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회의/교섭결과

[단협] 실무교섭 통합7차 (18.04.11)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4.12
  • 조회수1,221

단협 통합 7차 실무교섭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11(), 10:30 ~ 12:00

- 장 소 : 대전충남본부 영상회의실

- 참 석

(조합) 사무처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실무교섭위원 (열차, 차량, 전기, 운수, 운전, 시설)

(공사) 인재경영실장, 인사운영처장, 노사협력처장, 복지후생처장, 조직정원부장, 보수제도부장, 협의부장

 

단체교섭 경과

- 20179201차 본교섭 시작

- 동년 1117일까지 본교섭 3, 단체공통실무교섭 6, 현안실무 6, 동력차승무기준실무 3, 열차승무기준 4회 등 실무교섭 총 19회 진행

- 노사간 이견으로 1117일 교섭 결렬. 사장 부재로 교섭 일시 중단

- 20183274차 본교섭을 통해 정기단체교섭 재개

 

주요의제

(조합) 현안공통, 단협조문 관련 추가 의제 및 수정안건 취지 설명

(공사) 추가 의제 없음, 추가 의제 발생시 별도 제출

 

 

현안공통안건 추가 및 수정의제

안전인력기준마련

1. 단독근무 금지】 ① 유지보수 작업 및 선로위의 제반작업의 경우 1인 근무를 금지한다. 유지보수 작업 및 선로위의 제반작업의 1인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추가 예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다.

2. 단독입환 금지단독입환을 금지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위한 최소인력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4. 사고대응을 위한 적정인력을 확보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5. 직종별 세부사항은 직종교섭에서 정한다.

 

인공산정 기준 마련 및 재산정

1. 정원산정 기준변화 사유(신기술/신기계 도입, 검수/점검주기 조정 및 사업량 변동)시 절차서를 작성하고 관련 노사합의를 진행한다.

2. 사유 외 정원조정 내지 감축은 하지 않는다.

3. 인공산정 세부방안은 직종별 협의한다.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신규인력충원

1. 노동시간 단축

-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온전한 주40시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2. 휴일보장, 근무형태별 동일한 휴일수 보장

- 70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 ①, 항 개정

- 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주 2일이상 부여하며, 연간 휴일수는 공사 일근 근무자의 휴일수로 한다.


현행 단협

요구안

70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형태에 따른다.

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승무원근무기준에 의한다.

휴일은 00:00-24:00을 포함하는 역일로 한다.

70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

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주 2일 이상 부여하며, 연간 휴일수는 공사 일근 근무자의 휴일수로 한다.

 

휴일은 00:00-24:00을 포함하는 역일로 한다.

 

3. 32교대 탄력적근로시간제 폐지

- 62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⑤항 폐지

32교대 근무체계를 42교대로 개선한다.


현행 단협

요구안

62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62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4. 42교대제 시행 및 신규인력 충원

근무체계를 42교대제로 개선한다. 42교대 시행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안전인력 기준과 인공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추가 증원한다.

 

5.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따른 신규인력 충원

초과근무 주12시간 제한에 따른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휴일보장을 위한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신규인력은 초과근무가 제한되는 소속과 직종으로 배치한다.

 

6. 근무체계 개편이전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 32교대 31일날(19당무 근무) 발생하는 초과근무 문제점 해결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충원

1.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직종별 예비율에 따른 인력을 충원한다.

2. 휴직 등으로 부족한 현원을 직종별로 신규 충원하여 직종별 정원을 유지한다.

3.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을 신규 충원한다.

 

지하구간 공기질 개선

1. 분당·과천선 등 지하구간에 고압살수차, 분진흡입차를 이용한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2. 지하구간(운전실, 객실포함)의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해고자 원상회복

철도공사는 복직자를 원상회복한다.

 

KTX 승무원 복직 및 KTX 승무업무 철도공사 환원

2006년 정리해고 KTX승무원 철도공사 복직 및 KTX승무원 외주위탁 철회

 

성과연봉제폐지

1. 조합원은 단협에 의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2. 공사는 3급이하 연봉제를 폐지한다.

3. 노동조합 동의를 득하지 못한 모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은 원상회복한다.

4. 연봉제의 총인건비 규정을 받는 상대적 이득 규정은 폐지한다. (통상임금범위, 승진가산율, 임금인상 이중적용 등)

5. 임금, 직급, 근무체계 관련 규정과 제도 도입 및 변경시 조합과 합의한다.

6. 공사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는다.

