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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승무지부 성명서]기관사 인권을 침해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즉각 퇴진하라!

  • 작성자서울지방본부
  • 등록일2019.08.19
  • 조회수719
[안산승무지부 투쟁지지 성명서]

기관사 인권을 침해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즉각 퇴진하라!

안산승무사업소장의 만행

- 기관사 공황장애 증상 병가신청
-> 병가 반려 (소장이 기관사 개인적 일탈로 간주)
-> 4월 말 공황장애 소견서 제출 후 병가 승인
-> 치료 후 6월 복귀했으나 안산승무사업소장의 해당 기관사 업무배제
-> 2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가능 소견서 (전문의 소견)를 제출했음에도
소장의 일방적인 특별직무교육 연장 (8월 31일까지)

- 해당기관사 의료정보 일반인 공개, 공황장애를 업무 태만으로 호도하는 등 기관사 인권 침해 및 인권 모독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해당 기관사를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1월에 내게 1년 동안 조용히 있겠다고 (조합 전임자에서 기관사로 돌아옴)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등 당사자를 공개 비방

- 네이버 밴드 상에서 해당 기관사가 “특별직무교육과 특별적성검사를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및 추측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망언을 함


지난 4월 안산승무지부의 한 기관사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관사의 업무를 이해하고 서포트 해줘야 할 관리자(안산승무사업소장)는 이를 반려하고 업무수행을 강요했다.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병가를 승인해주고 해당 기관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6월 말 해당 기관사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업무에 복귀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리자는 다시 한번 해당 기관사를 믿지 못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아프다고 병가를 낼 땐 업무수행을 강요하더니, 치료를 받고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니 배제시키는 이 아이러니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 되지 않는다. 본인이 전문의도 아니면서, 기관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면 도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철도 안전법에는 운전업무 종사자의 신체검사 등과 관련하여 업무적합성을 따지게 되어있다. 이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다.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기관사의 업무적합성 여부는 전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안산승무소장은 전문의가 아님에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를 결정하였다. 이는 법 위반이며, 인권 침해이다.

또한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경과가 매우 호전되어 업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복귀 초반에는 2인 1조 등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소견서를 받고 복귀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완치’, ‘승무적합’ 진단이 아니라면서 특별직무교육을 강행했다. 전문의의 소견대로라면 업무에 복귀 시키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사의 업무복귀에 힘써야 하는게 아닌가. 단순히 ‘완치’, ‘승무적합’이라는 말이 없다하여 업무를 배제시키고 특별직무교육만 연장한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이다.

그렇다면 과연 안산승무사업소장이 생각한 특별직무교육은 무엇일까? 안산승무사업소장이 생각한 것은 소장실에서 작업내규와 사고사례를 필사하는 것이 특별직무교육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사업소장이 생각해낸 것이 고작 필사라니 도무지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시민들이 알까 부끄러운 수준이다.

또한 병가전부터 소장과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기관사에게 굳히 특별직무교육 장소로 소장실로 지정한 것은 당사자를 괴롭히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구나 특별직무교육이 이뤄지는 기관동안 안산승무사업소장은 해당 기관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해당기관사의 교육중 태도를(팔짱을 끼거나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정면 응시 혹은 눈감고 시간을 보냄, 턱을 괴거나 눈감고 사색에 잠김 등) 복도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기관사를 모욕하고 인권을 침해 하였다. 도무지 해당 지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위의 모든 만행의 주체인 안산승무사업소장은 비상식적 행동과 조치, 기관사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와 부족한 자질, 나아가 해당 기관사에 대한 인격모독,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업무복귀 배제 및 전임 조합경력자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공사는 기관사들의 심리상담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관리자의 마인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안산승무사업소장과 관리자가 있다면 공사의 그 어떤 노력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사는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당 기관사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7일
성북승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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