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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총파업으로 막겠습니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10.06
  • 조회수132



수서행
KTX 즉각 운행, 국민청원 20만 성사! 이제 청와대가 답하라!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총파업으로 막겠습니다

 

-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 철도 쪼개기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를 강행할 경우 철도노조는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에서 확인했듯이,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은 시민의 뜻입니다.

- 국토부만 동의하면 바로 수서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시민 600만 명의 고충을 지금 바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이제 국토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일정과 장소

일시 : 2021105일 오전 930

장소 : 서울역(광장) 계단

 

참석

발언 1 : 철도하나로운동본부 박석운 대표

발언 2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발언 3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상임의장

발언 4 :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장

 

<기자회견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켜내겠습니다

 

 

경부 고속선과 호남 고속선 만을 운행하는 SRT가 전라선을 넘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에 익산에서 전주, 남원, 순천, 여수를 잇는 전라선에 SRT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부의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이후 경전선, 동해선은 물론 수서~강릉 노선과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등 황금 노선 모두 SRT가 운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SR이 계획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SRT의 전라선 투입은 단순한 열차 증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의 큰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철도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정치적 중대사건이다. 철도 민영화론자들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놓인 결정적 포석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 침략을 전개했듯이 국토부는 SR전라선 조약을 통해 여수에 상륙하여 수익이 되는 전국의 철도 노선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애써 ‘SRT 전라선 투입지역 민원 해결로 치부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지역 민원 해결 차원이라면 왜 경상도 지역의 민원은 외면하는가?

수서행 고속철도 요구는 전라선뿐 아니라 경전선과 동해선의 경상도 지역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다. 창원, 진주, 포항시에서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했지만, 외면해 왔다. 민원조차 지역을 차별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며 정부는 무슨 꿍꿍이를 펼치고 있는 것인가?

 

부동산으로 온 국토를 말아먹은 국토부가 이제 지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며 철도를 통해 교통까지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토부의 철도 공공성 포기 선언이다. 전 노선 중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고속선, 그것도 알짜노선만 SR이 가져가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비롯해 비수익 노선인 산간벽지 지역노선의 고사는 시간문제다.

 

2016SRT 영업운행 시작과 동시에 흑자를 기록하던 코레일은 다음해 바로 적자로 돌아섰고, 급기야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해 1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교통약자와 산간벽지 노선 등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을 이번 기회에 노골적으로 고사시키겠다고 국토부는 천명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퍼부어 건설한 철도 인프라임에도 SR에게는 수익을 보장하고, 코레일에는 적자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R이 황금노선만을 운행하며 얻은 수익은 철도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되지 않는다. SR은 공기업이면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로부터 자유롭다. 운임 차별, 지역 차별 없이 국민의 보편적 이동 보장이 철도 교통의 공익적 기능이자 목적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SR에 특혜를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미 GTX노선 중 가장 황금노선인 GTX-A 노선의 운영사도 SR로 확정됐다.

 

전라선 SRT 투입 뒤에는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의 큰 그림이 도사리고 있다. 철도 민영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국토부 관료들과 철도 민영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한국교통연구원, 민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건설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철도공단, 알짜노선을 독점한 채 자신을 인수할 자본을 기다리는 SR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이들은 이미 한 몸이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이고, “통합하는 순간 철도산업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던 SR 이승호 전 사장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관을 지냈다. 최근 코레일과 SR의 사장 공모에 한국교통연구원 전·현직 인사들이 지원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철도노조와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이미 국토부에 수서행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SRT의 전라선 투입은 단순 지역 민원이라던 국토부가 수서행 KTX’에 대해서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정책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발뺌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전라선에 투입 가능한 SRT 차량은 단 한 편성이지만, KTX는 최소 8편성의 여유차량이 있다. KTX의 시종착역을 수서로만 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지역 600만 국민에게 수서행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KTXSRT를 통합운영하면 장기적으로 좌석 증가 및 열차 운행횟수 증가를 통해 전 고속철도 요금의 10% 인하도 가능하다.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제 국토부와 청와대가 직접 답해야 한다.

국토부가 신규 임시면허까지 발급해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민원 해결이고, 수서행 KTX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검토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22천 철도노동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중요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철도노조의 합리적 정책대안을 무시하고 전라선 SRT 투입으로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튼다면 철도노조는 오는 11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철도를 지켜낼 것이다. 철도노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1105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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