7. [임금저하불가] 공사는 임금체계변경, 노동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차별시정

1. 현 보수규정 내 입사년도에 따른 차별조항은 폐지한다.

2. 대우수당, 1인승무수당, 신규자 경력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3. 유사경력인정 적용시점 변경

 

SNS 금지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필요한 SNS 그룹 생성 및 수시 문자 금지한다.

퇴근 후 업무지시 이메일, SNS를 중단한다.

 

지역별 채용

지역별 채용을 확대한다.

 

일근자 출퇴근시간 조정

1. 일근자의 출퇴근시간을 10분단위로 조정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2. 단위소속별로 열차시간에 맞게 출근과 퇴근시간을 조정


복지포인트 확대

가족점수로 배우자는 100,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년는 100,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으로 한다.

 

노동조합 조합사무실 이전

1. 노동조합 사용하는 공간협소

2. 사업소 및 유관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 확보 필요.

3. 노동조합 출장소 개설(본사내)

 

숙소 현안 개선

1. 숙소 관리체계 개선

현재 입찰 관련 제도 및 규정, 계약서 공개

전국 숙사 관리 현황 자료

과업지시서 보완

2. 침구류 일괄 교체(일반 숙소 포함)

낡은 침구류 폐기 및 신규 지급

16년 미지급된 시설 전기분야(수탁예산) 우선 지급

 

지부사무실 외부인터넷 연결

외부인터넷연결 가능하도록 조치

연결가능 PC지급

 

업무용PC지급기준 개선

PC지급시기 단축

 

무료생활법률지원시스템

일상생활 법률조언 필요시 도움


 

안건 통합 논의

- 철도공사와 SR 통합 수평통합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 상하통합등 철도발전위원회 논의와 중복되는 안건은 철도발전위원회 중간보고서 후 교섭

 

- 외주금지, 생명·안전·위험 업무, 상시 업무의 직접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해소, 권리 보장등 직접고용 전문가협의체 논의와 중복되는 안건은 전문가협의체 논의 진행 후 교섭

 

 

단협조문 추가 및 수정의제

 

2015년 단협 (2015.5.13.)

조합 요구()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철도조합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2(부장)이상 조합원 및 현업의 팀장급 이상(열차팀장 제외)

2. 회계경리인사조직홍보급여후생복지노무관리비상계획 (방호 포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조합원

3. 관제사

4. 감사안전 등 감찰/조사업무 담당조합원과 인재개발원 교수(강사)

5. 임원이상 귀빈의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특동, 비서 등)

6. 법령에 의해 가입이 금지된 자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①철도조합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가입이 금지된 자는 제외한다.

조합가입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조합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9조합활동보장

공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추가)

 

 


공사는 조합간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평점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조합활동보장

공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1 공사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공사는 조합간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평점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8승진포인트공사는 승진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승진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8승진의 기간과 실시<개정>조합원의 승진하에 있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1. 2: 7

2. 3급 및 4: 6

3. 5: 4(현행 5급 단서조항 필요)

4. 6: 2

5, 4, 3급으로의 승진은 종합평정에 의한 무시험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4급 이하의 조합원은 당해 직급에서 1항의 최소승진소요년수 2배이상 기간을 근무한 경우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각각 3, 4,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승진 TO부족으로 3항의 대상자가 승진하지 못할 경우,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대우수당은 상위직급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3항의 대상자가 승진할 경우 4항에 의해 대우수당을 받은 기간을 승진 이후 해당 직급 근속기간으로 간주한다.

32인사전보】①공사는 조합원의 전보나 내부 인사이동 시 인사이동에 따른 사전준비가 가능토록 그 시행일 2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근무자(교대 및 교번근무자)3일 전에 통보한다.

역 근무조합원의 순환근무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근무지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선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 근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2인사전보】①공사는 조합원의 전보나 내부 인사이동 시 인사이동에 따른 사전준비가 가능토록 그 시행일 5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근무자(교대 및 교번근무자)3일 전에 통보한다.

(삭제)

34조합간부의 인사공사는 지부장과 역시설관리전기지부의 각 3에 대한 전보 또는 내부인사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 징계처분(조합활동 관련 제외)자는 제외한다.

34조합간부의 인사공사는 지부장 및 대의원열차운전차량시설관리전기지부의 7에 대한 전보 또는 내부인사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 징계처분(조합활동 관련 제외)자는 제외한다.

55직위해제시의 보수

직위해제가 무혐의, 무징계로 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미지급된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직위해제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수)을 회복시킨다.

