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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광장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비판

  • 작성자나는나
  • 등록일2017.04.21
  • 조회수800

현재 논의중인 근로시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외시키고 단순히 근무체계에 대한 의견들만 오가고 있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인사제도개선추진단이 공지한 설명자료를 보면 이번 근로시간 개선  사업이 "근로시간 단축야간근무시간 축소휴일보장 등으로 직원의 건강한 근로와 삶의 질을 높이고시간대별 사업량 집중도 가동률  업무량에 적합한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시간 개선안들로  "근로조건 개선"   있을지 의심스럽다단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듯한) 42교대형으로 교대형태를 변경할 경우  주기당 야간근무는 줄어들지 몰라도 휴일 수도 오히려 줄어든다현행 32교대에서 휴일은 85.8일인데회사에서제시한 42교대(주간근무 21시 종료지정근무1) 휴일이 80.3일이고주간근무가 19시에 끝나고 지정근무 2일일 경우 휴일은 67.3일로 줄어든다현행 32교대에서는 일년  야간근무가 121.7일인데, 42교대로 바뀐다면 연간 야간근무일수가 91.3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휴일수가 줄어들고 임금도 하락할 것이다근무조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또한 주간근무가 21시에 끝나면 출퇴근시간 1시간 거리인 직원들은 퇴근해서 바로 씻고 잔다고 해도 11시는 돼야 잠을 청할  있고맞벌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진다전체적으로 봤을  이를 개선이라   있을지 의문이다.

 

교대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한다임금휴일,근로시간인력노동강도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이런 변수들을 살피지 않고 교대형태만 논한다면 절대 근로조건을 개선할  없다고 본다회사도 노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인지 전해지는 소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음  가지 정도가 지켜져야 근로조건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1. 제시된  근무형태 별로 임금은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근무형태도 나아지고 임금도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최소한 90% 이상 기존 대비 임금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연고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지나치게 일찍 업무가 시작되거나 너무 늦게 끝나는 근무형태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어떤 형태로든 모든 직원에겐 가족과 가정이 있다는  잊지 말아야 것이다.


3. 근무조가 늘어나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추가인력은   주지 않을 것이다대신 회사 안처럼  소속내에서도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자리를 메꾸려  것이다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업무량조절이라던가 휴게시간 확보 ...


4.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실제로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형태는 암발병율 높이고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악영향을 준다는 연구보고서는 차고 넘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근자나 교번근무형태에 비해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터무니없이 적다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보통 일근자는 (명목상 이라도연간 유급휴일이 117일이고교번도 118철비휴나 교번형 일근도 각각 122.7, 130.3일에 달한다하지만 현행 32교대는 85.8, 32교대 무숙박형태는 61.8, 42교대는 80.3, 53교대는 74일에 불과하다임금보전이나 인력충원 부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유급휴일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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