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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문 :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부쳐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7.12
  • 조회수476

철도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문 :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부쳐





6월 29일, 교통연구원은 미래 10년의 철도망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철도노동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철도망 확충계획을 환영하며, 망 구축계획이 철도망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철도 개혁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증대되는 철도를 ‘정의로운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대응은, 교통 체계 내부에서 ‘모달 시프트’를 이루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교통은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철도 계획은 에너지 다소비 교통수단에서 줄어들 일자리를 철도에서 흡수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확장될 철도망 계획은 추가적인 노동력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1km의 철도를 추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10~15명, 즉 철도 연장의 10배 정도 되는 인력이 필요하다. 노동의 확장을 전제하지 않으면 철도 확장은 어렵다. 기후위기 시대, 성장 산업인 철도는 향후 철도는 수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소될 산업의 인력을 철도로 전환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속에서 확대될 철도망을 활용해 고용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철도망 확장으로 철도가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교차보조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재래선을 이용하는 일반열차(무궁화호, 새마을호)와 화물 열차의 적자를 KTX에서 얻은 수익으로 ‘교차 보조’하고 있다. 교차 보조의 필요성은 이번 망 계획의 집행을 계기로 증대될 것이다. 이번 망 계획은 적자가 확실시되는 비수도권 광역망의 확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교차보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철도와 지방 중소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재정 운용 수단으로서 격상시키는 대안이 4차 기본계획에서 제출되길 바란다. ‘교차보조’는 고속철도 확대가 지역의 고차 서비스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역 인구를 서울에 예속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빨대효과’ 우려를 해소할 적극적 대안이다. 나아가 ‘지방 광역망’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직접적 방법이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교차보조의 내실화를 통해 KTX의 이익을 지역 구석구석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3. 교통 인프라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철도는 기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 수송을 제공해야 하고, 잠시 연결이 끊기더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을 가진 망이 되어야만 한다. 회복력은, 단순히 하나의 철도 노선이나 선구를 튼튼하게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재난의 범위나 강도가 예측불가능해지는 것이 기후 위기의 본질인 이상,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망이 필수적이다. 위기 상황에서,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수단을 종합하여 수송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교통 체계가 준비되어야 하며, 확대되는 철도망은 인접 선구 불통 시 대체 수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철도 운영에 가장 긴요한 전력 생산과 저장에 대해서도 철도 산업 차원에서 미래 계획을 세우고, 망 구축을 통해 확보되는 철도부지를 활용해 철도를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네트워크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



4. 확대되는 고속철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번 4차 망 계획에서 광명~평택 간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서울시내와 수도권 철도망의 확장 여하에 따라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증대시킬 수 있고, 남는 용량을 남부 지방에서 북한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철도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흥미롭다.  

그러나 지금의 고속선 투자 방식이 유지될 경우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또다시 늘어날 것이고, 운영 측면에서도 추가되는 철도 용량을 활용하면 SR의 서울, 용산역 진입, 고속철도 제3사업자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광명~평택 간 고속철도 신선이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올 것인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고속철도 신선이 활용될 경우, 우리 철도노동자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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