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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정휴무 1일 출근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 판결

  • 작성자노무사
  • 등록일2019.08.24
  • 조회수979

(알림) 2017년 지정휴무 1일 출근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 판결


● 2019년 8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철도노조 교대근무 조합원 307)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철도공사)에게 각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철도노사는 단체협약으로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 제도를 노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그에 따라 월 2회의 지정휴일 중 1일은 근무하되 나머지 1일의 근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개별 조합원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했음

그런데 철도공사는 2017년 1월경 앞으로 월 2회의 지정휴일을 모두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7년 5월 및 6월의 각 지정휴일 중 1일에 출근한 교대근무자들의 노무수령을 거절하였슴

이에 철도노조는(교대근무 조합원 307) 2017년 10월 25일 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사의 일방적인 지정휴일 휴무 방침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자신들은 철도공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각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

- 2019년 8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철도노조 조합원 307명) 승소로 각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남


※ 이 판결에 따라 노조에서는 당시 철도노조 투쟁지침에 따라 지정휴일에 출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 2020년초에 일괄 소제기를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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