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회의/교섭결과

[임금] 본교섭 1차 (2018.7.19)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7.20
  • 조회수2,015


 본교섭 보고 (1)


일 시 : 2018. 7. 19(), 17:00~

장 소 :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참 석

   (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전지방본부장, 서울지방본부장, 영주지방본부장, 호남지방본부장, 조사국장, 정책국장(간사)

   (공사) 사장, 여객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열차운영단장, 차량기술단장,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간사)


○ 위원소개 및 인사 (공사 조합)


○ 임금교섭 경과보고

   1) 514, 철도노조, 2018년 임금교섭 요구(정책-370)

   2) 교섭창구 단일화

   3) 74, 임금교섭 절차협의


   < 2018년 임금교섭 절차> 

    ▪ 교섭요구 : 2018. 5. 14.

    ▪ 절차협의 : 1(7. 4.)

      - (주기본교섭 월1회 기본으로 간사간 협의로 조정실무교섭 주1회 이상

      - (위원본 교섭 10실무교섭 8인 이내


○ 대표위원 모두발언 (공사 조합)


○ 안건논의



 18년도 총인건비 전망 및 임금교섭 추진 방향 (철도공사)


’18년도 총인건비 전망 : 980억원 초과전망


(집행한도) 16,800억원(2.6% 임금인상으로 전년대비 395억원 증가)

(집 행 액) 17,780억원(전년대비 1,401억원 증가)

* 기본급 인상, 평년수준 법정수당, 정률수당 반영, 선택적복지비·설상여금 추가지급 등

 

2019년 전망 : 290억원 초과 ’19년도 임금 개선 필요

* 기본급 3% 인상, ’18년 상반기 수준 법정수당, 정률수당(4호봉 승급), 조정수당 8% 적용, 호봉 1월 일괄승급 반영

 

2018년도 임금교섭 추진 방향

 

(총인건비 준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2.6% 준수

   - (정률수당 정액화) 조정·대우·명절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 200억원 절감

   - (초과근무 억제) 13h/월 이하, (연차 촉진) 50%  320억원 절감

   - (월액여비 개선) 승무분야 월액여비를 일반여비로 전환  54억원 절감

   - (명절상여금 축소 한시적) 추석상여금 지급률 20%p 축소(7050%)  150억원 절감

   - (추가절감 한시적) 연차이월, 조정수당 감축, 법정수당·승무산정 시간 개선  256억원 절감

 

(임금형평성 확보) 근무형태별 임금형평성 해소 - ’191월부터

   - (초과근무수당) 근무형태별 13시간 이하로 지속 관리

   - (승무수당) 지급범위 제한(60만원/), 지급기준 개선(주행km 기준 지급) 

   - (조정수당) 교번을 제외한 근무형태의 지급률을 8%로 동일하게 지급 


(통상임금 개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수당증가(590억원) - ’191월부터 

   - (법정수당 산정시간) 기존 209h 개선 219h (150억원 절감) 

   - (1인 승무승무수당, 승무시간) 지급 기준 개선(154억원 절감) 

   - (조정수당) 공통지급분 8%를 명절상여금으로 전환(93억원 절감) 

   - (급식비선택적복지비) 특정시점 기준으로 지급(113억원 절감) 

   - 관리지원직 초과수당 직무역할급 전환(80억 절감)




전국철도노동조합 임금요구()

 

1. 임금인상율 기재부 가이드라인(2.6%) 준수

기본급 인상분은 정액 100%, 근속급 100%로 산입

 

2. 감축정원 원상회복

정원비율 조정을 통한 정원회복, 신규정원 증원

   - 총인건비 정상화

   - 승진 구조 정상화를 통한 승진 적체 해소

   - 임금피크제 폐지

 

3. 임금구조 정상화

신입사원 차별적 대우 및 보수규정 폐지

관리지원직 조합원 호봉제 적용

정률수당 정상화

일근자 임금 현실화

 

4.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규정 개정 시 노사합의

 

현안사항

복지후생위원회 본협의 개최 요구 (7월말~8월초)

   - 2분기 중앙노사협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

   - 비연고 조합원 주거대책 마련 (현안합의사항) 이행 점검

 

직접고용에 따른 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등 대책 마련 요구

   - 철도노조 정책-700(2018.07.12.) 공문

   - 숙소 및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대책 마련





기재부 4급 초과현원 인정관련.

조합) 매반기 880명씩 4급으로 승진하는데, 첫번째 880명 중 4급 승진자는 강임자 748명과 5급 장기근속자 132명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인지?

공사) 그렇습니다.

조합) 5급 강임자와 58년 이상자 전체 4,392명 중 60%2,640명만 4급 현원으로 승인한 이유는?

공사) 기재부는 철도공사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2021년까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임. 60%는 타 공공기관의 승진비율임.

조합) 4급 정원의 변동없이 4급 현원만 인정해주었는데, 이후 근기법 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증원이 발생할 경우 4급 정원이 증원되는 것인지?

공사) 현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정원의 변동, 증원이 있음

 

직고용관련 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등 대책 마련 요구

조합) 직고용되는 분들의 현장은 매우 열악함. 대책 마련이 필요함

공사) 사무소, 휴게시설 등은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숙소문제는 장기적으로 변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조합) 숙소는 장기적 방안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후생복지시설 등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인사관련

조합) 단협 이후 공사에 대한 기대사항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음. 적폐 인사 회복 문제가 있음. 인사가 만사임. 고소고발 취하했다고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님

공사) 적폐청산이 인적청산은 아님. 인사와 관련하여 강도와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가 있음.

조합)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맞은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함.

 

임금교섭 관련

공사) 임금교섭 관련하여 노사간 현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함. 실무교섭을 속도감있게 내실있게 진행해서 다음 본교섭에서 좀더 진전할 수 있기를 바람



댓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