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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다. 사법시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작성자사시부활
  • 등록일2019.05.16
  • 조회수352
서울대 로스쿨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대 로스쿨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9년 입학자 중 93.4%(152명 중 142명)가 이른바 SKY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SKY 대학 출신이 아닌 입학생 10명 중 7명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의 특수 목적 대학 출신이거나 외국계 대학 졸업생이었다. 서울대는 지방대 졸업생은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2019년 전국 21개 로스쿨의 입학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사준모 측이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인하대 로스쿨은 입학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71.1%는 SKY 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SKY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86%는 SKY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SKY 대학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한양대 순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세대는 총 132명의 신입생 중 114명을 SKY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했다. 비율로는 86.3%에 달한다. 외국대학,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하면 연세대는 지방대 졸업생을 1명 선발했다. 고려대는 총 124명 중 93명을 SKY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했다. 비율로는 79%에 달한다. 고려대는 학점은행제 출신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서울지역 대학 졸업생을 선발했다.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 갈무리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 갈무리

총 1914명의 로스쿨 입학생 중 SKY 대학 출신은 933명으로 50%에 육박한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들은 입학 정원 중 71.1%를 SKY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도 28.5%를 SKY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했다. 

이를 이른바 ‘인 서울’ 대학 출신의 로스쿨 입학 비율로 확대하면 로스쿨이 선호하는 학생을 더욱 뚜렷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인 서울 대학 중 로스쿨이 있는 대학,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 대학, 해외대학을 합친 입학생은 전체 1914명 중 1529명이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인 서울 대학 중 로스쿨이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31세를 넘기면 로스쿨에 입학할 확률이 줄어든다. 입학생의 나이 정보를 공개한 총 14개 로스쿨 신입생 중 31세 이하는 84.3%였다. 총 1323명 중 1116명이다. 서울지역 로스쿨은 98.4%가 31세 이하의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특히 한양대와 서울시립대는 전원이 31세 이하였다. 지방으로 확대해도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32세 이상 로스쿨 신입생은 전체 1323명 중 207명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로스쿨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로스쿨이 있는 인 서울 대학 졸업생 중 31세 이하’가 된다. 로스쿨 입학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통계를 두고 ‘원래 로스쿨은 인 서울대학 출신이 많이 지망한다’거나 ‘31세 이상은 잘 지원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로스쿨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라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학벌이 안되서 나이가 30만 넘어도 들어가기 힘든 로스쿨 거기다 각종 학비 등등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이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61131011&code=940100#csidx23817de54c4552db781fd9f17a22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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