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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토부는 12월13일 철도안전법 시행에따른 최소한의 안전인력을 당장 확충하라!!

  • 작성자전기국
  • 등록일2018.11.27
  • 조회수1,325

국토부는 1213일 철도안전법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인력을 당장 확충하라!!

 

오송역에서 전차선지지 하는 조가선 연결부위가 탈락하여...장시간 큰불편 초래

얼마 전 오송역에서 조가선에 전차선 연결부위가 탈락하여, 사고열차에 갇힌 승객들은 3시간가량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오후부터 고속철도구간에 열차가 6시간씩 정지, 서행을 반복하며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초래했다.

현재 철도에는 이명박근혜시절 정부의 일방적인 5115명의 정원감축으로 안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열차에는 안전요원이, 현장에는 안전 시설물을 점검해야 하는 현장의 작업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철도안전법에따라... 임금합의에 인력은 정해 놓고, 배정을 계속 미루는 국토부

고속열차 시대에 전기시설물은 주간에는 주로 안전시설물을 점검위주로 야간에는 차단시간을 확보하여, 분야별로 정밀 점검을 한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한 인력을 확보하는 합의를 해놓고, 이 인력을 공사에 추인을 계속 미루는 국토부는 철도에서 얼마의 안전사고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 피해를 봐야 정신을 차릴 것 인가?

 

24시간 움직이는 열차들은 야간에 차단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하게 안전시설물을 정밀 점검을 거처야, 안전이 확보된다.

과거 이명박근혜정부 9년 동안 철도의 고속화 사업으로 시설물은 증가하였지만 이명박근혜정부는 민영화를 빌미로 방만경영 운운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현장에서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현장은 부족한 안전인력으로 상시 열차사고의 위험 속에서 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점검을 시행 해 왔다.

그로 인해 철도현장은 해년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70여명의 동료들이 순직하거나 사고로 인해 신체장애의 고통을 겪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옆에서 보고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업해야할 안전한 작업조가 아닌 상태서 불규칙한 인원으로 열차에 정상적인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위험한 업무를 시행 해 왔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가고, 정상적인 안전인력을 확보하여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번 임금합의에서 담아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본 것도 한순간...

적폐관료들의 타성에 젖은 업무행정으로 아직 안전인력이 언제 올지 요원하다.

 

최소한의 안전인력을 확보해 유지보수를 함으로 열차가 운행해야 된다.

철도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출근해서 그냥 지켜만 봐야 하나?

안전인력이 확정 됐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한시라도 빨리 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국토부는 언론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와 사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당장에 합의한 안전인력 마져도 조치하기에 주저하고 있다. 합의된 안전인력을 조속히 배치해야 안전한 근무조를 편성하여 작업할 거 아닌가?

미적 거리다, 또 어떤 사고를 당하고 그 책임은 현장에 돌리는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이런 과정을 반복 할 건가?

자리만 차지하고 타성에 젖어 책상머리에서 탁상행정에만 몰두하는 국토부 적페관료들은 당장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협의된 안전인력을 배정하라!

 

국토부는 더 이상 철도현장의 안전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도래하기 전에 당장 인력을 확정해서 최소한에 안전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부에 요구 한다.

철도안전법에 변경에 따른 안전인력합의에 대해 국토부는 당장 시행하고,, 더는 왜곡된 인력구조를 버리고 최소한의 안전한 인력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원할게 진행 되도록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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