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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승무지부 과잉징계관련 성명서

  • 작성자경주
  • 등록일2019.08.05
  • 조회수1,265

[성명서]

 

 

과도한 징계 및 부당한 과태료 철회하라!

사측은 사고의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열차운행을 신설하든 변경하든 거침이 없다. 운행 조정에 따라 장애 및 사고 발생이 불가피해도 걱정이 없다. ? 기관사는 기계와 같아서 어떤 변화에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나오는 장애와 사고는 기관사를 징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오로지 기관사를 갈아 넣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그렇다.

 

경인선 특급급행 개통 이후 8개월간 노량진역에서 3건의 통과사고가 발생했다. 사측은 해당 기관사들에게 감봉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로 보아 사측은 3건의 동일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듯한데 우리는 기관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측이 더 심각해 보인다.

 

구로승무사업소의 기관사는 하루에 평균 120회 이상, 연간 20,000회 이상의 정차역 취급을 한다. 일반 완행열차를 비롯하여 특급급행, 서울급행, 천안-용산급행, 동인천-용산급행, 광명셔틀열차, 구로입출고 및 회송열차 등 여러 종류의 열차를 운전한다. 경부선1,2,3,4, 경인선1,2, 경원선, 광명 고속선 등 다양한 노선을 오고 간다. 열차 종류마다 정차역이 다르며 같은 사업다이아에 급행과 완행을 번갈아 운전하기도 한다.

 

철도공사에 묻는다. 이런 복잡한 근무환경에 더해 경인선 특급급행이 갑자기 도입된 후 8개월간 3건의 통과사고가 발생했다면 매우 양호한 것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동일사고 3건이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겼다면 기관사가 과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측은 무엇을 했나?

 

구로승무지부는 경인선 특급 도입 시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2017629일 사측은 특급전동열차 도입 전에 제도 및 시스템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사의 책임부분은 광역분야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합의했다. 사측은 어떤 약속을 지켰나? 사고 발생 후 뒤늦게 노량진역에 지상자 2개를 박은 것이 고작이다. 기관사의 사고책임에는 어떠한 감안도 없이 감봉1개월이라는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한술 더 떠 최근 발생한 광명셔틀열차 독산역 통과사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사가 승강문 취급, 도어등 확인, CCTV 확인 등 제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아 발생한 불운한 사고였다. 광명셔틀열차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장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그 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모든 책임은 기관사에게 묻는 모양새이다.

 

철도공사와 국토부는 눈이 있으면 확인해보라. 그 동안 스크린도어 장애 신고가 얼마나 많이 접수되었는지. 전체 전동열차 정차역의 스크린도어가 단 하루라도 오작동 없이 지나간 적이 있었나? 작금의 기관사들은 오히려 스크린도어 오류를 걱정하고 오동작을 감시하면서 수동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과연 시스템이 인간을 보조하는 것인가? 인간이 시스템을 보조하는 것인가?

 

하루에 한번 이상 오류가 나는 기계를 더 이상 기관사의 휴먼에러를 보완하는 시스템이라 부를 수 없다. 기계의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를 기관사의 과실로 처리하려는 사측과 국토부를 규탄한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이 시대에 스크린도어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철도공사는 과연 회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기관사를 징계하고 싶다면 스크린도어 관련한 공사 책임자를 먼저 처벌해야 마땅하다. 국토부가 적발해야 할 진범이자 사고유발자는 바로 공사측에 있다.

 

 

우리 구로승무지부는 각종 장애와 사고에 대한 과도한 징계 및 부당한 과태료를 거부한다. 철도공사와 국토부는 마치 열차운영의 주체가 아닌 듯 각종 장애와 사고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기관사의 휴먼에러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조장하는 철도시스템 에러와 철도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마인드 에러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2011년 휴먼에러 조사단이 기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의욕 향상이 사고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국토부는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 번 징계와 과태료를 받은 기관사는 주행실적 소멸, 승진 및 승급 제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 중압감에 눌려 스트레스에 고통 받는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임을 선언한다. 이대로 아무 변화가 없다면 경부2선 급행전동열차 운행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측과 국토부는 열차운영의 주체답게 당면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1. 과도한 징계를 철회하라!

- 통과사고에 대한 징계 최소화 및 기존 징계 감경

 

2. 통과방지대책을 강구하라!

- 경부2선 급행전동열차 포함 제반대책 마련

 

3. 특급급행을 폐지하고 정치적 목적의 급행신설을 금지하라!

- 실효성 없고 사고 유발하는 특급급행 폐지

 

4. 퇴행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 이전 역에 열차 없을 시 퇴행 가능하도록 개정

 

5. 국토부의 과태료 발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과태료에 대한 공사의 대응 및 과태료 대납 등

 

 

 

 

 

201985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구로승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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