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과급(인센티브) 반납 독려' 알림

□ 2016년도 추가 성과급 지급

◦ 공사는 ’16.5.30.자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함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16.2.26.)” 및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16.7.28.)”에 의거 ’16.5.30. 기준 재직 중인 직원(임원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을 대상으로 2015년도 평균 기본급(연봉월액)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16.8.5.)하였습니다.

◦ 추가 성과급은 해당 지급 이전까지 조합이 격렬하게 저지하고자 했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의 대가였습니다.

◦ 지급 인원 및 금액 : 26,869명 / 20,328,075,840원

□ 추가 성과급 반납 경과

◦ 19년 7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3회에 걸친 반납 동의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납 대상 인원 24,350명 중 17,063명이 반납, 반납 대상 인원대비 70.1%가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 19년 9월 25일 반납 동의 : `19. 9월 ～ `20. 6월 10회 분할 반납

◦ 반납 인원 및 금액 : 17,063명 / 8,749,832,100원 (20년 6월 기준)

◦ 미 반납 인원 및 금액 : 7,287명(기퇴직 30명, 퇴직예정 231명 포함) / 3,558,363,900원

* 기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제외 : 7,026명 / 3,403,183,600원 (20년 6월 기준)

◦ 반납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의 경우 반납에 대한 거부감이나 법률의 강제력 유무보다는 제2노조나 비조합원 미반납 관련 형평성 제기가 많았으나 실제 비조합원의 참여도가 조합원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추가 성과급 반납 재원 활용(사회공헌)

◦ 추가 성과급 기부 내역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1차) - 일시 : 19년 12월 31일 - 금액 : 2,118,981,020원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차) - 일시 : 20년 3월 9일 - 금액 : 200,000,000원

□ 2020년도 임금협약(부속합의서)에 따른 추가 반납 추진

◦ 20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20.12.21) 1. 사회 공헌 등을 위해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기 반납분은 연내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인센티브 미반납자에 대한 추가 반납(기부)을 추진한다.

◦ 위 합의에 따라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룹포털의 전산시스템 이용하여 반납 동의서명을 추진중임

◦ 공제방법

① 2021년 설명절 상여금에서 일괄공제

② 2020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일괄공제

③ 급여에서 균등분할 공제(10개월, ’21.3. ~ ‘21.12.)

□ 추가 성과급 반납현황

□ 기 반납분과 추가 반납분 재원 활용

◦ 기 반납분은 2020년도 연말에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철도직원 유가족 지원과 대륙철도사업 참여를 위해 희망철도재단에 기부금 출연

◦ 2급 이상 추가 반납금(223,500,000원, 611명)은 희망철도재단 기부 (20년 12월 29일)

◦ 추가 반납 추진을 통한 반납분도 희망철도재단에 기부금 출연할 예정

◦ 희망철도재단 사업확대

- 재해구호, 유가족 지원 사회공헌 사업 우선 시행, 이후 사업 추가

- 기부금 출연 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 기부금 운영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의 정기이사회 상정(의결)

* 장기사업(10년 이상) 진행을 위한 예산구분(채권, 운영)

□ 지부단위 추가 반납 독려 요청

◦ 재원의 성격과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추가 성과급 반납은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의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반납에 대한 거부감과 반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핑계로 반납에 동의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남아있습니다.

◦ 또한, 철도노조가 반납의 주체이며 대상으로 철도노조가 돈을 걷어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현장의 오해와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아직 반납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면 반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5.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