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회의/교섭결과

[임금] 실무교섭 6차 (2018.9.7)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09.11
  • 조회수1,603

임금실무교섭 6차 보고



(일 시) 2018. 9. 7. () 15:00 ~ 18:00 (본사 ITX-청춘 회의실)

(참 석)

조합) 정책국장, 조사국장, 실무위원(, 열차, 운전, 차량, 시설, 전기)

공사)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보수제도부장, 협의부장, 실무교섭위원 등

   

협의결과

1. 초과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산금 전환


  20만원 9월 시행 요구......(공사) 사장에게 아직 보고 못해



조합) 법정수당과 연차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손실이 없다는 공사측 제출자료 확인. 20만원 고정급으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 요구

공사) 사장 미보고함.



 2. 강임자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대 상 : 2016년 12월 강임자부터

 소급액 근무형태별 대표호봉 평균임금 기준. 30%는 별도 선정

 시 기 내년 1




조합) 근무형태별 대표호봉의 평균임금에 준해서 내년 1월에 지급. 30%는 별도로 대표호봉 산정하여 지급. 대상자는 201612월 강임자부터임.

공사) 자료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음

 

 

3. 차기 현안 교섭 사항 확인



  (조합) 현안 확인

  (공사) 지원팀장 현재 서류접수 중 혼선초래, 개선 부정적




조합) 조합에서 제출한 현안 중 차기 교섭 때 우선 교섭되어야할 부분은 1) 등용시험관련 지원팀장 문제 2) 강릉선 출퇴근 문제 3) 육아시간 개정 관련 *자녀돌봄휴가 관련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지? 4) 열차분야 등용직 사규 개정 합의 이행 5) 동해선 전철구간 승차증 공동 사용 6) 정규직화 관련 숙소 및 후생시설 관련 자료 요구

공사) 등용시험 관련 사항은 지금 서류접수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혼선을 줄 수 있음. 자녀돌봄휴가는 처방전 등 확인만 가능하면 됨.

 


4. 901명 정원 증원 내역


  (조합) 근기법 개정 176명 이외 정원 증원분 구체적 영역과 인원 제출 요구



공사) 4+378, 5+344, 6+179, 7612, 특정직 73. 910일 시행

조합) 국토부에서 승인한 정원 내역에 나와야함. 근기법 개정에 따른 176명 충원 이외에 나머지는 안전관련 인력 승인으로 알고 있음.

 

 

5. 기본급 임금인상 방안


  (조합) 각 인건비 계산 자료 현재까지 미제출

           연봉제 인상율 확정없이 총인건비 초과분 논하는 것은 부적절



조합) 호봉승급분 재계산 자료, 3급이하 연봉제 인상율, 직무급 인상과 승진가산율에 따른 증원소요인건비 계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8월초(3차교섭) 요구자료 미제출됨

공사) 연봉제 인상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조합) 연봉제 인상율을 임의적으로 해서 전년도 임금교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됨. 또한 연봉제의 인상율을 확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논하는 것도 말이 안됨.

 


6. 정원회복, 총인건비 준수


  (공사) 정률수당 15년 기준 지급시 19년도 210억 총인건비 초과

  (조합) 정률수당 정상지급시 19년도 460억 총인건비 초과

             정률수당 정상지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인건비 부족이 

             0인 상태가  총인건비 정상화임. 자료 부정확. 공사와 '정상화' 개념이 다름

  (공사) 내년 1천500억 정도 늘어나 정원회복 거의 된 것으로 판단. 

             정률수당 정액화 필요

             올해 15/15 지급해 통상임금이 커져 산식 조정(209) 요구됨



 □ 19년도 총인건비 전망 <공사 자료>

 (전망) 210억원 초과 (집행액 18,565억원 – 집행한도 18,355억원전망


 (집행한도) 18,355억원

* 19년도 집행한도 18,355억원 = (18년 집행액 16,800억원 + 18년 인원변동 1230억원 )× 101.8%

집행한도 증가 1,555억원 = 19년 집행한도 18,355억원 – 18년 집행한도 16,800억원


 (집행액) 18,565억원

기본급 1.8% 인상현원증가, 18년 상반기 수준 법정수당호봉 1월 일괄승급(85억원)

