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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임금] 실무교섭 11차 (2018.9.28)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10.09
  • 조회수557

임금실무교섭 11차 보고


◦ (일 시) 2018. 9. 28. () 13:30 ~

◦ (장 소) 대전열차승무사업소 2

◦ (참 석)

조합) 사무처장, 정책국장, 실무위원 6(시설, 운수, 운전, 열차, 전기, 차량)

공사) 인재경영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보수제도부장, 협의부장

 

대표위원 말씀

조합) 대립관계에서 진전이 없음.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리할 시점. 공사도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이 이뤄졌으면 함.

공사) 서로 입장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음. 오늘, 내일,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임

 

2019년 집행액 산정기준

 2019년도 총인건비 전망

(전 망) 210억원(집행액18,565억원집행한도18,355억원) 초과 전망



(집행한도) 18,355억원(’18년대비 1,555억원 증가)

* ’19년 집행한도 18,355억원 = (’18년 집행액 16,800억원 + ’19년 인원변동 1,230억원) × 101.8%

* 집행한도 증가 1,555억원 = ’19년 집행한도 18,355억원 - ’18년 집행한도 16,800억원



(집 행 액) 18,565억원(’18년대비 785억원 증가)

* 기본급 1.8% 인상, 현원증가, ’18년 상반기 수준 법정수당, 호봉 1월 일괄승급(85억원)

* 정률수당(조정대우명절상여금) ’15년 기준 지급

* 집행액 증가 785억원 = ’19년 집행전망 18,565억원 - ’18년 집행전망액 17,780억원



(조 건) ’18.9월 전망 금액 및 인원으로 수정 필요

- (정규직전환) 802명 전환(’19.6630명 신규채용) 773명 전환

- (채용) 정규직 전환 관련 630명 포함 2,630명 채용 2,000명 채용

- (증원) ’18.9900명 증원 901(비율 수정)


조합) 2019년도 집행전망 기준 확인. 지난 교섭때 공사측에서 연차 4.7, 시간외 16.5시간으로 제시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재확인 요구함.

공사) 연차는 14.7, 시간외는 16.5시간임.


조합) 14.7개면 대략 550억 규모인가? 그리고 내년에 실제적으로 16.5시간으로 시간외 통제가 가능한지? 올해 하반기 13시간 이하로 통제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공사) 550억 규모임, 국회제출 통계자료로 보면 월평균 시간외 15시간이 안 된다. 후반기 1,000명 채용했는데 182월보다 임피제 제외 가용 현원만 400명 증원된 상태임. 지금 1,000명 신규채용 중인데 10월 말에 일괄 발령낼 예정이다. 500명이 2개월 먼저 임용되는 건데 그 효과가 발생할 터인데 최대치로 계산해 보면 424호봉이 시간당 초과근무 단가 24~25천정도라고할 때, 24,000()×500()×8(시간)×20() 이렇게 계산하면 20억 정도임. 지역별 배정인데 초과근무 많이 하는 역, 사업소 어떻게 배치될지 상관하지 않고 계산한 것임. 순수하게 최대치로 월2011, 12월 두 달 정도 월 20억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조합) 직종별로 격차가 있는데. 운전파트는 가용인력이 아님. 실질적 5월 발령 받은 사람을 9월말에 가용하고 있음. 교대자는 이미 시간외 통제를 받고 있음. 승무파트는 어렵다. 발생직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봄. 40억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공사) 1월 대비 현원이 400명이 증원상태이고, 1천명이 발령받는데 500명의 효과만 반영된 상황임. 교번분야는 광역과 일반열차가 문제임. 101일부터 현원의 충원과 미할당의 문제는 고민하고 있음. 71일부터 3개월간 초과근로통제가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11월에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함. 10월 한달은 고민 중임.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것으로 생각함.


조합) 집행액 한도에서 반영된 정원 확인 요구함. 19년 인원변동 1230억원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음. 구체적으로 공사측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802+ 630명은 1432명임. 정규직 전환 인원은 1,466명임 인원수가 맞지 않음 확인이 필요함

공사) 현재 210억원 초과 전망은 정규직전환 인원을 802명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전망치임. 이 자료를 773명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내용임.


조합) 630명이 정원에서 빠진 것은 정년이 넘은 것인지?

공사) 현재 조건은 802명은 18년에 전환이 되고, 196월에 630명 신규 채용한다는 조건임. 조건이 변경되어야 할 게 630명이 내년에 채용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다시 전망을 할 예정이다.


조합) 630명은 채용 계획이 없다는 뜻인가?

공사) 630명 채용계획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내년에 계획이 없다는 의미임. 노사정협의체에서 정년연장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전환조건 따라 달라지는 것임.


