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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투쟁지침

(알림) 2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5.29
  • 조회수2,172

1. 2차 통상임금 소송 진행경과

 

철도노조는 1차 통상임금 소송 이후 2차 소송으로 2014, 2015, 2016년을 청구기간으로 약 2만여명 소송 중

- 현재 각 개인별 청구액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철도공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

 

철산노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2016가합107947)사건의 경우 지난 515일 변론기일이 진행됨. 이 재판에서 철산노는 개인별 청구액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724일에 차기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음. 철산노가 제출한 청구액에 대하여 철도공사 검산이 완료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게 됨

 

현재 철도노조는 자체적으로 개인별 청구액 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노조는 20192월에 법원을 통해 개별 임금자료를 대부분 확보(일부 사건에서 공사 미제출)한 상황

- 개인별 청구액 산정 작업에 1개월 정도 소요 예정. 또한 개인별 청구액에 대한 오류자 처리 등 보완작업에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이후 절차

- 개인별 청구액 계산이 완료가 되면 청구액을 당사자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개인별 청구액은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개인별 청구액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그 결과 청구액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출. 이후 공사가 이를 검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됨(공사 검산절차 후 개인별 청구액 확인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음)

- 노사간에 청구액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법원이 최종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됨

 

1차 소송의 경우 개인별 청구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며,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2차 소송은 사건이 20, 연봉제도 포함, 청구기간 상이한 경우도 많아 이의신청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2. 2차 통상임금 소송 추가 및 3차 소송 등


2차 통상임금 소송에 2017년분 추가 예정

- 현재 2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4, 2015, 2016년을 청구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17년분을 추가할 계획임

- 이와 같이 2017년분을 추가하는 이유는 2019년 하반기에 정률수당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 2020년 상반기에는 지정휴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시기를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2017년 입사자, 철산노에서 소송을 제기한 철도노조 조합원들, 16년도 입사자 중 2차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19년 하반기에 별도로 17년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향후 노동조합 변경 등을 이유로 소송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2017년분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은 철산노 탈퇴예정자 등도 대상이 됨)


3차 통상임금 소송은 2020년 하반기 제기

- 2018, 2019, 2020년 통상임금 소송은 2020년 하반기에 제기할 예정임

- 3차 통상임금 청구기간이 철산노와 다르게 되므로 3차 소송부터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하게 됨

- 따라서 현재처럼 노동조합 탈퇴, 가입 등을 이유로 한 소송변경(변호사 변경)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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