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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조2교대 시범운영에 대한 서울지방본부 입장

  • 작성자서울지방본부
  • 등록일2020.08.07
  • 조회수1,233

42교대 시범운영에 대한 서울지방본부 입장

 

87일 오늘 42교대 시범운영이 시행된다. 지난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5일 노사가 합의한 근무체계 시범운영 시행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노사합의서와 사측의 시행계획에 의하면 역 30개 소속과 차량 3개 소속이 32교대에서 42교대로 전환한다. 나아가 시설, 전기 분야와 협의중인 역무, 차량분야 소속은 91일에 확대 시행한다. 시범운영 기한은 보충협약 체결 시로 유동적이다.

 

지난 강철집행부 노사합의와 이후 여러 회의에서 확인하고 현 지도부가 공언했던 우리의 요구와 목표는 근무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42교대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소속 간 갈등이 없도록 동시에 시행하고,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감소에 상응하는 교번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수반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본부도 이러한 42교대 전환을 원한다.

그러나 이번 노사합의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목표와 요구에 어긋난다.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고 주재통폐합이나 조별감원 같은 사업소별 구조조정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원 여유가 있거나 다른 소속에서 빼온 인원이라도 충원할 수 있는 소속만 시범운영에 포함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부 사이에 인원 증감원을 두고 긴장도 생겨났다. 현장이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42교대 시행이 가능하다는 나쁜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잘못된 교섭방식과 후퇴된 합의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일이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는 강철 집행부의 노사합의를 기준으로 회사 마음대로 시행하세요라고 했어도 더 나빠질 것이 없는 합의이다. 말로는 시범운영이지만 사실상의 단계적 전환으로 노사가 42교대 열망을 이용해 인원충원없이 전환을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조직개편 후 사측이 약속한 인원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조합 회의방식도 문제다. 84일 중앙쟁대위에서도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반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세 지방본부장이 합의안에 반대했고 일부 중앙위원은 회의 막판에 항의하고 퇴장까지 했으나 위원장은 집요한 설득으로 결정권한을 위임받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이틀 후 시범운영이 시행되었다.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정원조정, 근무조 변경발령 등 행정조치를 위해 최소 3~4일 이상 소요된다. 그렇다면 조합이 합의안을 의논하는 시각에 이미 사측은 합의를 전제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각 지방본부장과 중앙위원들은 의결권자가 아니라 설득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87일 시행만이라도 유보하고 91일 시행을 전제로 합의안을 검토하자는 절충의견도 있었으나 중앙집행부가 이조차 수용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의문에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게 조합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단계적 시행은 사실상 직권조인으로 야금야금 진행한 후, 별 내용도 쟁점도 없는 마지막 시행만을 두고 교섭종료 후 조합원총회로 인준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42교대 전면시행 교섭과, 올해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승리하려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숙고하여 새로운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신규충원은 어렵다는 패배적 입장을 가지지 말고 그 속에서도 끈질기게 투쟁을 배치하고, 보다 강고하고 치밀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제출해야한다. 근무체계 개편은 10년 이상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이다. 32교대 체계는 지난 2004년 도입되었으니 이번 개편은 16년만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구조조정과 임금하락 없는 42교대 쟁취하자.

 

202087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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