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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광장

<기호1번 박인호 선본> 궁금증을 해소 <31일, 2차>

  • 작성자기호1번박인호선본
  • 등록일2021.02.01
  • 조회수981









<텍스트>


4조2교대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
부족한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 (진행상황) 현재 1차, 2차 시범운영을 시행하였고, 3차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3차 시범운영은 역분야 63.3%, 전기분야 48.8%, 시설분야 32.9%, 차량분야 65.1% 진행 중
- 2020년 말 3차 시범운영 합의과정에서 관리인력 현장 인력화, 임금피크제 적정업무 부여, 각 직종별 업무구조 변경을 통해 50% 이상의 시범운영 소속을 확정해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분야 시범운영 확대) 시설분야는 직무진단 기준으로 소요 인력 288명 중 81명을 확보하여 32.9%를 전환하였고, 국토부 안전인력 및 추가 소요인력을 127명 더 확보해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인력충원 없이 시범운영 확대는 어렵습니다.

 - (임금하락)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18.6.7. 근무체계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교대근무형태는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1차 시범운영(18년)은 임금삭감없이 진행했으나, 작년 2차 시범운영 시 임금삭감 6만5천원으로 설계, 3개월 탄력근로 1차 패턴이 지난 현재는 평균 15만원 정도의 임금삭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4조2교대 시범운영 과정에 임금설계 재분석이 필요하고, 삭감임금에 대해 재분석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정근무 폐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인력충원입니다. 지정근무 폐지는 4조2교대 시범운영 준비과정에서도 제출되었고 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연차 등으로 인력이 빠지면 이를 대체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 따라서 지정근무를 폐지하되, 소속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면시행 방안) 현재 신규인력 충원 요구에 대하여 국토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시행을 위한 로드맵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 교체, 위원장 선거시기가 맞물려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사는 인력충원과 전면시행 노사합의를 지켜야합니다. 추가 조직개편을 통해 관리인력이 현장으로 더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 책임자인 국토부와 안전인력 및 필요 교대인력 충원 등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전면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정부투쟁 등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쟁취해 내겠습니다.



비연고지 신규조합원들의 주거문제는 방안을 찾을 수 없나?

 - 비연고지 신규조합원에 대해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사와 협의는 물론 조합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금을 출연하거나 신협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면(금융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금을 출연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적정이율을 보장하고, 신규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주거관련 대출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덧붙여 본인 학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과 본인 학자금 대출 중 선택권 부여.
 - 많은 신규 입사자들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입사합니다. 2020년 국공립대 1년 평균 등록금이 많게는 600만원에 달하고 사립의 경우 1천만원에 달합니다.
 - 철도공사는 자녀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선택권을 넓혀 본인 학자금 대출도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전 직종에서 여성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직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조합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철도공사 여성직원의 비율은 13%이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환경과 노동조건은 아직 열악합니다.
 -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숙소,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 하며 작업공구의 현대화, 일상활동의 애로사항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차>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열악한 시설·전기분야는 21년까지 처소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전기 분야를 비롯해 타분야도 실태조사에 근거하여(필요하면 재조사) 우선적으로 숙소환경(휴게실/화장실/샤워장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참고] 19년 시설·전기 여직원 처소 25개소 10억원, 20년 시설·전기 여직원 처소 54개소 19억원
 - 그 외에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조치나, 편한 작업복 마련 등 작업환경 개선과 난임휴직, 보육시설 확대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성평등한 직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조합간부는 성인지/인권교육 필수), 추진 중인 조합 내 여성위원회를 빠르게 신설하며, 본부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조합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가 없다’는 불만 높아.
 비조합원에 차등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어느 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 우리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고 체결합니다. 체결한 임단협은 전체 직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 노조법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진전된 임·단협에 무임승차하는 직원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서적 반감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권리를 모두가 누리지 못하고 차등화한다면 결국 모두가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권리와 혜택을 바탕으로 비조합원들에게는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를 통해 철도노조의 지지와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결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편한 일터를 만들어내는 의미있는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무원과 달리 임금인상분에 호봉인상분이 포함된 이유는?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가?


 - 공무원의 경우 개인별 임금인상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중심으로 임금인상율을 규정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현재의 임금결정 방식은 국가공기업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반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인상과 관련하고 어떠한 대정부 교섭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정부 교섭창구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전체를 검토하고 대정부 대응을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폐지,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폐지 등등도 모두 같은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교대분야 근무체계 개편에 비춰
교번분야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3차 시범운영 4조2교대 근무기준은 165시간 이하로 설계하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160.8시간입니다. 교번 근무자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후 전면시행 시 교대자 지정 근무 폐지, 인정시간 확보 등을 통해 근무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맞춰 교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미 지난 18년 임금교섭에서 교번분야의 경우 교대분야의 근무체계개편에 맞춰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조2교대 근무체계개편이 난항을 겪으며 이 의제는 노-사 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 시범운영 확대 합의과정에서 교번분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출했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 우선, 교대분야 4조2교대 시범운영 확대에 맞춰 교번분야의 경우 상징적으로 1시간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합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 소정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 올해 근무체계개편의 로드맵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8년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교번분야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교섭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접객직원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각종 악성민원 등에 대한 접객직원 보호 대책은 있는가?


- 주요역사에서 고객의 악성민원 뿐만 아니라, 가령 자신의 물건을 어느 역까지 보내달라는 식의 황당한 요구도 많다는 사실은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자들은 대부분 접객직원을 보호보다는 인내할 것을 주문합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 접객직원은 이미 철도안전법 제4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우선 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언과 철도업무와 무관한 민원은 불범임을 안내문구 게시와 방송을 통해 알리는 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그리고 악성민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노사간 확정하고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겠습니다. 특히, 각 지역본부와의 산보위의 주요 안건으로 삼아 현장의 사례를 수집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응대 조합원에 대한 폭언과 무리한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사도 이에 대한 고객홍보와 문제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설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해
  - 현장근무 이동 시 고중량기구로 인한 어려움, 작업환경 개선 등
  - 여성조합원들 현장업무 시 어려움



○ 현장근무 이동 시 고중량 작업기구로 인한 어려움, 작업환경 개선 등

 - 시설장비는 작업의 특성상 중량있는 작업공구가 요구됩니다. 현재 지급된 장비들 중 대부분은 오래된 장비로 필요 이상의 중량인 것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현대화된 장비도입으로 경량화, 작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입니다. (예: 엔진식 타이템퍼, 무게가 적게 나가고 발전 용량이 큰 발전기 등으로 장비개량 등)
 - 일정 거리마다 선로 출입문을 설치, 선로 경계 안전펜스까지 원할한 차량 진입로 설치, 고가 구간은 장비를 실어 돌릴 수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검토ㆍ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선로 개량이나 신설 시 이런 기준들이 우선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조합원들 현장업무 시 발생하는 어려움

 - 여성조합원들이 현장 근무를 어려워하는 것은 여직원을 위한 휴게실 등 기초적인 처소·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 현장 작업 시 고중량 공구과 자재들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의 남성중심 조직문화에 여성근무자들 배치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서로간의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 우선, 여성 처소·편의시설의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에 맞춰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중량물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식 장비도입으로 경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작업 장비의 기계화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육체업무보다 기계를 통한 작업 중심으로 바뀌며 남여조합원 전체의 부담감이 함께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비 현대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 단기적 해결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꾸준한 양성평등 교육과 공동작업이 가능한 현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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