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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임금] 실무교섭 1차 (2018.7.25)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7.31
  • 조회수1,072

 임금 실무교섭 1차 보고



일시 및 장소 : 725() 13:40, 대전충남본부 영상회의실

참석

조합) 사무처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실무교섭위원 2(운전, 열차)

공사) 인재경영실장, 인사기획처장, 복지후생처장, 보수제도부장, 협의부장

 


회의결과 : 노사간 요구안에 대한 질의


(공사) 2018(올해), 2019(내년) 임금삭감


(공사) 호봉제의 임금삭감 방안만 제시.


(공사) 관리직원직 초과수당 삭감분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

- 시간외를 미지급하고 직무역할급으로 성과급을 더 받음, 포괄적 임금제

- 호봉제는 소송 중인 통상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제외 요구


(공사) 개별 임금 삭감 요구

- 정률수당 인상분 미지급, 명절상여금 지급율 20% 축소


(공사) 165시간 초과하는 다이아 작성 요구

- 174시간 이하 다이아 작성, 165시간 초과에 대해서 시간외 지급


(조합) 총인건비 산정 기준 자료 요구

- 6월말 기준 인건비 집행액 템플릿 요구

- 집행액 세부내역 및 산정근거 요구

- 연봉제 및 호봉제 각각 추산금액과 산정기준 요구

- 2급 이상 관리직 추산금액 요구


(조합) 기재부 초과현원 인정결과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력변화에 따른 인건비 영향 전망치 요구

- (공사) 초과현원 880명으로 인한 인건비 효과 : 80억원 내외

- 직접고용 정원(1,789)과 근기법 개정 증원(959) 등 인력변화에 따른 인건비 영향 전망치 제출 요구



조합측 안건 설명

 1. 임금인상율 기재부 가이드라인(2.6%) 준수

기본급 인상분은 정액 100%, 근속급 100%로 산입

정액 100%를 요구한 취지는 같은 비율로 임금 인상할 경우 상위직급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형평성 확보 필요

근속급 100% 요구 취지는 근속승진 폐지에 따른 하위직급 보전 필요성 등 현장정서를 감안하였음

 

2. 감축정원 원상회복

- 총인건비 정상화

- 승진 구조 정상화를 통한 승진 적체 해소

정원비율 조정을 통한 정원회복, 신규정원 증원

과거 5,115명 정원감축으로 3, 4급 정원이 줄어들고 기재부의 정원산출 방식 변경 등으로 초과현원과 인건비 문제가 누적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위해 정원확보를 통한 총인건비 등에 대한 근원적 해소가 필요

 

-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회복과 정년시점을 12월말로 단일화하자는 요구임

 

3. 임금구조 정상화

신입사원 차별적 대우 및 보수규정 폐지

관리지원직 조합원 호봉제 적용

정률수당 정상화

일근자 임금 현실화

 

4.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규정 개정 시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에 있어 이익변경일지라도 총 인건비 하에서 노사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사합의가 필요 

 

공사측 안건 설명 

 ’18년도 총인건비 전망 : 980억원 초과전망

 

(집행한도) 16,800억원(2.6% 임금인상으로 전년대비 395억원 증가)

(집 행 액) 17,780억원(전년대비 1,401억원 증가)

* 기본급 인상, 평년수준 법정수당, 정률수당 반영, 선택적복지비·설상여금 추가지급 등

(조합) 평년수준 법정수당 기준연도는? (공사) 2016년 파업이전 기준임

(조합) 7월까지 총인건비 집행액 및 집행액 전망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요구.

 

2019년 전망 : 290억원 초과 ’19년도 임금 개선 필요

* 기본급 3% 인상, ’18년 상반기 수준 법정수당, 정률수당(4호봉 승급), 조정수당 8% 적용, 호봉 1월 일괄승급 반영

(조합) 기본급 3%인상의 근거는? (공사) 기재부 연평균 인상율 예측기준임

(공사) 세부내역은 금년도 합의할 경우 내년부터 변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측임

 

2018년도 임금교섭 추진 방향

 

(총인건비 준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2.6% 준수

- (정률수당 정액화) 조정·대우·명절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200억원 절감

(조합) 각 수당의 정액화에 따른 절감비용 세부내역 요구

 

- (초과근무 억제) 13h/월 이하, (연차 촉진) 50% 320억원 절감

(조합) 초과근무 억제와 연차촉진은 상호모순됨. 연차를 촉진하면서 초과를 억제할 수 없음.

