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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통상임금 소송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징구 안내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5.31
  • 조회수2,822

1. 개요

 

2차 소송 소송인 명단이 정리됨에 따라 소송인별 착수금 및 성공보수 공제동의서를 징구하여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지대 추가 납부를 대비하여야 하고, 한편으로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전체 소송 신청인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함.

 

2. 착수금 및 성공보수

 

착수금은 인지대 등 실비로서 1차 소송과 같이 근무형태별로 청구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무형태별로 차이를 두되, 1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1차 소송과 달리 1심에서 종결될 것을 전제), 일근 1만원, 교대 3만원, 교번 5만원으로 함.


※ 인사이동 등으로 근무형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징구시점시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납부함.

 

성공보수는 조합원 1%, 비조합원 2%로 하되, 선고 이후 공사가 법원 선고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시 그 시점에서 조합원 가입여부에 따라 성공보수를 공제함.

 

3.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제출방법

 

각 지부는 첨부한 서식에 맞춰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징구 여부를 조합에 보고하고, 착수금은 지정계좌에 납부하고, ‘착수금 납부 및 공제동의서 징구현황표’, '입금증' 공제동의서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 (원본은 지부에서 보관)


※ 공제동의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에서 대리서명 등은 불가함.

 

소속 지부가 없는 비조합원은 착수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입금증공제동의서스캔본(사진 가능)을 메일로 제출(우편, 팩스로 받지 않음).

 

자료 제출할 메일 주소 : trnz2018@gmail.com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780 910011 91504 전국철도노동조합

제출기한 : 2018. 6. 20.

※ 문의사항 및 납부확인 등에 대해서는 메일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회신하도록 하겠음 (전화는 연결이 원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 : 이규환 법규차장, 02-792-0545

 

타 노조 가입 등으로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는 첨부한 취하서나 최소한 취하의사에 동의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통상임금 소송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징구시 참고사항>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경우 착수금 등 징구현황표비고란에 사망자라고 명기하고, 공제동의서 성명란에 사망자 이름 기재 후 망인의 처 000’로 기재하고 대리서명을 함. 다만 사망자의 사번은 기재하여야 함.

 

2. 착수금 납부를 위한 근무형태 확정시점

근무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0185월 현재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납부함.

 

3. 지부에서 일괄취합하여 제출

지부는 착수금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지부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시 공제동의서 스캔파일’, ‘착수금등 징구현황표를 지정된 이메일(trnz2018@gmail.com)로 제출함.


이 때, 징구현황표에 적시된 인원수와 공제동의서 작성자 수 및 입금한 착수금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다만 한철노에서 착수금을 납부한 자는 비고란에 ‘한철노에서 납부라고만 기재하고 징구하지 않음).

 

4. 공제동의서 연서명 가능

공제동의서는 개인별로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부 사정을 고려하여 연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며 첨부한 연서명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람.

 


4. 첨부파일

 

착수금 납부 및 공제동의서 징구현황표

공제동의서 서식

취하서 양식

- 공제동의서 서식 (연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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