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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6.17
  • 조회수1,263

[성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옭아매는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평가 결과에 모든 공공기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48)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실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경영평가 기간동안 공공기관들은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경영평가에 혼신을 쏟아왔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경영평가 결과가 정부의 성과급 지급율,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화상실사까지 하며 경영평가에 집중하는 이유는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세부평가 항목으로 공공기관을 규제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

 

실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도 세부평가 항목에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협의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방침과 더불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처럼 문재인 정부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성과급으로 옭아매는 경영평가는 또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양심마저 갉아먹고 있다.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조직과 동료를 위한 일이 된다. 한국철도의 고객만족도 조작 또한 그 배경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었다. 무릇 한국철도뿐아니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각 지표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되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변할 수 없는 기준으로 수익증대/비용절감을 내세우며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시켰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주목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에서도, 그리고 경중을 떠나 위기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전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과급에 연동한 경영평가를 중단하지도, 최소한 유보하지도 않는 기획재정부의 관료주의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치 않을 수 없다. 성과급으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노동자를 규율·규제하겠다는 물신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허상의 정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제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는 통제불능의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 시민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의 필수재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돈벌이를 능력으로 따져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으로, ‘성과급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다시 한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2061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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