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조합원광장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안내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12.26
  • 조회수1,875

□ 요약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가 폐지됨

-  2019년 12월 31일자로 임피전환하는 분은 정부지원금이 폐지되어 수급받지 못함

-  이미 임피전환한 분들은 기존의 규정이 적용되어 2년간의 지원금 수급이 보장됨



1. 경과

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실시

 

② 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론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와 시간선택전환지원금제도를 통합

이유 두 제도가 제도의 취지지원 대상 등이 유사

- 내용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폐지해당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 삭제

 

2. 법령 개정 사항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삭제

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부칙

이 영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③ 시행일 : 2020. 1. 1.

④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9. 10. 17. 일부개정)

조항 1(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개정

내용 근로소득의 연간 총 합계액이 83,30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급제외

 

3. 법령 개정의 효과

① 2019. 12. 31. 임금피크제 전환자 이후 지원금 폐지

② 2019. 6. 30. 임금피크제 전환자 이전 이전의 법령에 따라 지원금 2년간 수급

 

4.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철도공사에서 작성한 정부지원금 신청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5. 향후과제

- 공공운수노조, 양대노총 공대위 등을 통한 대정부 임피제 관련 대응 진행

- 철도공사와 지원금폐지 관련 협의 계획


댓글17

    비밀글 의견등록
  • 데이터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