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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_연이어 대법원 코레일 직원 손 들어줘

  • 작성자경영진
  • 등록일2021.09.17
  • 조회수1,021

대법 "임금 소급인상분도 통상임금"…코레일 노조 손들어줘

  • 홍혜진 기자
  • 입력 : 2021.09.16 15:56:19   수정 : 2021.09.16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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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설명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임금협상 합의 시한이 지나 협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노동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과 노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협약이 늦어지자 노조는 일단 이전 계약대로 임금을 받고 추후 새 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받아왔다. 노조는 소급 인상분과 성과급,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코레일 측은 소급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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