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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광장

<구로승무지부> 성명서

  • 작성자Hologon
  • 등록일2019.08.13
  • 조회수594

 기관사 인권 침해하고 업무복귀 방해한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즉각 퇴진하라!


 안산승무지부 기관사가 지난 4월 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6월 말 현장으로 복귀하려했으나 안산승무사업소장의 몰상식한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의사의 업무복귀 가능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업무복귀가 불가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특별직무교육 기간을 8월 31일까지 일방적으로 늘렸다. 그 사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공황장애를 업무태만으로 호도하는 등 기관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괴롭힘이 자행되었다. 


 철도안전법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등과 관련하여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에 의해 업무적합성을 따지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굳이 법조문을 살펴보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일만한 사항인데 안산승무사업소장은 비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경과가 매우 호전되어 업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복귀 초반에는 2인 1조 등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했다. 소장은 ‘완치’, ‘승무적합’ 진단이 아니라면서 특별직무교육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 소장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의사의 소견을 ‘업무복귀를 시키고 당분간 적절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기관사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이 정한대로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라는 두 글자가 없다고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위법이다. 


 그렇다면 안산승무사업소장이 그토록 하겠다는 특별직무교육이란 게 무엇이었나? 소장실에서 작업내규와 사고사례를 필사하는 것이었다. 말이 필사이지 우리는 그것이 깜지 또는 빽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사업소장이란 사람이 특별히 준비한 교육이 고작 깜지였다니, 일반 시민이 들었다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노동자를 한 자리에 앉혀두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뉴스에 종종 나오는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더군다나 그 특별교육이 공황장애를 겪은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깜지가 공황장애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된단 말인가.


 특별직무교육 장소도 문제이다. 공황장애 증상을 겪는 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인데, 마찰을 빚고 있는 소장의 집무실로 교육장소를 지정한 것은 당사자를 괴롭히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안산승무사업소장은 해당 기관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교육 중 “팔짱을 끼거나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정면 응시 혹은 눈 감고 시간을 보냄”, “턱을 괴거나 눈 감고 사색에 잠김”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동료 기관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복도에 붙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지만 밖에서 알까 무서울 정도다.


 우리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이 처음부터 기관사의 업무복귀에 관심이 없었으며 자질 또한 모자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관사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병가를 신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산승무사업소장이 보여준 언행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 일탈이 우려된다며 병가신청을 반려하고 병원진료를 통해 공황장애 소견이 확인된 후에야 병가를 받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가한 동료 기관사들 앞에서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조합 전임자에서 기관사로 돌아온) 1월에 내게 1년 동안 조용히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당사자를 비방한 일, 네이버 밴드 상에서 “특별직무교육(지상근무)과 특별적성검사를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및 추측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것 등 일탈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심각하게 따지자면 조합 전임 경력이 있는 기관사를 특별교육을 빙자해 감시하고 괴롭히겠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안산승무사업소장의 사퇴가 답이다. 공사는 언제나 말해왔다.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 상담치료를 하고 있다는 둥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측의 조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눌러왔다. 그 사측의 최선이 시설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그 어떤 조치도 현장 관리자의 마인드가 썩어있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의 작태를 통해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관리자가 X맨이라면 공사의 그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기관사의 복귀를 돕다 못해 갈등을 부추기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즉각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승무지부의 기관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4개월 여간 사업소 측의 부당한 지시와 모욕, 비방을 견디고 복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관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방증하고 있다. 안산승무사업소는 전문의의 소견대로 해당 기관사의 업무복귀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구로승무지부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안산승무지부 조합원들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공황장애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며 우리와 같은 기관사들은 일반인의 7배에 달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오늘 안산승무지부의 사례는 곧 다음 우리 중 누군가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안산의 문제가 곧 구로의 문제로서, 우리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의 잘못을 끝까지 묻고 투쟁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구로승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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