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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관차 성명서] 공황장애를 겪은 철도기관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짓밟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을 규탄한다

  • 작성자서울지방본부
  • 등록일2019.08.14
  • 조회수516

<공황장애를 겪은 철도기관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짓밟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을 규탄한다.>

 

누구를 위한 특별직무교육인가?

무엇을 위한 개인신상, 의료정보 공개인가?

왜 공황장애를 겪은 기관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가?

 

2019년 철도현장에서, 한 기관사의 인권과 노동권이 처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철도공사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만 임직원이 종사하는 대표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인권 유린이 안산승무사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황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진단이 제대로 내려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의 환자는 상당한 호전을 볼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으면 광장공포증이나 우울증이 합병되어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운행 중 공황장애 의심증세가 느껴져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업을 종료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기관사에게 안산승무사업소장은 당일 면담과 며칠 후 특별적성검사와 특별직무교육을 받으라 종용하고 압박했다. 그리고 기관사가 안정을 위해 병가 중일 때, 사업소 밴드에 병가 사용이 특별직무교육과 특별적성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고, ‘업무태도가 나빠 특별직무교육 지정석을 소장실과 상황실에 만들었다.’라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게시하고, 교육시간에 분노조절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다.

 

초기 진단과 치료, 안정이 필요한 공황장애 환자에게 할 짓인가?

 

초기 21조 협업을 거쳐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복귀한 기관사에게 심리적 안정과 업무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이고 상식이다. 안산승무소장은 특별직무교육이란 명목으로 사무실에 홀로 버려두거나 작업내규와 사고사례 필사만을 시키는 방법으로 기관사를 모욕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런 방식의 특별직무 교육을 3차례나 연장하였다. 사업소 복도에 공황장애에 대한 개인 병력과 교육 태도가 좋지 않다는 등 개인 비방 글도 게시하였다,

 

공황장애 겪고 회복 중인 기관사에게 할 짓인가?

 

우리는 지난 2012년 철도사고와 무자비한 징계로 인한 공황장애로 박동춘, 최정환 두 분의 기관사를 떠나보낸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17년간 수도권 1호선 전동차의 기관사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최정환 기관사는 오산대역 정지 위치 어김 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인해 2개월에 걸친 직위해제와 3개월 감봉의 징계 등 개인에게 돌려진 사고의 책임은 혹독했. 직위해제 기간 중 전례 없는 특별자격심의 등으로 정신적 압박과 인간적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당시 토로했다. 고인은 운전업무에 복귀했지만 사고로 또 징계를 받으면, 해고당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결국 직무 부적응에 의한 스트레스성 장애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셨다.

 

7년이 지난 지금, 기관사의 인권은 철도현장에서 나아졌는가?

 

기관사는 운행 중 사상사고, 선로·신호 장애, 차량고장 등 업무특성 상 수많은 스트레스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수배에 달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심하면 공황장애를 겪는다. 안산승무사업소장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기관사를 보호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권력을 이용해 압박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을 지속할 경우 해당 기관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공황장애에 시달릴 수 있는 기관사들에게 매우 큰 압박으로 작용해 이를 드러내고 치료할 기회를 부정하게 할 것이다.

이는 기관사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철도안전에 큰 저해로 작용한다.

 

철도안전의 최후의 보루는 기관사이다. 기관사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안산승무사업소 소장의 작태는 철도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오천 기관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상급자라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매우 내밀한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하고 모욕한 행위이다. 특별교육을 빙자해 감시하고 괴롭힌 행위이기에 더욱 용납될 수 없다.

 

안산승무사업소 인권 유린 사태는 피해 기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이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즉각 퇴진시키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공황장애 회복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서울기관차 조합원 일동은 오천 운전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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