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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광장

<기호1번 박인호 선본> 선거신문, 성찰 공감 그리고 전진

  • 작성자기호1번박인호선본
  • 등록일2021.01.29
  • 조회수688






<텍스트>


세대교체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조합대의원 후보 등록 현황 (미등록 지부 제외)
  - 40세 이상 대의원 : 139명 ·40세 미만 청년대의원 : 59명(약 15배 증가)


  2020년 기준 철도노조 간부 평균연령
  - 철도노조(본조합) : 50세 ·5개 지방본부 평균 : 49세 ·지부장 : 51세
  - 조합 대의원 50세 (40세 이하 4명)

작년 철도노조 규약변경에 따라 올해 선거부터 지부조합원 중 청년 (40세 미만) 조합원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청년대의원을 할당합니다. 각 지부별 등록현황을 보면 청년대의원이 59명이 입후보해 작년 대비 약15배가 증가했고, 사고지부가 수습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간부연령 고령화, 청년조합원들의 간부기피 현상이 철도노조의 위기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조합의 주요 의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대목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축을 이루는 간부층의 세대교체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하듯, 노동조합 활동의 형식과 내용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노조의 성과는 계승하면서, '성찰'과 '공감'을 통해 혁신을 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조합 1년의 사업계획은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합니다.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규약 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 1주일 전까지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현장에 배포해야 합니다. 현장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중앙으로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교섭 및 회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대회 등 주요 회의를 동영상으로 생중계하고 조합비 사용 및 회계감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간부들부터 '변화' 하겠습니다

당선자 교육 이수과목 (2월 중 시행)
성인지 감수성, 민주적 리더십, 공공기관 법ᄋ제도 이해, 노사협의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노동안전,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응 등 *지부장/본조 및 본부전임간부 별도 진행

당장 2월부터 당선자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철도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간부교육입니다. 작년 변경된 규약에 따라 각급 선출직 대표(지부장, 본부장, 위수사)는 반드시 간부교육 이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당선무효가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합원과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늑대'가 나타나도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이 되 는 노사협의에서부터 각종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간부들부터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대화· 소통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식 적인 현장순회를 지양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본부와 함께 직종별, 세대별 간담회를 통해 더욱 현장과 밀착하겠습니다.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구조 개선 및 임금공정성 확보를위한노사TF진행
임금구조 개편 중장기 로드맵 구성
조정수당 기본급화, 차액분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소

2020년 철도노사는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구조 개선 및 임금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TF 구 성'을 합의했습니다. 원칙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근자의 조정수당을 현실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교대, 교번, 일근의 조정수당 공통분을 기본급화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조정수당을 완전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임기 내 임금구조 개편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직종별, 근무체계별 논의를 통한 내부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공공철도를 지키겠습니다

SR통합 / 전라선 SRT 투입 저지
코로나19 재난 시기 공공철도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난적자 (재난PSO) 지원 요구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응

올 연말 전라선에 SRT가 투입 될 조짐입니다. SRT 운행 확대는 철도공사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기존선에 대한 투자 축소는 물론 구조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선 직후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대정부 및 국회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의 투쟁을 배치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당의 약속을 받아내고, 사회시민 단체와 협력해 집중 여론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도 영업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난적자(재난 PSO)를 지원받기 위한 요구와 투쟁도 병행하겠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는 해인만큼 조합 내 철도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철도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이어받아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MU 등 신조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 개편
수송업무 및 차량정비인력 축소, 중간 열차사업소 존폐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철도 업무(매 표, 수송, 차량정비 등) 외주화 재추진
각종 기술개발 및 시설 장비 현대화로 인한 인력감축
운전 1인승무 확대

각종 기술 개발과 친환경으로의 산업질서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장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은 물론 직무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전환배치 등이 향후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비단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궤도분야의 노동조합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내 '철도노동안전실'을 강화하고, 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더욱 내실화해 변화의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례를 취합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연고지 찾아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철도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인재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전보제한이 풀려 연고지를 찾아가면서 지역 현장의 인력공백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업무상 공백을 초래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 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지역별 인재를 30%까 지 확대 채용해야 합니다.


온전한 정규직화로 철도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겠습니다

철도공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정책에 따라 과거 외주화된 철도본연의 업무를 다시 인소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레일네트웍스(KN)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되어 자회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작년말부터 KN은 '18, ' 19년 노조, 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3자 협의체의 합의이행(시중노임단가 100%)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기재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인력에 따른 인력충원도 쟁점입니다. KN이 운영하는 128개 위탁 역에는 안전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22개역은 1인 역사로 운영돼 근무자는 물론 고객과 철도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강릉선 KTX사고 이후 국토부는 열차팀장과 여객승무원의 업무구분으로 인해 실질적 대피 등 구호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철도공사가 철도운수종사자에게 구호조치를 시행토록하고 항상 지도감독해야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KTX승무원의 업무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임을 인정하고, 철도공사가 지휘감독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으로 더 이상 위탁이 아닌 공사가 직접고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철도업무 외주화가 제동이 걸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외주확대가 예상됩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고용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와 고객의 안전에 빨간불이켜질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안전'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공공철도 사수'를 주장해 온 노동조합의 입지가 줄어들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철도공사도 표면적으로는 '성과'와 '이윤'이 아닌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고객과 의 접점에 서있는 역무분야의 경우 철도공사는 '안전'보다 '고객서비스' 를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영철학 은 역무분야의 조합원들에게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규직화, 철도의 안전과 노동자의 연대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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