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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임금] 실무교섭 5차 (2018.8.30)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9.05
  • 조회수1,037

임금실무교섭 5차 보고



(일 시) 2018. 8. 30. () 14:00 ~ 18:00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교양실)

(참 석)

조합) 정책국장, 조사국장, 실무위원(, 열차, 운전, 차량, 시설, 전기)

공사)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보수제도부장, 협의부장

 

 

협의결과

1. 철도공사와 SR 통합

공사)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중에 있음

 

 

2. 단체협약 이행점검 관련

조합)

정시 퇴근, 근무시간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진행사항 확인요구

지하구간 공기질 개선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 결과 자료 요구

터널 살수차 도입 추진 계획서 요구

임피제 전환자 직무부여 관련 별도직무 세부업무 내용 개선 내규반영 자료 요구

어린이집, 숙사 등은 복지후생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소속별 출퇴근시간 10분 단위 조정관련

조합)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회의록에서 반영하기 바람

공사) 동의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육아시간관련부분

조합)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단협에 명기하지 못하여 단체협약 후속협의 및 임금 교섭을 비롯한 각종 교섭 때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지속 요구. 공사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미개정함.

공사) 자녀볼돔시간 하루 2시간 보장은 공사업무 및 인력여건상 어려움. 교번분야는 2시간을 빼서 운용할 수 없음.

조합) 수유시간이 이미 단협상 보장되고 있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적극적 검토바람. 단계적 확대 방안도 있음.

공사) 청원휴가의 개념으로 모두 적용해야 함. 일근자만 하고 확대하기 어려움

조합) 단시간근로가 아닌 2시간 조퇴의 개념이다. 인력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봄.

 

 

4. 고객에 의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 진행경과 및 소관부서

공사) 감정노동자법 개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룰 예정임. 성폭력 발생 시 직원보호 관련 법이행 사항은 안전본부담당, 매뉴얼 작성은 미래혁신실에서 검토 중에 있음. 법개정 사항 반영하여 블랙컨슈머(진상고객) 등 대응방안 검토 중

조합) 매뉴얼 마련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음. 같이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것임.

공사) 9월 경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음.

 

 

5. 비연고 조합원 주거 대책 마련 이행점검

조합) 실태 조사 및 계획안 제출 요구

 

 

6. 신규직원 연고지 배치 관련

조합) 2018년 하반기 채용(10)2015년 하반기 입사자 연고지 희망 반영 배치 요구

 

 

7. 징계조합원 원상회복

조합) 파업으로 징계받은 조합원들의 승급 및 승진 누락 원상회복 (경력재산정)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특별 승급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인 2009년 파업 징계자들의 경우 특별승급을 통하여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봄

 

 

8. 경영평가 개선

조합) 성과관리편람 수정안 관련해서 경영평가처 설명듣고 조합에서 의견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음.

 

 

9. 4급으로 승진관련 5급 장기근속자 4급 근속가산 요구

조합) 7년 경과자들의 경우 향후 승진소요에 있어 대우수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속가산 필요

 

 

10. 국가행사 지원 및 시운전열차 운전시 인건비 지원

조합) 단협 안건이기도 했지만, 국가행사는 불가피하게 나타난 부분이니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초과수당이 많이 발생했음.

공사) 수입으로 잡혀 있어 인건비로 지급이 곤란하며, 과거 여수엑스포, 메르스 사태 시 초과근무 관련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신설설 시운전, 차량 출고시 시운전 등이 예비비로 해야하는 지에 대하 유불리는 확인해야함.

조합) 여수엑스포, 메르스사태, 시운전 등 공사측 검토자료 공유 바람

 

 

 

11. 총인건비 모수관리시스템 구축

조합) 연말에 인건비 집행 예정 현황을 정확히 산정하여 적정한 인건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건비 사용 현황이 시스템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공사) 월액여비, 건강검진비 등 워낙에 변수가 다양하여 인건비 자동 집계 시스템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12. 아빠의 달의 적용여부

조합) 아빠의 달 적용여부 확인 * ‘아빠의달’ :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야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지급

공사) 고용보험법에 있는 내용이니 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됨

 

 

13. 가족수당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선 가능여부

조합) 현행 의료보험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선이 필요

공사) 지급청구자 증가가 예상, 적정관리를 위해 현행유지 필요

조합) 다른 방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14. 추가 대우수당 관련

조합) 일근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법정수당까지 반영된 자료 검토 후, 21만원으로 하고 협의를 마무리 바람.

- 법정수당을 뺀 효과를 반영해서 불이익이 없다면 20만원, 불이익이 있다면 21만원으로 정리 바람. 지급은 9월부터 적용바람

공사) 세칙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 적용을 검토하겠음



15. 직급 강임자 임금인상액 소급 지급

조합) 1분기부터 논의된 의제로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마무리하고 지급 합의를 바람. 기준은 대표호봉의 평균값 적용 가능

공사) 30억 정도 소요, 내년부터 적용여부 별도논의 필요

조합) 1612월 강임자부터 평균치 산출관련 세부자료 요청

 

 

16. 정률수당 단체협약 해석요청

조합) 단협관련 이견사항은 노사합의로 노동위원회 해석요청 가능, 공사에서 해석요청 거부 시 조합은 임금차액청구소송과 함께 사장 대상으로 근기법 위반(임금체불), 노조법(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소송 제기예정

공사) 16년 임금협약서에 특정년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매년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있고 새로운 노사합의가 없는 한 계속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석요청은 불필요하다고 봄.