55직위해제시의 보수

직위해제가 무혐의, 무징계로 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직위해제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수)을 회복시킨다.

62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①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3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2교대(6일 주기 : 주주야야비휴)

. 주간근무 - 시업 : 09, 종업 : 19(휴게 1시간 부여)

. 야간근무 - 시업 : 19, 종업 : 익일 09(휴게 5시간 부여, 22:00~익일 06:004시간 부여)

 

 

2. 야간 격일제(7일 주기 : 야비야비야비휴)

. 야간 격일 근무시간 및 휴게

1) 하절기 : 시업 15, 종업 07(휴게 4시간 부여)

2) 동절기(12~익년 2) : 시업 14, 종업 07(휴게 5시간 부여)

3) 휴게시간은 22:00~익일 06:002시간 포함

. 비실동 주간(일근) 근무시간 및 휴게 : 시업 09, 종업 18(휴게 1시간 부여)


32교대 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 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7)중 발생하는 휴일을 부여한다.

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62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①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4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4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2교대

(8일 주기 : 주주야비휴야비휴)

. 주간근무- 시업 : 09, 종업 : 1830(휴게 1시간 부여)

. 야간근무- 시업 : 1810, 종업 : 익일 0910(휴게 3시간 부여, 22:00~익일 07:003시간 부여)

. 지원근무(1회 주간근무 원칙)

2. 야간 격일제(7일 주기 : 야비야비야비휴)

. 야간 격일 근무시간 및 휴게

1) 시업 15, 종업 07(휴게 4시간 부여)

 

 


2) 휴게시간은 22:00~익일 06:002시간 포함

. 비실동 주간(일근) 근무시간 및 휴게 : 시업 09, 종업 18(휴게 1시간 부여)

야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7)중 발생하는 휴일을 부여한다.




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70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형태에 따른다.

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승무원근무기준에 의한다.

휴일은 00:00-24:00을 포함하는 역일로 한다.

70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주 2일이상 부여하며, 연간 휴일수는 공사 일근 근무자의 휴일수로 한다.

휴일은 00:00-24:00을 포함하는 역일로 한다.

72유급휴일】 ① 공사는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철도의 날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72유급휴일】 ① 공사는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2항에 따른 휴일)

3. 근로자의 날

4. 철도의 날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 철도의 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75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 및 휴직 등으로 전년도 근무실적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당해년도 1월 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선 부여하되, 1항의 휴가일수 발생 이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을 공제한다.

75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 및 휴직 등으로 전년도 근무실적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당해년도 1월 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77병가】①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의 병가를 부여한다.

업무 외 부상 및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누계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추가)

,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가)

 


 

1, 2항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하여 병가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비정규조합원의 경우 1항의 경우 연누계 180, 2항의 경우 연누계 3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기타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병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77병가】①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의 병가를 부여한다.

업무 외 부상 및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누계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며, 7일 미만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및 기타 첨부물을 제출하지 않는다.

1, 2항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하여 병가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비정규조합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00유급특별휴가

(추가)

00유급특별휴가

59세부터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할때까지 월2일의 휴일을 부여한다

87육아휴직

공사는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여성조합원 3, 남성조합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공사는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1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추가)

87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공사는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여성조합원 3, 남성조합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공사는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5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공사는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단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된 조합원에게 월정액 임금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것 이외에 모든 처우는 동일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공사는 평균적인 육아휴직 및 육아목적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125사원주택 건립】①공사는 무주택 (추가)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원주택을 건립하여 사택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25사원주택 건립】①공사는 무주택 또는 비연고지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원주택을 건립하여 사택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33정년 및 명예퇴직자 대우

공사는 조합원의 퇴직 후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예정) 조합원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133정년 및 명예퇴직자 대우

공사는 조합원의 퇴직 후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예정) 조합원 지원 프로그램을 노사협의후 운영한다.

 

질의사항

조합) 근기법개정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TF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공사) 노사가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을 질의해놨고, 경평이 끝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 정리를 빠르게 하려고 한다.

조합) 본교섭 월1회를 하기로 되어있다. 사장일정이 바쁜걸로 알고 있는데 4월과 5월 본교섭 일정은 확정했으면 좋겠다.

공사) 조합은 계속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사는 실무위원들이 변경되었다. 교섭 중단 이전의 의제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실무교섭 2~3회를 진행하고 본교섭은 진행과정에서 안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댓글2

    비밀글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