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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항목, 기준 조정

  • 작성자현장
  • 등록일2019.02.10
  • 조회수636
과거 이런 글도 있었네요~~ 이제 신체검사 항목 기준도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불필요한 검사항목은 삭제시키고~~ 각 직렬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시킬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의 합격기준은~~ 신규채용시 합격기준보다 더 높고~~ 연령별 기준을 달리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판별하며,~~~ 불필요한 검사항목 즉 유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항목도 해마다 검사하며,~~~ 전염성도 없는 질병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운전분과2008-04-23 16:39:08 운전국장 장재영입니다. 철도에는 전직종에 걸쳐 신체검사 해당조합원이 있지만 운전분과에 집중되어 있어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 해당자들은 전국의 궤도에 1만 2천여명이 있습니다.현행 신체검사 기준은 유례없이 기준이 과도하고 탈락자에 대한 대책도 모호하여 궤도노동자들은 이의 개정을 위하여 신체검사거부라는 투쟁을 결의하였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철도현장에는 운전분야를 제외하고 해당조합원들이 분산되어 있어 불안해 하실수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공사에서는 지사별로 수검날짜를 지정하고 개인별로 압박하는 등의 분열을 도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재제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에서 들먹일 철도안전법 벌칙조항 78조도 6월 30일까지 수검하지 아니하고 운용했을 때의 조항인 것입니다. 오히려 법령의 미비함이나 별다른 구제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수검했을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량리역에서 근무하시는 한 조합원의 경우 B형 간염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전염우려가 없음에도 현행조항에 걸려 역무과장 시험도 응시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시정권고까지 받아냈음에도 법령개정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도 일단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때문에 철도노조는 전국의 궤도노동자들과 거부투쟁을 전개하고 단계적인 실천투쟁을 진행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지께서도 전국의 해당조합원들이 거부하고 있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니 신체검사 개정을 위하여 거부투쟁에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월 한달의 거부투쟁으로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탈락자 구제대책을 논의하자며 대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5월부터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부족했던 교육과 선전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투쟁의 과정에서 해답이 나올걸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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