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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현안협의] 근기법개정 등 후속 (2018.7.25)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7.31
  • 조회수1,242

 현안협의보고



일시 및 장소 : 725() 16:40, 본사 12

참석

조합) 정책국장, 조사국장, 실무교섭위원 2(운전, 열차)

공사) 인사기획처장, 보수제도부장, 인사제도부장, 협의부장 외 2

 

 

근기법 개정에 따른 협의

1. (공통) 소정근로일

- 분야 공통으로 월~일을 1주일로 함.

 

2. (공통)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병가, 공가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공사측 해석 자료 요구

 

3. 연장근로해석 및 허용범위

- 교번분야는 근무기준안 합의사항에 따름


- 교대분야의 연장근로는 1주 단위(~)로 시행.

* ()~()까지 총 +12시간의 초과만 가능함.

* 일요일 +12시간 초과 후 월요일 +12시간 초과 가능함.

* 월요일 +9시간 초과 후 화요일~일요일까지 +3시간 가능


-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 내의 휴일근무로 봄.

* 8/15 또는 5/1의 경우, 해당 주에 초과근로 +12시간 가능함.

 

4. 긴달 지정휴무 3개 부여시 보건휴가 부여 및 근무지정 변경 관련

공사) 긴달 보건휴가 사용시 지정휴무는 2개임. 노사간 별도 합의를 해야하는 사안이며, 올해는 어려움. 근무지정 변경 관련해서는 이전 근무지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음. 165시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음

조합)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시작일이 명확해야 함. 월화수 일근하고 목요일부터 교대근무 주간근무를 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 조합에서 근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임. 공사도 관련한 사안을 재검토하기를 바람. 보건휴가도 또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내에서는 지정휴무 3, 보건휴가 사용이 가능함.

 

5. 특동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적용 (공사요구안)

조합) 특동관련하여 조합은 특례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입장임. 특동근무자들의 받아가는 초과근무수당이 신규자 1명의 인건비보다 많은 경우도 있음. 현재 근무형태를 볼 때 특동 근무자의 운영시간을 줄여야 하고,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공사) 세부적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입장 제시하겠음.

 

 

후속협의

1. 5급 초과대우수당 관련

-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8월 개정한다. 추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2. 4급으로 승진관련 5급 장기근속자 4급 근속가산 요구

* 7년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4급으로 근속을 가산한다.

조합) 단협 기간 제출했던 안건임. 7월말부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이뤄짐. 7년 경과자에 대한 경력인정을 요구함

공사) 검토하겠음.

 

3. 직급강임자 임금 인상액 소급

조합) 1분기에 인상액 소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서 작성을 하지 못함. 공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바람.

공사) 70%30%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 강임자들이 공통적으로 1년정도의 손실은 가져야 함.

조합) 166월과 186월 강임자는 손실기간이 6개월밖에 발생하지 않음. 조합은 강임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

공사) 총인건비 초과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음

조합) 상반기 강임자 임금인상소급액은 대략 30억이었음. 금년도 총인건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 초에 지급하는 방안도 있음.

공사) 강임자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임금인상소급액을 차액보존수당으로 평균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조합) 합의서 작성은 3분기 중앙노사협의 안건으로 정리하길 바람.

공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금협약에서 합의서 작성하겠음.

 

4. 신규자 연차 선부여 관련

- 신규자 연차 부여관련 시스템 문제는 담당자와 추가 논의

 

5. 10분단위 출퇴근 시간 조정

- 사업소단위 출퇴근 시간 조정은 지역본부 단위 노사협의에서 진행

- 조합과 본사는 공문을 통해서 확인

 

6. 근로기준법 개정(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시행

공사) 퇴직금 중간 정산은 임금인상을 고려할 경우 개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 근기법에 따른 적용은 교번분야만 적용될 것으로 보임

조합)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서 공사에서 알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7. 정률수당 소송 대표소송 합의 여부

공사) 임금차액 소송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노사합의 해석에 관한 소송은 전직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기타 공사의제

1. 5,6급 연봉제 직원 임금보전 관련

2. 연차휴가 이월제 관련

3. 선택적 보상휴가제 관련


공사) 관련 내용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

조합) 검토 후 답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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