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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함부로 철도를 넘보지 마라, 철도는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9.01
  • 조회수358

<한국교통연구원 인사의 코레일 사장 공모 지원 관련 철도노조 입장>





함부로 철도를 넘보지 마라, 철도는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최진석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이 최근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전 조합원들은 최진석 팀장이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분리체제를 옹호하는 자가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R분리도 모자라 이제 직접 코레일을 갈갈이 쪼개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저 뻔뻔함에 철도노동자들은 치가 떨릴 뿐입니다.


지난 달 최진석 팀장은 SR 직원들을 대상으로 ‘SR의 성과 분석 및 철도산업 발전의 미래방향’이란 제목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선로접근 자유화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를 조성하고자 했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로드맵은 여전히 유효하고, SR이 혁신적 리더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1일 엠비씨 뉴스데스크 <‘대선공약이었는데... 멀어져 가는 ’코레일-SR통합‘>보도에서도 최진석 팀장은 “SR이 분리돼 있어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라며 노골적으로 철도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가 현재 국토부가 발주한 4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어떻게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11월 결과 발표 예정인 4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등 철도산업구조개혁을 과제로 다루고 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자 박근혜 정권에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설립한 회사가 SR입니다. ‘알짜 노선’인 수서고속철도를 떼어 SR로 분리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론적, 정책적 뒷받침을 했으며,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를 민영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게 만든 곳. 항상 국토부 뒤에 숨어 철도민영화를 호시탐탐 노리며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기관이 바로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도전문가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니라 고통연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철도민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부 국토부 관료들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카르텔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철도는 일부 관료들과 철도민영화론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철도를 일부 국토부 관료들과 그 기득권 카르텔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 어떤 후보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키기 위하여 철도노조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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