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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승무지부 성명서] 코레일관광개발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수용하고 코레일은 약속대로 KTX승무원 직접고용 전환하라!

  • 작성자경주
  • 등록일2019.05.02
  • 조회수800

[성명서]

 

코레일관광개발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수용하고

코레일은 약속대로 KTX승무원 직접고용 전환하라!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동지들이 53일 파업에 들어간다. 2018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차례에 걸친 단협 협상에도 불구, 무성의한 사측의 태도에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92.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사측에 장기 노동과 무리한 숙박사업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감정노동자인 승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미흡 등 문제를 제기하고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근자(관리자)에 비해 열악한 연간 휴일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승무기준안 마련 및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정, 근무기간 중 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불규칙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휴일과 육아휴직 확보 등 노동조건 개선요구는 정당하다. 사측의 차별과 노동탄압에 저항하고 노사합의사항을 쟁취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 하지만 사측은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핑계 대며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기만 했다. 누가 보아도 정당하며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합의에도 부합하는 요구를 돈 타령으로 묵살하는 사측에게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코레일 또한 철도노조와 약속한대로 조속히 KTX승무원 직접고용 전환을 이행하여야 한다. 미이행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동지들을 넘어 엄연히 철도노동자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018627일 자회사 위탁 업무의 직접고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코레일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은 생명 안전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승무원 553명의 직접 고용 전환을 권고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원칙이다. KTX 승무업무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열차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업무도 담당하고 있기에 직접고용 원칙에 해당한다. 이익을 이유로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곧 안전의 외주화로 이어진다. 안전의 외주화는 얼마 전 KTX 강릉선 탈선사고에서 불거진 것처럼 부실한 사고대응이라는 참혹한 대가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구로승무지부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단체협약 체결과 직접고용 합의이행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은 승무업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통해 보장된다. 그들에게 헌신적인 고객응대와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복지를 확충하고 차별을 시정하라. 비상시 대응 임무를 부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 직접 고용하고 현장에 투입하라. 그것이 정의롭고 정당하다.

 

201952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구로승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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