(조합) 초과근무억제에 따른 절감 비용은? (공사) 150억 추산

(조합) 승무분야가 근무기준 유예로 초과근무 억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공사)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조합) 연차촉진에 따른 절감 비용은? (공사) 170억 추산

(조합) 연차촉진이 안될 경우는? (공사) 연차를 이월을 포함한 의미임

 

- (월액여비 개선) 승무분야 월액여비를 일반여비로 전환 54억원 절감

(조합) 월액여비를 실비로 전환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공사) 관련한 세부내역 제출했음

(조합) 월액여비를 실비로 전환할 경우, 이전처럼 세금폭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공사) 세무와 법무 부분에 대한 자문 중임

- (명절상여금 축소한시적) 추석상여금 지급률 20%p 축소(7050%) 150억원 절감

- (추가절감한시적) 연차이월, 조정수당 감축, 법정수당·승무산정 시간 개선 256억원 절감

(조합) 연차이월과 연차촉진이 중복되고, 조정수당 등도 중복됨. 각 항목의 금액은 얼마인지?

(공사) 개별 항목 조정만으로 256억원을 절감 가능함.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항목임.

 

(임금형평성 확보) 근무형태별 임금형평성 해소 - ’191월부터

 

- (초과근무수당) 근무형태별 13시간 이하로 지속 관리

- (승무수당) 지급범위 제한(60만원/), 지급기준 개선(주행km 기준 지급)

- (조정수당) 교번을 제외한 근무형태의 지급률을 8%로 동일하게 지급

 

(통상임금 개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수당증가(590억원) - ’191월부터

(공사) 통상임금 개선으로 내년부터 임금형평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

 

- (법정수당 산정시간) 기존 209h 개선 219h (150억원 절감)

- (1인 승무승무수당, 승무시간) 지급 기준 개선(154억원 절감)

(조합) 지급기준 개선이 의미하는 것은? (공사) 165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는 다이아를 174시간 기준으로 다이아를 편성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함.

 

- (조정수당) 공통지급분 8%를 명절상여금으로 전환(93억원 절감)

- (급식비선택적복지비) 특정시점 기준으로 지급(113억원 절감)

(조합) 특정시점 기준으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지? (공사) 인건비 절감은 없음. 시점을 구분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항복에서 제외됨

 

- 관리지원직 초과수당 직무역할급 전환(80억 절감)

(조합) 초과수당 직무역할급 전환 의미는? (공사) 시간외를 미지급하고 직무역할급으로 성과급을 더 받음

(조합) 포괄적임금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공사) 비슷한 개념임



조합) 총인건비 준수 방안에 2급 이상과 연봉제가 제외된 이유는?

공사) 호봉제가 감액하는 만큼 2급 이상 자체성과급 삭감 및 연봉제 직무역할급도 감액할 것임

 

조합) 4급 초과현원 인정에 따른 총인건비 증액분은?

공사) 80억 규모임.

 

조합) 신규채용시 총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지?

공사) ·현원 차이에 의한 신규채용은 빠를수록 총인건비에 도움이 됨.

 

조합) 직접고용에 따른 1,432명 총인건비 반영 여부?

공사) 4~6급으로 반영될지, 별도직군으로 반영할지 결정되지 않았음. 4~6급 정원으로 반영될 경우 연간평균인원으로 재계산하게됨. 1300명 규모임.

 

조합) 근기법 개정에 따른 국토부 자율정원에 포함된 정원의 총인건비 반영은?

공사) 추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음.

 

조합) 정원변동에 따른 총인건비 추가 증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018, 2019년 포함)

공사) 정원변동은 하반기 남은 기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봄. 다만, 내년도 초과전망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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