조합) 내년에는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함. 정규직 전환이 101일은 안될 것으로 보이고, 전환된다고 해도 정년이 되면 기존 용역의 정년이 있어서 최소 1년이상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면 630명 관련해서는 내후년이나 가능하다는 전망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공사) 그러함. 210억 초과 관련 템플릿 만들 때 1432명 중에 802명을 정규직 전환 예상 인원으로 넣었는데, 내년에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시한 것임. 현재는 802명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됨.


조합) 773명의 근거는?

공사) 일자리 TF에서 받은 자료로 정규직 전환자 숫자임. 기간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합) 1,432명에 추가된 34명은 없는 것인지? 이미 정규직 전환 인원은 1,466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바라보고 있음.

공사) 34명은 기간제로 전환될 수 있고, 우선 802명분이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됨.


조합) 900명은 반영된 것인지?

공사) 900명은 정원비율로 했는데 4급 비율이 늘어난 것을 반영되지 않았음. 실제 4급이 많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내년에 210억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합) 주간인사리뷰에서 기재부 초과현원 인정으로 350억 인정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된 것인지?

공사) 반영된 것임. 올해 12월에 1,500명 유지되면 내년에 1년치 효과가 나타남.


조합) 1230억원 관련 세부자료 제출 바람. 집행액 자료에서 현원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사) 내년에 4급 늘어나니 승진 발생할 것이고, 신규채용 발생해서 현원증가함. 템플릿에는 미반영됨. 내년 1월 임피제 제외하고 10월말 천명 채용한다고하면 내년 1월이면 올해 1월 대비 900명 현원증가분 올해보다는 가용인력이 1,100명 늘어남.


조합) 19년 집행전망관련해서 조합과 공사간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가 제시한 210억 초과에 조합은 15년 기준 정률수당 정상화에 필요한 250억을 더하면 460억 초과라는 입장임. 19년도 전망치 초과금액이 0원이 되어야 하는 게 조합의 입장임. 공사측에서 정원 증원효과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중원되고 4~6급 비율로 증원할 때 45억 절감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음. 이에 따르면 1,000명 정도 정원이 1월부터 늘어야 460억의 초과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공사) 총액인건비에서 맞추는 것인데. 내년 1월호봉 하면 80억이 오른다. 과거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라 결국 어디서 빼야 한다는 것임. 정률수당에 대해 올해 기본급으로 지급하면 200억이 소요됨. 16년에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125억은 이미 기본급에서 소요되고 있는 것임. 내년에도 집행액에 대해서 210억이 아니라 410억이라면 1월호봉이나 정률수당 정상지급 등을 빼야 동등한 비교가 될 수 있음.


조합) 그런식으로 하면 직무역할급도 조정해야 함. 기본급으로 가산된 것임. 16년도부터 4급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했고, 17년도에 5·6급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했음. 스텝들만 기본급이 부풀었는데 호봉제는 100만원 기본급이라면 연봉제는 기본급을 130만원씩 받고 있음. 기본급이 올라가니 통상임금이 올라가서 단가가 올라간 것임. 연봉제는 직무역할급으로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공사) 호봉제도 통상임금은 이미 결산에도 반영됐다


조합) 인건비 결산에 반영됐음. 하지만 현재 호봉제는 총인건비가 아니라 별도로 지급하게 돼있는 것이고 연봉제는 직무역할급이어서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받고 있는 것임.

공사) 차이는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밖에 없음.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연차수당 하나도 없었고, 시간외는 점점 줄어서 예전부터 많이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조합) 5,6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3급 이하 연봉제 전체가 문제를 갖고 있음

공사) 공사측 계산으로 하면 결국에 본전임. 210억이라는 건 그대로 집행하고 현 단협사항 준수하고 이러면 210억이 넘칠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460억 쟁점이라면 우리는 본전이라고 주장함.


조합) 이렇다면 공사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임. 조합 대표위원이 얘기한 것은 19년 전망이 정상화된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했음. 그리고 확인한 것은 입장차가 460억원이라는 것임. 이에 따라 조합 입장은 현재보다 정원이 1,000명 정도 증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철도공사의 정원 증원 계획이 있음. 기조실에서 확정을 안해서 그렇지 전기, 시설분야 철도안전법에 따라 검토하는 인원이 있고, 직접고용 관련해서 357명 용역 미발주 건, 직접고용에 따른 동일한 근무체계 시행 420명 이것만해도 증원할 정원이 대략 1,000명임. 더욱이 1,432명 중 630명의 정원이 남아있음. 700여명의 정원을 기재부로부터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들이 되어야 그 뒤를 이야기 할 수 있음.

