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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단협] 본교섭 4차 (18.3.27)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4.10
  • 조회수865

단협 본교섭 4차 교섭보고 

  

일 시 : 2018. 3. 27(), 10:00 ~ 12:00

장 소 : 대전충남본부 영상회의실

참 석

(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운수조사국장, 운수조직국장, 운전조사국장, 차량조사국장, 시설조사국장, 전기조사국장, 정책국장(간사)

(공사) 사장 안전혁신본부장, 여객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인재경영실장, 열차운영단장, 차량기술단장,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노사협력처장(간사)



1. 위원소개 및 인사

 

2. 정기단체교섭 경과 보고

 

3. 대표위원 모두발언

- 공사, 조합 순

 

4. 교섭 안건 논의

조합 안 : 15개 의제

 

5. 대표위원 마무리 발언 인사 :

- 공사, 조합 순


○ 정기단체교섭 경과 보고

- 2017513일 단체협약 만료, 본교섭 2회 무산 (711, 714),

- 교섭 총 28(단협 19) 진행. (2017920~20171117)

  * 본교섭 3, 단협공통실무 6, 임금실무 9, 산업안전실무 6, 동력차승무기준 실무 3, 열차승무기준 실무 4회 등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1128, 124, 127, 3차 조정회의)

  * 임금협약 조정, 단체교섭 조정반려

- 본교섭 4차 진행(2018328)

 

 


교섭 및 현안 안건 논의

1. (합의이행) 성과급지급기준 정상화 (12/15 해결)

- 성과급은 총인건비와 별도의 문제이지만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정부와 협의하고,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현황을 포함한 재무상황을 점검 검토

- 이후 깊이있게 논의 진행

 


2. 신규자 차별 규정 삭제 및 연고지 문제 해결

- 규정 삭제 불가, 임금체계 단순화 필요함

연고지는 3년 전보제한이 지나면 연고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근속승진과 강임폐지

감사원지적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초과 인건비 피해 우려됨

- 70%는 장기재직자, 30%는 일반심사로 진행. 애로사항이 있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음

 


4. 임피제 폐지

정부정책으로 단독 폐지 어려움

- 12월 단일화는 하반기 일괄시 6개월 정년연장이라 정부권고안 위배라 현재로써는 힘들다.

- 교섭 과정에서 인력이나 인건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실무협의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

 


5. 42교대, 근무체계 개편

- 42교대는 검토를 해봤지만,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 소속별로 근무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근무형태 반영을 검토하겠다.

- 조합과 같이 논의 하겠다.

 


6. 노동시간 단축 / 근기법 개정

- 노동시간 단축은 업무특성상 이례사항이 발생하면 초과를 할수 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의 협조를 바란다.

- 근무형태별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조합)

- 탄력근로제는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특례 적용 불가능하다.

- 이례사항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공사)

- 근무체계 변경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같다.

- 실무협의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했으면 좋겟다.

- 언급된 내용은 검토하고 답변하겠다.

 

 

7. 성과연봉제 폐지 (3급 이하 관리지원직)

- 검토후 추후 답변

 


8. 110업무상 사고발생 조합원 보호 및 지원

8-1. 업무상 사고발생시 지원 (영주시설, 정선선 구원기)

- 공사 실무교섭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노사간에 논의하겠다.

정선선 구원기 문제는 기관사 과실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

 

(조합)

관용차에 대한 인적오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영주시설 사고 관련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9. 관리인력축소, 비대한 관리인력 현장인력화

- 관리인력 축소는 정원조정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교섭대상은 아니다.

- 지원인력을 축소해서 전환배치 하는 것들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10. 외주화된 수송업무 환원

업무파악 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11. 등용직사규개정 및 220명 선발 관련

업무파악 후 검토

 

(조합) 합의에 따른 직종교섭을 통한 교섭 진행 여부 (공사) 그렇다

 


12. 직접고용정규직화 관련 (차량부분 도장, 세척)

- 차량도색의 정규직화는 별도의 논의기구가 논의 중이다. 취지나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조합)

- 강릉차량기지 2단계 공사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진행되고 있다. 올림픽 시작전에는 검토한다했으나 무시되고 있다.

(공사)

- 최근 시설공단과 MOU체결하면 협력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이 양쪽 다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13. 작업자 안전대책으로 차단작업 시행 및 인력충원 요구

- 상례작업을 차단작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 온수역 사망사고 관련해서 구로- 인천 12월까지 32교대 전환 추진하고 있다.

- 정규인력 뿐아니라 외부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서 현장 책임자 부분을 실제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 현장의 불안전요인이 있어서, 건설사업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

- 부족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다. 올해 신규채용 230명 정도 충원되면 우선 부족인원을 소속별로 고려해서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 외에 부족인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19년 신규채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건축 인력부분은 서울건축지부와 논의 중이며 다만 집수정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음

 


14. 경강선 인원배정 관련 (업무는 들어오는데, 정원은 안 들어옴)

- 17년도에 4분기 노사협의 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정원 심의시 반영되게 하겠다.

- 여주선 시설 전기 통합해서 운영중이다. 노사전문가 회의가 진행중이고, 정규직 전환에 따라 사업소 분리를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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