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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잠정합의] 기본합의서, 노사합의서 등 (잠정)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5.28
  • 조회수2,198


□ 현안공통합의서 (잠정)


 1. 기본합의서(잠정)

 2. 노사합의서(잠정)

 3. 근무체계개편 합의서 (잠정)

 4. 3조2교대 근무기준(잠정)

 5. 야간격일제 근무기준(잠정)

 6. 2018년 노사공동 실행기구(잠정)

 7. 현안합의서(잠정)

 8.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잠정)

 9. 2018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잠정)




□ 기본합의서(잠정)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발전위원회의 제언과 단체협약의 합의정신에 따라 철도안전 및 공공성 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사공동의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좋은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양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무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청년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철도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3. 노사는 구성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사전문가를 포함한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2018년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4. 노사는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과 치유를 위한 발전적 전기를 마련한다.

철도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등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치유하고 동반자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한다.

 

 5. 노사는 철도발전위원회의 제언을 수렴할 수 있는 노사공동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철도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 노사합의서(잠정) 

 


 1.  공사는 철도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3/4분기 중 동반자적 노사관계관 형성을 위한 노사상생 교육을 시행한다.

 

 2.  노사는 2013년과 2016년 파업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르고, 조합은 공사와 공사의 임원 및 간부를 상대로 한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한다.

 

 3.  공사는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2014년 현안합의서(2014.11.9.) 1호 및 2015년 임금협약서(2015.5.13.) 4호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을 2018년부터 정상화한다.

 

 4.  2018년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위해 노사가 함께 부족인건비 문제해결 등 총인건비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임금교섭에서 해결한다.

 

 5.  5급에서 4급으로의 심사승진은 5급 재직기간 7년을 경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기간을 승진한다. 




□ 근무체계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잠정)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1. 노사는 노사공동 TF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대분야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실태를 조사하여 연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정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3. 노사공동의 직무진단을 통해 관리지원분야 인력의 효율화, 임금피크제 직원의 적정직무 부여 등으로 근무체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4. 노사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2018.10.1.부터 노사합의로 정한 희망소속에 대한 시범운영을 2019.12.31.까지 시행하고 2020.1.1.부터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5. 근무체계 개편은 42교대제를 기본으로 하며 시범운영의 시행과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소속의 희망과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시행 중인 야간격일제, 변형일근제를 추가적으로 시범운영 할 수 있다.


 6. 교대근무자 근무체제는 근로기준법 제552항의 서면합의가 가능하도록 일근자 수준의 휴일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근무체계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교대근무형태는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3조2교대 근무기준(잠정)

 1. 단체협약서 제59조에 의거 32교대 근무기준을 합의한다.


 2. 3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2교대 근무주기 : 6일 주기, 주주야야비휴

 나. 주간근무 : 시업 09, 종업 19(휴게 1시간 부여)

 다. 야간근무 : 시업 19, 종업 익일 09시 (휴게 5시간 부여, 22:00 ~ 익일 06:004시간 부여)


 3. 32교대 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근무 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한다.


 4. 지정휴일은 야간근무 또는 주간근무 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한다.


 5.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1, 3, 7, 8, 10, 12월에 지정휴무 1일을 부여하되 추가된 지정휴무에 대하여 본인 대체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설 전날과 설 다음날, 추석 전날과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6.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7. 영업분야(역무)에 한하여 업무량을 참작하여 휴게시간을 2(30분씩)로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본 기준의 유효기간은 201871일부터 201912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단위기간(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9. 8항에도 불구하고 본 기준에 포함된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에 관한 서면합의는 상호 동의 없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 야간격일제 근무기준(잠정)

 1. 단체협약서 제59조에 의거 야간격일제 근무기준(시설분야)을 합의한다.


 2. 야간격일제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야간 격일제 근무주기 : 7일 주기, 야비야비야비휴

 나. 야간 격일 근무시간 및 휴게

 1) 하절기 : 시업 15, 종업 7(휴게 4시간 부여)

 2) 동절기(12~익년 2) : 시업 14, 종업 07(휴게 5시간 부여)

 3) 휴게시간은 22:00~익일 06:002시간 포함

 다. 비실동 주간(일근) 근무시간 및 휴게 : 시업 09, 종업 18(휴게 1시간 부여)


 3. 야간격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7) 중 발생하는 휴일과 근로자의 날, 추석연휴 전·후일 주간근무 2, 설 연휴 전·후일 주간근무 2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4. 시설장비반 주간근무 중 휴일은 통상 일근자의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6.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7. 본 기준의 유효기간은 201871일부터 201912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단위기간(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8. 7항에도 불구하고 본 기준에 포함된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에 관한 서면합의는 상호 동의 없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 2018년 노사공동 실행기구(잠정)

노사공동실행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잠정)

 

노사는 철도발전위원회의 제언과 실천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공동의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

 가. 노사공동 실행기구는 공공철도, 조직인사혁신, 근무체계 개편, 노동이사제, 철도안전 5개 분과로 구성한다.

