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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광장

철도공사와 시설기술단을 규탄한다.

  • 작성자시설분과국
  • 등록일2021.09.14
  • 조회수282

밀양사고 후 2. 사람이 죽어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기술단을 규탄한다.

 

밀양사고 이후 2년이 조금 안되어 법원에서 1심 판결을 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철도노조에서 주장해왔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지 알 수 있다.

 

판결문 내용 중, 이 사건과 같은 작업현장의 여러 본질적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선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작업 수행과 관련한 작업수칙 등을 세밀히 준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열차충돌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라고 그간 철도노조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해 왔던 내용과 하등 다르지 않게 철도공사 시설분야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국에서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를 각각 두어야 하고, 특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와 별표5(소속 및 관계자별 주요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열차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외에는 절대 다른 업무를 하면 안되는 구성원들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고가 안타까운게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밀양 사고 후 2년이 다 되도록 후속대책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설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나. 6인 미만의 인원으로 무리하게 본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음을 지적하고 있고 필요하고도 충분한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했음에도 여전히 정원 6인이 되지 않는 시설반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시설기술단은 정원이 6인 미만인 시설반에 안전인력을 충원하여 본선 최소 작업 인원인 6(열차감시자가 2인일 경우는 7) 이상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시설기술단은 즉시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 끊이지 않는 시설분야의 사고는 개인의 문제보다 철도공사 안전시스템의 문제이다. 시설국에서는 밀양사고 이후 30분 이하의 짧은 본선 차단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시설기술단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시설 현장에서는 시설기술단과 시설분야 관리자들의 묵인 속에 지금도 여전히 5, 10분 정도의 짧은 차단 시간을 얻어서 이것을 차단작업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다.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대단한 작업을, 얼마나 한단 말인가? 또다시 사고가 나야 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시설, , 관제 등 공사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기술단은 시설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여건에 맞는 근무체계를 즉시 전면 도입, 시행하라.

 

.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철도공사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상 벌금형 법정 최고 액수인 1억을 선고 받았다. 그만큼 법원은 철도공사의 안전시스템 부재와 책임을 크게 본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도 엄하게 묻고 있다. 또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최종 검토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해당 팀장의 책임도 엄하게 묻고 있다.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소속만 바꿔서 그 자리에서 버젓히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인사 조치를 취한 것처럼 시늉만 내고 있다.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철도공사와 시설기술단은 당장 관련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

 

밀양사고는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관리자들의 안전 인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철도시스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드러낸 처참한 인재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나온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조합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으로 그들을 헤아리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본인들의 과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진술 대부분을 뒤집어 심지어 피해자들 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과연 철도공사는 책임 있는 공기업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관리자들을 직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는가?

시설국은 철도공사와 시설기술단의 위와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한 요구한다.

철도공사와 시설기술단은 밀양사고와 관련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안전시스템의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 문제 등 후속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9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시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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