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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17년분 통상임금 및 정률수당 소송 Q&A

  • 작성자노동조합
  • 등록일2019.09.02
  • 조회수2,756

17년분 통상임금 및 정률수당 소송 Q&A

 

 

1. 2차 통상임금 소송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남은 일정은?

 

임금계산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나공사가 현재 월액여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월액여비 자료를 받고 이를 반영하면 임금계산 작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임(다만공사가 언제 자료를 제공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임금계산 작업이 완료되면 개인별 청구액을 공개하고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며내부 검증절차 후 공사가 조합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면 청구액이 확정됨

특히 개인별 금액확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1차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6개월 소요개인별 청구액 확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움

 


2. 2차 통상임금 소송 성공보수 변경동의서를 다시 받는 이유는?

 

- 2차 통상임금 소송제기 당시 1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왔고, 1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확정될 경우 2차 통상임금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이 외에도 철도공사가 통상임금 청구액 산정에 있어 협조의사가 있었기에 임금계산 비용을 착수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그러나 1차 통상임금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철도공사의 통상임금 청구액 산정에 대한 협조범위에 있어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였음이에 더 이상 노사간 분쟁을 끌고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임금계산작업을 진행하였고이에 임금계산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17년분을 추가하여 인지대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금번 추가 인지대로 4억 9천을 납부) 2차 통상임금 소송시 징구한 착수금(1,3,5만원)만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합비 등으로 우선 정리하고, 2차 통상임금 성공보수로 이를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1%에서 2%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새로이 공제동의서를 받게 된 것임

 


3. 17년분 통상임금 소송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과 그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통상임금 소송에 17년분을 추가함에 따라 3차 통상임금 소송 청구기간이 18, 19, 20년으로 바뀌게 되었음

이에 16년 및 17년 입사자철산노를 탈퇴하여 철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경우 17년분이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7년 1년분에 한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4. 정률수당은 2년분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정률수당 소송의 쟁점은 단체협약 해석에 있음즉 정률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2015년 기본급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2016년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노조주장), 아니면 동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적용되는지(공사주장)의 문제임

통상임금 소송과 달리 일부 승소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2년분을 제기하고 이후 소송결과를 고려하여 19년 이후 분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임

 


5. 정률수당 소송 소송신청인 명단서식을 지방본부에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 1,2차 통상임금 소송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사번주민번호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송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공사가 제공하는 조합비 내역서 상의 이름과 사번을 가지고 소송신청인 명단을 작성하고각 지부에서는 주민번호주소소속(지부), 직급호봉착수금 납부여부공제동의서 제출여부 등을 기재하여 이름과 사번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6. 지정휴무 임금청구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8. 22.에 선고된 지정휴무 임금청구 사건은 수도권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표소송으로 2017. 5.과 6.에 투쟁지침에 따라 출근투쟁을 행한 지부는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직종국장에게 제출

- 2020년 초에 일괄소송 제기 예정이고소송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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