 

 

17. 연봉제 승진가산율 통일

조합) 연봉제의 경우 호봉제에 비해 승진도 빠른데 승진가산율이 높음. 호봉제와 동일하게 조정

공사) 승진가산율은 연봉제 도입 당시 호봉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조합) 세부자료 제출바람

 


18. 장교, 부사관(준사관) 의무복무기간 인정

조합)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타 기관에 대해 있었고 관련 지침이 나왔으니 공사 제도개선이 필요함

공사) 장교와 부사관의 경력은 호봉산정에는 100% 인정하지만 장기재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산정에는 제외함. 개인이 제기한 권익위 청구에 대해 각하로 처분되었음.

조합) 국가권익위원회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답변공문) 요청



19. 지도운용팀장 승무팀장 승무수당 기준일수 통일

공사) 승무수당 전체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분야간 임금격차 등 고려시 수용이 어려움

조합) 첨승은 고유업무인데 이로 인해 급여가 더 지급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지도운용팀장에 대해서만 일근과 운용을 별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바라고, 17일 기준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것임. 승무시 동력차 승무기준 적용되어야 함.

 

 

20. 조합교육 시간 보장 요구 및 여직원 임신기 조근 금지

조합) 근기법에 따르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업무는 경감하도록 되어 있음. 단협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현장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적극적인 검토 바람

 

 

21. 직접고용에 따른 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대책 마련 요구

조합) 공사측 검토자료 제공 바람

 

 

2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노사 1인 참여

조합) 복지후생처에 자료제공 바람

 

 

23. SRT 출퇴근 고충해소 관련

공사) SRT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는 부정적임

조합) 단협때 하반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음. SRT와 협의가 안되면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4. 수도권 전철패스 공동사용 및 동해남부선 승차증 기능 포함

조합) 동해남부선의 경우 코레일 구간인데 왜 안되는지 현장질의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 바람.

 

 

25. 경조비 지급개선 관련 (부계혈족 제한 개선)

조합) 현행 남녀평등 추세를 감안하여 할아버지 사망시 부계쪽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 모계쪽도 적용 개선이 필요

 

 

26. 신규자 작업복 개선

공사) 사규상 신규자 작업복은 2벌씩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품목만 2벌씩 지급되고 있음

조합) 관련규정 제시를 바라며, 기존직원에 비해 신규자들의 경우 우선하여 2벌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관련 사규와 지급현황 자료 요청

 

 

27. 예비군훈련 시 공가 적용

조합)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교대근무자는 야간근무 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임. 단협73조에 따르면 교번근무의 경우 예비군 훈련 시 익일 9시 이후 근무함.

공사) 내부 기준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이 이틀일 경우 일 단위 공가처리를 인정하지만, 하루훈련일 경우에는 식사시간과 도착시간 등을 감안하여 공가로 처리하고 출근하도록 조치

조합) 주간 예비군하고, 야간근무하고 다시 주간 예비군 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임.

공사) 확인해보겠음.

 

 

28. 신입사원 연차 선부여(당겨쓰기) 관련

공사) 비례부여 숫자만큼 선부여가 가능할 것임. 재직자와 동일하게 선부여 최대치는 10일임.

조합) 입사시 당해연도 본인의 연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의함.

 

 

29. 근로시간단축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자 퇴직금 정산 시행

조합) 공사에서 알림 또는 확인자료 제출하게로 했음.

공사) 복지후생처 검토중, 입장 확인하겠음

 

 

30. 야간격일제 관련

공사) 건축부분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고, 추가반영은 곤란하며 시설분야 시범운영 후 별도 논의

조합) 32교대, 야간격일제의 경우 지정휴일과 유급휴일을 적용한 것이므로, 시범운영 중이므로 달리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1. 임금계산, 퇴직금 계산, 초과계산 등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필요

조합) 일산쪽에서 호봉산정이 잘못되어 3년 넘게 불이익이 있었고, 최근 신규자들의 불만과 이의제기도 많음. 개인이 자기 급여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

공사) 임금계산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급여가 아닌 인사파트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임.

조합) 본인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됨. 총괄이 어렵다면 분류해서라도 제출바람

공사) 보완해서 제출하겠음

 

 

32. 출장여비 관련

조합) 시설반에 출장여비 등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소속별 사정에 따라 일급과 식비 중 택일해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공사) 출장비와 월액여비는 병급이 안되고 있으며 현황파악 필요

조합) 출장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임. 지역본부 노사협의에서 협의가 불가능함.

 

 

33. 강릉선 출퇴근 관련

조합) 강릉선 출퇴근용 열차 시간 조정 필요함.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 필요함.

 

 

34. 사상사고 발생 시 시설분야 직원에 대해 위로휴가(휴양) 인정

조합) 시설분야는 사고발생 시 현장수습에 직접 임하고 있으나 기관사 및 역열차분야와 달리 위로휴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산보위에서 수 차례 건의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본협의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공사) 산보위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겠음

 

 

35. 취업규칙 변경 출산휴가 적용관련

조합) 취업규칙 개정사항이 8. 28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8.28일 이후 출산자로 한정한 것인지 세부 확인 바람

공사) 사실관계 확인후 회신하겠음

경조사휴가(배우자출산휴가 포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취업규칙일부개정 시행일(8.28.)이후 적용함


 

36. 임피제 지원금 관련 6월 퇴직자의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바람

조합) 임금감액에도 불구하고 퇴직직전 임금수령이 집중되므로 인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공사 법무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대응방안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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