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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號 '철도 통합' 논의 재개할까…감사원 감사 분수령

  • 작성자아시아경제
  • 등록일2019.03.15
  • 조회수961
     

잇단 열차 탈선사고로 코레일·SR은 몸 낮춰…국토위 소속 의원 청문회서 통합 주문 예고
관료 출신 최 후보자와 코레일 신임 사장 조율 관심

최정호號 '철도 통합' 논의 재개할까…감사원 감사 분수령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최정호 전 차관이 내정됨에 따라 그간 잇따른 열차 사고로 미뤄져온 '철도 통합'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통합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목소리를 낮추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에게 통합 추진을 주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부터 새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철도 노조 역시 "범국민 운동으로 철도 통합을 이뤄내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정통 관료 출신이면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철도 통합 전망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류된 통합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관료 출신으로 수장이 바뀐 만큼 통합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2016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수서발고속철도(SRT) 개통을 이끌었다. SRT를 운용하는 SR를 설립, 코레일과의 경쟁 체제를 통한 상승 효과를 노린 결정이었다.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만큼 산하 기관의 현안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영석 전 코레일 사장 체제와 달리 통합 관련 논의의 무게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코레일 신임 사장 후보로 손병석 전 차관까지 거론되고 있어 국토부 출신 수장의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군을 3배수로 걸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용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한 상황이다. 이달 말 공운위가 코레일 신임 사장 선임 관련 안건을 올려 의결하면 최종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절차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인천공항공사 등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성공한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들인 만큼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기관 간 이견도 적지 않다. 코레일은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철도 노조는 통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SR 노조는 이미 안전 관리에 허점을 보인 코레일과 통합한다면 조직 비대화로 안전 관리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철도 통합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안 의원 등도 최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통합을 강하게 주문할 계획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내에서 통합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통합 논의와 관련해 강하게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께 나올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차례 미뤄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 결과도 변수다.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통합 논의가 일단락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한 철도 구조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정호號 '철도 통합' 논의 재개할까…감사원 감사 분수령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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