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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투쟁지침

<알림> 3차 통상임금 소송 및 성과급 차액(12/15) 소송에 대하여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7.11
  • 조회수856

1. 3차 통상임금 소송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철도노조는 2차 통상임금 소송에 2017년분을 추가하고, 2016년 입사자와 2017년 입사자 및 철산노 탈퇴자 등에 대하여 2017년분에 대한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하반기에 제기할 예정임

 

따라서 철도노조의 3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8, 2019, 2020년분이 되고, 이는 2020년 하반기에 소송제기 예정임

 

2. 이른바 12/15, 성과급 차액 소송에 대하여

 

- 2015년 임금협약 체결시 성과급 지급기준은 정부와 협의하여 2016년부터 개인별 기본급으로 한다로 합의한 바는 있음

 

문언상 2016년부터 12/15가 아닌 개인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동 규정은 '정부(기재부)를 설득·압박하여 성과급을 정상화하는 것에 노사가 상호협력한다는 취지'였음

 

만일 문언대로 2016년부터 개인별 기본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였다면 12/15로 지급한 2016년 성과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나,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도 임금협약상 해당 규정의 취지가 정부와 협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임

 

이러한 임금협약서 체결 경과 및 당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도노조는 이른바 성과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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