 나. 각 분과위원회는 외부전문가(노사 추천 각 1)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운영

 가. 노사대표자를 공동대표로 하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나.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 및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논의방향을 제시한다.

 

 2. 주요 의제

 1) 공공철도

 가. 철도공공성 강화 및 철도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실천

 나. 남북철도 기술교류, 대륙철도 전문가 과정,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지원사업 공동실천

 

 2) 조직인사 혁신

 가. 침체된 조직문화 혁신

 나.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다. 조직·직무진단을 통해 조직과 인력운영 최적화

 

 3) 근무체계 개편

 가. 교번 및 교대분야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고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실현

 나.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인력산정, 충원방안 마련

 

 4) 노동이사제

 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제도 준비

 나. 정부 도입 방안을 고려한 도입계획 수립

 

 5) 철도안전

 가. 생명·안전 최우선의 안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나. 좋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추진 방안

 다. 법제도 개선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완성방안

 라. 인적 요소에 대한 예방적 투자와 교육 확대방안 


□ 현안합의서(잠정)

 1. 직원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정시퇴근을 장려한다. 근무시간 외 SNS 및 단체방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와 공유를 지양한다. 


 2. 급여관리시스템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출력 및 예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열차 수 감축 조정, 대중교통의 부재 등으로 단위소속 직원의 출퇴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조치한다.


 4. 공사는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망청원휴가, 모성보호시간과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는 2018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상조회비의 차인은 11상조회를 원칙으로 하며, 상조회비를 정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개별동의한 직원에 대해 급여에서 상조회비가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교통형 사원증 분실 시 제재기간은 1개월로 하고 재발급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7. 지역별 채용 확대를 지속 노력하고, 신규채용 시 공사는 13년 이후 입사한 직원의 연고지 전출은 근속 등을 우선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8. 비연고 조합원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189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9. 사고로 인한 심신안정 또는 기타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배제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를 지양하고, 업무대기를 우선 적용한다.


 10. 공사는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와 고졸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11. 업무상 비리 또는 안전 및 공익 목적 등을 위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하지 않는다.


 12.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처분 요구기간은 승진의 제한사유에서 제외토록 하며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 시효는 2년으로 한다.


 13. 단체협약 제55조 합의에 따라 2016년 파업으로 인한 직위해제자의 성과급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14. ’16.12.19. 현안합의서에 의거 ’16년 파업관련 직위해제 이석에 대해 출근이 확인되면 임금은 회복 조치한다.


 15. 노사는 노사합의서(2018.2.8.) 6호를 재확인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노사가 상호협력하며, 이행경과와 세부계획을 점검한다.


 16. 공사와 조합은 노사공동위원회의 현장업무 간소화 추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현장업무 간소화를 추진한다.


 17.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하청 노사협의체를 운영한다.


 18.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휴직 등으로 부족한 현원은 신규 충원 시 반영한다.


 19. 고객에 의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 관리 및 수정·폐기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한다.


 20. 지하구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터널 살수차 도입을 추진한다.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잠정)

공사와 조합은 단체협약 제10(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 대의원대회 : 중앙 연간 4(지부장 1회 포함), 지방본부 연간 3,

지부 연간 4(임금인준 포함)

. 중앙위원회 : 연간 4(연간 4)

. 지부장회의 : 전체 연간 3, 지방본부 연간 3, 분야 연간 3

. 회계감사 : 중앙 연간 20(2), 지방본부 연간 10(2)

. 정기 임원선거 입후보(위원장 및 지방본부장) : 15

.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 5(3), 지방본부 및 지부 각 3(2)

. 단체교섭위원 : 교섭일과 그 전일 및 교섭주기, 교섭단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절차합의 한 때

. 지부장이 소속장의 승인 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2)와 관련위원회 준비시간 및 기타 공사와 조합이 결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2. 공사는 전항 각 호의 각종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이를 정상근무

한 것으로 본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같다.


 

 

□ 2/4분기 중앙노사협의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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