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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우선 조합원 유족대표의 코레일감사결과 부당성 증명 내용

  • 작성자호남지방본부
  • 등록일2020.01.10
  • 조회수717
저는 한국철도공사 화순능주시설사업소 근무하다 직장내 스트레스로인해 자살한 고정우선님의 유가족 대표(배우자의오빠) 김태정입니다. 유가족이 앞으로 바라는 부분은 공신력있는 경찰내사결과를 반영하여 코레일 특별감사보고서를 회사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지말고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결과보고 재조사 하시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연관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그들을 감싸려했던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원합니다. 코레일 특별감사 보고서에 직장내 고롭힘이 아니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하는 곳에는 그 문구를 넣지않았습니다.
 
2019년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조건3가지가 충족되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업무상적정범위를넘었는지(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러한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업무지시에서  업무시간에 수목작업이라고 거짓된 업무보고를 지시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대나무를 50개가량을 손질해서 개인차량에 싣게하고 그 대나무를 개인의이익을위해 사용한점 (1)소장이라는 상사 지위를 이용해서 (2)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시간에 직원들을 이용한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으며 (3) 대나무를 베고 가공하는자체가 신체적 고통을주고 분명 이러한 작업시 정신적스트레스(철도시설사업소 직원이 상사에게 이런 말도안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나라는)를 받았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직장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이부분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는 문구를 넣어야하는데 넣지않았습니다.

2. 사건발단인 인사발령에서 (1) 시설사업소 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 인사발령권자인 시설처장은 발령추천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상태이며 당연히 발령공고도 나지않는상태인데 인사권자도아닌 소장은 마치 발령이 확정된것 같이 모든직원들 앞에서 발령공표를하고 다른분 영전축하자리에서 덤으로 그날 저녁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강제 송별회를 진행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분명 넘었으며 (3) 이러한 병* 취급을 당한 송별회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부당하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사회통념상 정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굳이 명시를 했습니다.
 
3. 업무지시에서 오전4시간 오후4시간 연속작업지시는 직원들에게 대기시간없이 오전4시간 오후4시간 쉬지말고 일하라고 한건 분명 2012년2월1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0조3항을 위반한 사항이며(1)소장지위를 이용해 (2)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므로 업무상적정범위는 당연히 넘었고 (3) 그로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정당한 관리자의 권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4. 시설처장은 퇴근전 시설반 30분이내 귀소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만 임의대로 15분이내 귀소를 명령한부분은 (1)소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2) 똑같은일을하는 다른곳과 비교해볼때  불이익을 줌으로써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적정범위 넘었으며 (3) 이로인해 근무하는직원들은 고인으로인해 우리가 보복성 불이익을 받는구나를 생각했을겁니다. 그로인해 모든직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받고 15분을 다른곳보다 일을 더많이 하므로서 신체적으로 힘들었을겁니다. 여름같은경우 땀으로 목욕하시는 시설관리반 직원들은 아실겁니다. 
더더욱 고인인 본인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증거자료 직원 단톡방에도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표출 증거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갑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부분 또한 소장 지위에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또한 사회 통념상 정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5. 소장 임의대로 경위서 3번 제출시 타 사업소로 전출 시킨다고 합니다. 이부분 또한 정당한 소장의 권한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무지시를 하고 바로 다음날 전에 한번도 오지않던 소장이 퇴근시간 무렵에 능주 시설반에 와서 서성거렸다고합니다. 이건 본인의 지시사항을 지키는가 확인하고 그로인해 심리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할려고 온거라 생각됩니다. 

6. 부당지시할 때 모인 선임장 3명 중 능주선임장을 뺀 나머지 2명은 소장과 같이 어울리는 친한관계로 소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직원 경찰진술서에는 정확히 "저번에  베알 꼴린것도 있고, 
직원들에게 잘해줄 필요없어 규정대로 밟아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원은 너무 어이가 없어 소장이 그말을 하면서 행동했던 모습까지 정확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거짓이라면 이렇게 생생하게 말할수있겠습니까.

7. 목포인사를 보내기 위해 경력자대상으로 회의하기 전날 이미 고인으로 정해놓고 회의는 쇼였다는점과 이를 알았을 때 느낀 자괴감과 괴로움(감사에 통화내용을 직원이 제출했는데 결과에 누락되었네요?)이 얼마나 컸을까요.

8. 여러직원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괴롭힘을 받는것에대한 미안함을 계속 이야기하므로 고인이 힘들어 했다는 부분은 아예언급조차안했습니다. 카톡내용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9. 인사문제 터진것은 처음 관리장 선임 때문인데 이내용이 언급조차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음성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녹취파일에는 고인은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중이라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장비팀으로 갈려고 하는데 관리장을 할사람이 정 없으면 자기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명 남구파라불리는 분들이 고인을 이상하게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목포 전출자로 선정된것도 관리장을 안했기때문에 인사조치된거라고 합니다.
직원이 말한부분입니다. (어떤선임장이 "니가 관리장 안한다해서 그래"라고 송별회 가기 직전에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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