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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통합 급물살 탄다

  • 작성자미네르바
  • 등록일2017.04.20
  • 조회수950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논의 급물살문재인·안철수·심상정 찬성 … 철도노조 "시설·운영 통합해 경쟁력 갖춰야"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19일 경실련이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 중에서 철도정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반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철도는 코레일이 운영을 맡고,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상하분리 형태다.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된 뒤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시설과 운영이 분리돼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시설·운영 분리로) 시너지 효과는 못 내고 선로사용료와 역세권 개발 등 기관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로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유럽 각국이 통합으로 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통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철도의 상하분리와 사적 이윤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로는 경쟁력이 없어 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전략적 철도회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도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반대 이유로 “운영과 시설을 통합하게 될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혼재돼 경영목표 설정이 어렵고 독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과 운영 부채가 막대해 시설 투자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며 기타 의견을 냈다.

노조는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9대 대선 정책요구안에 ‘철도산업 운영과 시설 분야 통합’을 포함했다. 노조는 “상하분리의 경우 비효율적인 이중비용 지출이나 운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철도 건설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사실상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세계 120개국 가운데 상하분리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하고 철도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일본은 상하 통합형”이라며 “시설건설과 운영을 통합해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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