요한 쟁점에 매달리며 시간을 지체할 상황이 아니다. 노사정협의 대표자 간담회에서 약속한 3월말까지 보충교섭 마무리를 위해 철도노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만큼 국토부 또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철도노동자의 물음에 답변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3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보충교섭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대표자 간담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쟁점 만들기로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지탄은 물론 철도노조 또한 이에 상응하는 방침을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324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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