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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승무지부 쟁대위] 기관사 동의 없는 운전실 CCTV 설치를 규탄한다!

  • 작성자운전분과
  • 등록일2021.11.11
  • 조회수589

기관사 동의 없는 운전실 CCTV 설치를 규탄한다!

기관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말라!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 등의 책무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역행하는 운전실 CCTV 설치를 졸속적인 행정처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 사고의 원인을 인적오류에서 찾기보다는 각종 시스템 및 차량 설비 등의 외부적 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하고, 보완할 부분은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끊임없이 신기술의 안전설비 및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책무이고, 공사의 바른 자세다.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CCTV를 설치하면 모든 철도 사고가 없어진다는 망상과 기관사만 잘 감시하면 된다는 발상은, 독재를 넘어 한 인간을 말살하자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CCTV 설치가 감시로 인한 기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최선의 안전 운행을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CCTV 설치로 인한 기관사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과 외부적 요인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각종 신기술의 안전 시스템 확충을 요구한다.

 


2021118

분당승무지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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