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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6년 직위해제 처분 위법 판결, 배상 결정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5.24
  • 조회수671

2016년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처분 위법 및 배상 판결



5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2016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한 뒤,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철도공사가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채 

원고들의(위원장 등 조합 간부들) 파업 참가를 저지하고 

복귀를 유도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5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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