정률수당 (조정·대우·명절상여금) 15년 기준 지급시

집행액 증가 785억원 = 19년 집행전망 18,565억원 – 18년 집행전망액 17,780억원


 (변동요인) 18년 전망대비 770억원 감소

- (4급 초과현원별도평가 종료 후 대정부 건의로 초과현원 인정 (350억원)

* 18년 7~ 21년 5월까지 4급 초과현원 연평균 893명 인정



- (정원증원정부 협의에 따른 정원 901명 증원 (140억원)

* 18년 9월 정원 901명 증원 (18년 6월말 현원기준 4~6급 배분)



- (정규직 전환 등용역근로자 1,466명 정규직 전환 등 (80억원)

* 18년 10월 총 1,466명 전환 예정



- (정률수당조정·대우·명절 상여금 15년 기준 정액화 (200억원)

* 15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 18년과 동일


조합) 임금교섭 관련 자료 미제출한 제출 요구

8/30 현안교섭 때 통합직급기관 선정시 현원 기준인지, 정원기준인지 확인 자료 제출

2019년 신규사업에 관한 정원 증원

2018년 초에 7급에서 6급으로 변경된 정원 내역

인력 증원과 상위직급 배분에 따른 인건비 전망,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정상화된다는 내용

5,115명 감축시 공사측 교섭위원이 시설 자동화와 현대화로 4,653억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내역을 요구함.

 

조합) 본교섭 때 논의되었던 총인건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함.

공사) 2019년 총인건비 전망는 정률수당 15년 기준지급했을 경우, 내년도 210억원의 총인건비가 초과함.

조합) 정상화란 의미는 정률수당이 정상지급되는 것을 뜻함. 미지급한 정률수당이 전년도 150, 올해 200억이기 때문에 내년에 250억원으로 추산하면 내년에는 460억의 총인건비가 부족함. 노동조합은 모든 것이 정상 지급되고 인건비 부족이 0인 상태가 정상화임.

공사) 고정급은 가져가고 실적급은 추론하기 힘듦. 예를 들어 정원이 채워지면 휴일근무가 줄어들고, 교대분야가 원만히 정리가 된다면 지정휴일부분의 수당처리 부분이 남음. 휴일근무수당 대체근무가 적어질 것임. 교번이 6천명이고 교대가 1만명임. 정원이 채워지면 휴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42교대를 정착시키는 방향에 따라 달라짐. 실적급에서 줄일 수 밖에 없음. 실적급이 늘어날 가능성 보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짐작할 수 있음.

조합) 본교섭 때 양쪽 대표위원이 정상화에 대해서 언급했음. 정상화 개념의 통일 필요함. 공사는 정률수당 15년 고정급화가 정상화, 조합은 정상지급이 정상화임. 조합은 공사가 제시한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공사) 201516천 올라가면서 3년간 800억 오른 것에 그침. 내년에 단순히 보면 15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정원회복은 거의 된 것이다 판단. 정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정액화하면 기본급으로 올려야 함. 사장 생각. 정률수당을 200억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인건비 초과는 조합과 공사가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임. 성과급 중 일부는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임. 올해 15/15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커졌음.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통상임금 산식을 조정해야함.

조합) 시각의 차이임. 통상임금은 시간외가 줄어들면 줄어듦. 시간외 발생은 부족한 인력이 채워지면 해결될 수 있음.

공사) 실적급 차이라면 어려우니 이미 지급한 것은 어렵고, 인력충원이 되면 되지만, 내년 전망에서 불분명하고 209는 풀어줘야. 그런 부분은 고민해줘야. 시간외 단가를 줄이자는 것인데. 5,115명 줄어든 것은 경영상의 문제이지만 공사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1년 안에 해결하라고 하는 건 무리임

조합) 상황은 남아있다라고 생각. 변동 요인에 대해 고민이 필요. 7급 비율이 상위로 올라간 것인데 조정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고, 상위직급 비율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야. 정원이 올라가야 나머지도 올라가는 것 아닌가. 정원반영이 된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머지를 논의해야 함. 직급별 100명 정원 증원 시 인건비 증액 확인 요구. 3100명 전망치와 4급 이하 100명에 대한 전망치 효과 등 자료 제출 요구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