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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철도노조 논평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1.05
  • 조회수397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투자 정책 환영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개혁 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EMU-260 (KTX-이음)’ 개통식에서 “2025년까지 70조 이상을 철도에 투자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개편은 세계적 흐름이며 멈출 수 없는 과제로서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도로 중심 교통체계에서 철도로의 전환 전망과 이에 따른 철도수송분담률 확대 목표 같은 미래 전망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철도에 대한 투자 역시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내실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망을 구성하는 GTX는 민자사업으로 기업의 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사회적 장치 또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확대되는 철도망에 맞는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철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철도통합 등 철도 개혁 과제는 묻어 둔 채 이미 계획된 철도 망 투자에 저탄소상표만 붙인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철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수익과 경쟁 논리에서 탈피해 생명과 안전, 공공성에 기초한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 약속 이행, 남북철도 연결 추진, 코로나 19로 인한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기후변화 시대 대안 교통수단인 철도가 시민의 발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115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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