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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한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9.02
  • 조회수879

[성명] 한국철도공사 조직개편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한다

- 기형적 조직구조의 전면적 혁신,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

 

한국철도공사가 지역본부 통폐합 및 현장조직 정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91일 비상임이사 설명회를 통해 조직개편()을 공개하고 서면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조직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본부 1/3 축소, 차량 정비조직 개편, 관리인력 감축 등 인력효율화를 통해 증원없이 신규노선 운영 및 안전인력 충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설노선 개통 및 관련법령 강화로 인한 안전인력 등 약 2,700명 소요가 예상되나, ‘이번 구조개혁으로 ‘600여명의 인력효율화를 통해 중앙선, 수인선 등 연내 개통되는 노선 운영 및 안전인력 등으로 추가 증원없이 전환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담화에 이어 지난 8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국철도 조직개편은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전면적 조직혁신(개편)’이 되어야 하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현업) 중심으로 인력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직혁신(개편)을 둘러싼 그간의 노사간 논의를 수렴하고,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보충교섭의 주요 쟁점을 풀어갈 수 있는 관리지원인력의 현장화가 조직혁신(개편)과 맞물려 있기에 노사간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노사간 협의도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보충교섭의 주요쟁점임에도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요구했던 기형적 조직구조 정상화 및 현장 중심 인력운영 구조 혁신 등과 궤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경영진이 코로나19 재난시기 공공교통(철도)의 영업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공기업 인력효율화로 떠넘긴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를 포기하고, 신규노선 개통과 교대제 전환 인력 등 안전인력 증원도 포기한 채 철도운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과감한 혁신이 아니라 안전인력 증원 포기선언일 뿐이다. 신규사업에 대한 기존인력 재배치라는 기획재정부의 획일적 지침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철도를 안전 위협, 일자리 축소라는 잘못된 공기업 인력효율화 정책 회귀의 첫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철도청 시절 관료적 유산을 아직도 혁신하지 못하고, ‘전근대적 인력관리형 조직구조로 현업 관리지원인력 및 구조가 중층화되어 있으며 옥상옥 구조의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정원감축이 현업 안전인력 축소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더욱 심화 되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철도노조는 현시기 철도공사 조직개편의 핵심은 전근대적 인력관리형 조직구조를 과감히 혁신해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 및 구조를 청산하고 현장중심 실행형 조직구조로 혁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현재 전체 현원의 2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원인력을 최소 20% 이상 현장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본사를 포함한 관리지원조직 슬림화 추진을 언급하고 있을뿐이며, 지역본부 일부 통폐합, 관리역 일부 통폐합 등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운수 역분야의 경우 전체 현원의 33%에 이르는 관리지원인력 및 구조에 대한 진단과 혁신, 각 분야별 사업소 통폐합 등 중층화된 현업 관리지원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과 혁신의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정작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철도공사가 철도안전에 대한 검증도 없이 시설, 전기분야의 주재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차량분야의 지역분리를 시도하면서도 단 한번의 노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감한의욕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국철도의 코로나19 재난적자에 대한 재난PSO 정부지원을 위한 분투를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적자를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철도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과감한 정부 재정지원이 집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약 1조원의 연간 영업손실이 예측되는 한국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즉시 결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재정위기를 빌미로 신규사업에 대한 기존 인력재배치라는 위험천만한 지침을 통해 공기업 인력효율화를 시도하는 기획재정부의 안전불감증 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철도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혁신하며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에 노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며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의 선도산업으로 한국철도를 발전시키고,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 철도공사는 코로나19 재난적자 정부 재정지원과 신규노선 인력 및 안전인력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과 부족한 현장인력이라는 기형적 조직구조를 과감히 혁신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으로 나가야 한다.


철도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하며, 현재의 기형적 조직구조 혁신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전면적 조직혁신(개편), 그리고 이를 위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92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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