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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광장

위원장님께

  • 작성자백수검
  • 등록일2020.04.12
  • 조회수1,398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위원장님의 신념과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신규 인력충원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거래는 필수적이며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은 내어줘야 하겠죠.

그러나 단협33조를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절대찬성 할수 없습니다. 

이번 노사정 협상뿐만 아니라 다음 단체협상에서 협상대상으로 올리는 것도 절대 안됩니다.

징계의 개시와 양정(定)은 사측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물론 부당한 징계는 이후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에도 단협의 부속합의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본인대체근무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때때로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허준영사장때 파업에 참가한 평조합원들에게도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협박)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측은 목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조와 맺은 단체협상도 수시로 무시하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침소봉대(大) 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협33조가 없어지거나 사측에 유리하게 개편된다면 현장의 지부장, 대의원, 조합원들은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한국의 법은 성문법 체계입니다.

단협33조는 비연고지 지역과 타 직렬로의 전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징계를 이유로 33조에 규정된 이유 외에 비연고지나 타 직렬로 발령을 낼수 없습니다.

그러나 33조가 없다면 사측이 양정한 징계의 부당성을 법원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에 비해 불확실성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측이 조합원들은 비 연고지나 타 직렬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만으로 조합원들은 상당히 위축 될 것입니다.

견책, 감봉, 정직은 시간이 지나면 징계기간이 끝나고 손실이 원상회복 된다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 연고지나 타 직렬배치는 사람에 따라 해고와 유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한참 자식의 양육단계에 있는 여성조합원에게 비 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공사로 전환된 이후 입사 시 각 직렬별 시험과목과 자격요건, 성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이유로 타 직렬로 보내진다면 어느 누가 쉽게 적응하겠습니까? 

사측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공포를 이용해서 현장의 조합활동을 손쉽게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야간근무에 건강과 삶이 황폐해져 가는 교대조합원에게 4조2교대가 시행된다면 이를 데 없이 좋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근무제와 법정공휴일의 수당과 대체휴일 문제는 조합에게 주어진 꽃놀이패 입니다.

조합에게 만든 자료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재시행을 하지 않으면 사측은 대략 년 7백2십억원,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으로 4백3억원의 추가인건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대근무 조합원들은 탄력근무제 종료로 1인당 약 5백4십만원, 법정공휴일 수당으로 1인당 약 2백3십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정부와 사측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1인당 약 7백7십만원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기재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늘여주지 않아서 인건비가 초과되어 임금동결과 성과급 최하등급을 받아도 상쇄되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노동강도 상승, 임금하락, 단협33조 삭제 등의 무리하게 4조2교대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휴가의 유급화와 근속승진을 폐지한 전례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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