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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투쟁지침

[알림] 추가 성과급(인센티브)반납 독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2.09
  • 조회수884





'추가 성과급(인센티브) 반납 독려' 알림

 

 

2016년도 추가 성과급 지급

공사는 ’16.5.30.자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함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16.2.26.)”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16.7.28.)에 의거 ’16.5.30. 기준 재직 중인 직원(임원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을 대상으로 2015년도 평균 기본급(연봉월액)25%에 해당하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16.8.5.)하였습니다.

 

추가 성과급은 해당 지급 이전까지 조합이 격렬하게 저지하고자 했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의 대가였습니다.

 

지급 인원 및 금액 : 26,869/ 20,328,075,840



추가 성과급 반납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17.6.16.)에서 인센티브로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조치가 아닌 노사협의를 통해 반납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철도 노사는 보수규정(’16.5.31.)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전으로 환원 변경하며 추가 성과급(4대보험을 제외한 17%)사합의(‘17.11.15) 통해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16.03.08)를 통해 성과연봉제 불복종 선언 서명을 결의하여 서명을 진행하였으며 확대쟁대위에서 인센티브의 반납을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의 지급 사유도 당연히 사라진 것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 온 조합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급 받지 않았어야 하는 성격의 재원입니다.

 

이에 반납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 재원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납 대상 인원 및 금액 : 24,350(퇴직자 2,519명 제외) / 12,331,143,400



추가 성과급 반납 경과

19730일부터 925일까지 3회에 걸친 반납 동의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납 대상 인원 24,350명 중 17,063명이 반납, 반납 대상 인원대비 70.1%가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9925일 반납 동의 : `19. 9`20. 610회 분할 반납

 

반납 인원 및 금액 : 17,063 / 8,749,832,100(206월 기준)

 

미 반납 인원 및 금액 : 7,287(기퇴직 30, 퇴직예정 231명 포함) / 3,558,363,900

* 기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제외 : 7,026/ 3,403,183,600(206월 기준)

 

반납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의 경우 반납에 대한 거부감이나 법률의 강제력 유무보다는 제2노조나 비조합원 미반납 관련 형평성 제기가 많았으나 실제 비조합원의 참여도가 조합원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성과급 반납 재원 활용(사회공헌)

추가 성과급 기부 내역

(단위 : , , `20.6.30 기준)

구분

인원

반납 금액

기부 금액

기부 잔액

합계

17,063

8,749,832,100

2,318,981,020

6,430,851,080

 

()공공상생연대기금 (1) - 일시 : 191231- 금액 : 2,118,981,020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 - 일시 : 2039- 금액 : 200,000,000

 

2020년도 임금협약(부속합의서)에 따른 추가 반납 추진

20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20.12.21) 1. 사회 공헌 등을 위해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기 반납분은 연내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인센티브 미반납자에 대한 추가 반납(기부)을 추진한다.

 

위 합의에 따라 2021111일부터 215일까지 그룹포털의 전산시스템 이용하여 반납 동의서명을 추진중임

 

공제방법

2021년 설명절 상여금에서 일괄공제

2020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일괄공제

급여에서 균등분할 공제(10개월, ’21.3. ~ ‘21.12.)

      

추가 성과급 반납현황

(’21. 2. 4. 18시 기준)

공제방법

일시공제(21년 설명절)

일시공제(20년 성과급)

분할공제

인원()

149

190

251



기 반납분과 추가 반납분 재원 활용

기 반납분은 2020년도 연말에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철도직원 유가족 지원과 대륙철도사업 참여를 위해 희망철도재단에 기부금 출연

단 체

분할

공공상생연대기금

희망철도재단

기부금()

6,430,851,080

3,430,851,080

3,000,000,000

기부인원()

14,596

7,437

7,159

 

2급 이상 추가 반납금(223,500,000, 611)은 희망철도재단 기부 (201229)

추가 반납 추진을 통한 반납분도 희망철도재단에 기부금 출연할 예정

 

희망철도재단 사업확대

구 분

현재

확대

대 상

사회공헌사업

사회공헌사업

재해구호, 유가족 지원

- 재해구호, 유가족 지원 사회공헌 사업 우선 시행, 이후 사업 추가

- 기부금 출연 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 기부금 운영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의 정기이사회 상정(의결)

* 장기사업(10년 이상) 진행을 위한 예산구분(채권, 운영)

      

지부단위 추가 반납 독려 요청

재원의 성격과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추가 성과급 반납은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의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반납에 대한 거부감과 반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핑계로 반납에 동의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가 반납의 주체이며 대상으로 철도노조가 돈을 걷어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현장의 오해와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직 반납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면 반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5.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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