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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투쟁지침

[알림] 임금피크제 단축지원금 수급관련 사항보고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7.24
  • 조회수608

임금피크제 단축지원금 수급관련 사항보고

 

190724

지원금 지급요건 관련 주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주 평균 개념이 아닌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

(철도공사) 365, 24시간 운영되는 철도사업의 특성상 교대·교번 근무자들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음. 노사합의를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35%단축(주 평균 약 25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에 32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항임을 피력

 

고용노동부 단축지원금 지급불가 통보

2019.5. 고용노동부는 특정주에 32시간 초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불가 구두 통보

 

- 고용노동부 단축지원금 수급대상 임피자 831명중 교번자는 315, 32시간 초과자는268

구 분

’18. 6월 전환

’18. 12월전환

합 계

비 율

전 체

406

425

831

100%

교 번

144

171

315

38%

32h 초과

119

149

268

32%

교번자/전체 비율

35%

40%

38%

-

32h초과자/교번자비율

82.6%

87.1%

85%

-

 

- 지원금 미수령으로 인한 손실액은 총268명에 대한 (추정치 609,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32시간 초과기간별 인원

전환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8. 6

전환자

인 원

119(29.3%)

5

27

27

60

406

 1인당 지원금

500

1,000

1,500

2,000

손실액

190,000

2,500

27,000

40,500

120,000

’18. 12

전환자

인 원

149(35.1%)

8

33

40

68

425

1인당 지원금

900

1,800

2,700

3,600

손실액

419,400

7,200

59,400

108,000

244,800

 


노사협의 진행내용

교번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공사) 32시간 초과자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기존 월 108h 이하 100h 이하)

(조합) 소정근로시간 단축 반대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수령을 위해 근무기준 추가

(공사)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합의서(’18.12.26.)상 월 근로시간(일근 월 112h이하, 교대교번 108h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에 추가요구

 

근로시간 세부운용기준()

구분

일근

32교대

4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

월 소정근로

시간

112시간 이하

108시간 이하

108시간 이하

108시간 이하

108시간 이하

세부

운용기준

4일 이하 근무

(지정근무 포함)

3회 이하 근무

(지정근무 포함)

3회 이하 근무

2회이하 근무

-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조합) 동의

 

근무기간 단축

 

(공사) 지원금 수령액을 감안 근로기간 단축

구 분

1개월 초과자

2개월 초과자

3개월 초과자

4개월 초과자

단축개월 수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조합) 근무기간 단축 반대, 지원금 차감되는 금액만큼 연말까지 추가휴일 부여 요구

 

 

 

 

임금피크제 단축지원금 지급거부에 대한 평가

2018년 철도노조는 정부지원금 중단 및 공사의 임피제 보충교섭 거부로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을 12월 말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였음(2018.10.2. 임금 3차 본교섭)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제도운영 변경관련 공문 (’18.12.11 시행)을 통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장년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기재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와 협의(2018.12.12.).

 

이 협의를 바탕으로 철도공사 노사는 임금감액률을 감안하여 65%수준으로 근로시간(일근 : 40시간 × 52/12× 65% 112시간, 교대·교번 : 165시간 × 65% 108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임금피크제 운영기준 합의서, 2018.12.26.)

 

교번근무(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성 탓에 월 108시간 이하의 근무계획표를 작성하였는데, 특정주의 근무가 3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1개월 전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원금 대상자중 교번근무자만, 교번근무자중 85%가 손실을 입게됨. 이는 고용노동부가 철도의 교번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철도노사가 기재부를 비롯한 대정부 협의와 이를 기반한 성실한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것임.

 

향후 진행 사항

조합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 지급거부에 대한 정식공문을 요청하고 있으며, 답변공문을 접수받는 대로 법적절차 등를 진행할 것을 협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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