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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지정휴무사용 강제지정 관련 노사협의 경과 보고 및 대응 방향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4.27
  • 조회수2,000

지정휴무사용 강제지정 관련 노사협의 경과 보고 및 대응 방향

 

 

경과

124일 철도공사 인사기획처-198 공문

- 지정휴무 초과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알려옴

 

131일 철도노조 정책-1513호 공문

- 지정휴무 관련 단체협약 위반임을 밝히는 공문을 발송함

 

2231분기 중앙노사협의

- 지정휴무 강제사용이 2006년 임금협약 부속합의건, 단협사안임을 밝임. 사측은 근무체계개편 시범운영을 유보조건으로 내세움. 조합은 관련 입장을 정기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힘

 

411일 근무체계개편 관련 간담회.

철도노조는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해도 5월 시행은 불가능하며, 시범운영 시행시 임금보존 방안 등 사측이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419일 철도공사 초과인건비 관련 간담회.

- 시범운영이 인건비 절감에 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과인건비 해소를 위해서 5월달 지정휴무 초과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는 지정휴무 초과근무 미승인시 사측과 초과인건비 해소에 관련한 협의가 어려우며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공사측 주장

단체협약 제623항의 교대근무자의 지정휴무관련 주간 또는 야간근무 중 월2회 지정하여 부여함

총인건비 비상운용 계획 (인사기획처-198)에 따라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2) 휴무보장

4/21 담당자 업무포탈 메일을 통해 지정휴일 2일 사용 5월부터 시행 알림을 소속장에게 통보

 

관련단협

·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20061127)

.교대근무자

(3) 32교대 근무자의 지정휴일 2일중 1일은 주간으로 의무화하고, 주간 1일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협

62[교대근무자 근무형태] 32교대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 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7)중 발생하는 휴일을 부여한다.

 

71[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의 원칙]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 계획 및 변경은 노사가 공동으로 한다.

 

 

조합입장

지정휴무 관련

- 단체협약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문제와 임금보전차원 취지의 합의임

- 공사가 노동 또는 휴일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휴무를 주·야간 및 추가 1일을 시행한다는 것임

- 공사의 운영상 발생된 총인건비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지정휴무를 2일 지정한다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임.

 

초과인건비 관련

초과인건비 해소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 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자들의 임금손실을 강요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음.

 

법률대응 검토

단체협약 상 규법적 부분을 위반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청구, 시정요구 및 소송등 각종 법적 절차가 가능함.

 

조합대응

지정휴무신청을 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조합으로 송부 하고 두번째 지정 휴무날 출근해서 출근기록을 남긴다.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인증샷 등 증빙자료를 남김


조합은 각 소속에서 취합된 지정휴무신청서를 근거로 사측에 노사협의 요청 및 거부시 단체협약위반 고발 등 법률적 조치진행

 

 

관련지침

2016년 투쟁지침 43

<사측의 일방적 지정휴무 강제 거부>

사측의 일방적 2월부터 지정휴무 2일 사용 강요는 단협위반이며, 현장인력 부족에 따른 철도안전 위협이 예상됨.

따라서 전 조합원은 사측의 부당한 지정휴무 2일 강제를 거부할 것.

 

2016년 투쟁지침 43-1

< 사측의 일방적 지정휴무 강제 거부>

- 사측의 교대근무자 지정휴무 2일 강제는 단협 71(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의 원칙) 위반 행위임.

 

- 각 지부쟁대위는 전 조합원 지정휴일 2(휴일 및 근무)을 취합하여 즉시 사측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지정휴일 중 근무일은 출근부를 작성하여 사측에 통보하고 보관할 것.

 

최종지침

 

일방적 지정휴무 강제시행 거부 지침

 

 

단체협약 제62, 71조를 위반하는 사측의 일방적 지정휴무 강제시행을 전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거부한다.


전 조합원은 사측의 일방적 지정휴무 변경에 동의하지 말 것

 

일방 변경 지정 시 단체협약 위반임을 고지하고 조합에 보고할 것

 

각 지부쟁대위는 전 조합원 지정휴일 2(휴일 및 근무)을 취합하여 조합에 송부하고, 지정휴일 중 실제근무일은 출근부작성 및 근무 인증샷 등 법률적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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