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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 관련 철도노조 차량지부장 공동입장

  • 작성자차량분과
  • 등록일2020.06.10
  • 조회수653
[성명 :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 관련 철도노조 차량지부장 공동입장]

 

·출고점검 제도화의 출발은 안전인력 충원과 정비시설 개선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철도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운행장애 발생 저감을 위해 차량기지내 매일 입고 및 출고를 하는 철도차량에 대해 입·출고 점검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감축 이후 왜곡된 차량정비주기 환원요구와 함께 철도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었기에, 우리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기대를 잠시나마 갖기도 했다.

 

국토부는 고도화 방안 추진배경에서도 철도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투자 확대에도, 차량·시설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이로인한 안전 저해 우려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반면, 운영기관은 운임인상 한계, 운영자의 만성적자 등으로 안전투자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운행장애의 평가부분에서도 운행장애의 80%가 발생하는 철도공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입출고점검을 미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철도현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한 국토부는 운행장애 발생 저감 대책으로 빈발하는 차량고장 예방을 위해 입·출고시, 차량 외형·기능 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개선하는 입출고점검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필수 요소인 안전인력과 정비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발 더나아가 ‘CCTV등 무인설비를 통한 이용·점검도 인정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을 덧붙이며 국토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고도화 방안임을 확인하게 했다.

 

차량안전 확보, 운행장애 저감을 위한 입출고 점검 제도화의 출발은 안전인력 충원과 정비시설 개선이다. 국토부가 확인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철도운영기관들은 구조적인 만성적자 등으로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 ‘고도화 방안에는 차량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 요소에 인력충원과 시설개량에 대한 정부 방침이 함께 강제되어야 했다.

 

철도공사가 내놓은 계획은 더욱 졸속이다. 우선 전동차량을 대상으로 CCTV등 무인설비의 확대설치와 함께 하루 700편성이상 들고나는 전체 전동차기지의 입출고 점검 인원으로 43명과 CCTV 감시 인원으로 3명을 증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 고시 개정(20208)후 고속 및 일반차량을 추가 검토 하겠다고 한다.

 

차량 기지내 정비선이 입·출고 차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없다. 인력의 문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차량직원이라면 철도공사의 인력증원 요청 계획이 얼토당토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비와 점검의 기본은 사고의 사전예방이다. 무인설비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기본을 망각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도안전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국토부의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반대할 의사가 없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면피성 방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입안되고 추진되길 바라는 것이다.

 

또 한편, 우리는 철도안전시스템고도화 방안에서 차량제작사 직접정비를 언급한 국토부의 언급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진의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더더욱 철도 민영화의 망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방안과 관련해, 철도노사 그리고 국토부의 진지한 소통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우리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고 점검의 실질적 방안 마련 및 안전인력 산정, 시설개선 실사, 정비주기 단축을 논의할 공동TF 구성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국토부는 차량제작사 직접정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중장기 철도차량 정비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철도노사, 국토부 공동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입·출고정비 제도화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철도노조의 모든 조합원의 힘을 모으고 차량조합원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입·출고점검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610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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