공사) 추가적 의견은 내년 210억에서 460억인데 현원이 늘어야 한다는 조합주장인지? 내년에 900명이 늘어난 상태로 출발하는데 초과 및 연장근무가 매월 60억이라고 하면, 연차는 매년 7~8, 병가 및 공가 12일 정도인데 신규자가 들어오면 매월 19일 정도 일함. 휴일대체가 400, 실제 안되니 반만해도 200, 초과근무 200억은 잡고 넘어가야한다. 정률수당 210억의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한다. 내년초에 1천명은 빼고 내년에 경영평가를 잘 받고자 하면 년 초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소 3개월. 상반기에 오면 400억 아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합) 변수가 있음. 철도공사는 올해 초 584명이 늘어난 정원 가지고 시작했음. 하지만, 초과인건비가 960억에서 980억으로 늘었음. 시간외, 법정수당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조합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전망치 자료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제출되어야 함.

공사) 공사에서 조합에 제공한 자료 중 17년 휴일근무 수당에 관한 자료에서 통제 없을 때 50억 정도 발생함.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도 충분히 200억 커버 가능하다는 입장임.

조합)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공사) 올해 560명 늘린 것은 7급 정원임. 7급이 6급으로 가야하는데 정원이 없어서 못 갔던 부분이 해소된 것임. 7급의 단가가 6급의 단가보다 높아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효과다 라고 볼 수 없음. 올해 900명 중 일정부분은 상위직급으로의 효과는 있지만 789월 변수를 고려치 못해 목표치가 안된 것 뿐임.

조합) 내년도 전망이 재확인이 필요함. 정상화는 0 이어야 함. 예전처럼 7급 정원을 상위 직급으로 배분한다라던지 정리가 되어야 함

공사) 정원은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은 되지만 확답은 할 수 없음


조합) 기조실에서 쥐고 있는 것인데. 내년의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함. 정기국회 때, 3~6급 정기증원을 요구한다는데 여기서는 알 수 없음.

공사) 14년도에 명절휴가비 10% 정액으로 인상. 15년에도 일근자 정률수당 1% 올리는 부분, 설명절비 26만원 인상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인건비 운용이 원할했을 것으로 봄


조합) 14년도에 임금협약하면서 상여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직원 초과근로 축소 및 연차사용 강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 그 이후 16년도부터 20%가 문제다고 공사는 주장하고 있음. 올해 임금협상 마무리하려면 공사측에서 책임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공사) 14년도 명절휴가비를 정액급으로 올린 이후에 임피제 합의하면서 전환된 만큼 현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못해서 나온 결과임. 검증은 못해봤지만. 1617년 현원만큼 유지되었다면 그 상황은 인건비가 600800억대가 부족할 수가 없었을 듯함.


조합) 임피제 관련하여 공사측에서는 16년에 템플릿 공개되면서 인건비 잠식을 알았다는 것임. 15년 합의당시 아무도 임피제가 인건비를 잠식하는지 몰랐다는 것임. 이것은 조합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임. 15년 근속승진제 폐지, 임피제 도입으로 내부적인 갈등, 세대간 갈등 등 출혈을 온전히 조합이 감당해야 했음. 이 문제를 현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함.

공사) 과거사 원인은 여러 가지임. 핵심요인은 공사가 명절휴가비 더 주면서 휴일 연장근무 통제해서 한 것도 있지 않는가 싶음.


조합) 조합입장은 상쇄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 정리할 수 있음. 기본급 인상 관련하여 호봉승급자료 요구함. 법정수당은 60억으로 계산됐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함. 더불어 연봉제 인상자료 아직 미제출임

공사) 연봉제 인상율 자료와 호봉승급분 자료는 무엇인지?


조합) 호봉제 인상은 208억 자료를 제출했음. 호봉인상분 자료는 지난 교섭 정회때 확인한 바는 호봉승급분 비율의 평균을 냈음. 맞지 않음. 14년도에 기재부 템플릿이 있었음. 검증식에 대한 논쟁은 어렵다고 보고 기재부 템플릿을 통해 호봉승급분을 확인 요구함. 더불어 법정수당 60억은 산출근거를 알 수 없음. 호봉제 관련 조합은 정액 100, 근속100 입장이고 공사는 반대 입장임. 조합은 하후상박. 근속급 강화, 정액급으로 가겠다는 것. 조합원 설문조사도 압도적임.

공사) 대략 계산해 보고 있는데, 호봉승급분 연말까지 가면 작년처럼 1.2%로 떨어질 듯함. 4급은 평균 언저리에 수렴함. 3급은 1.52% 떨어지게 나옴. 3급 같은 경우 ±0.5 차등을 주어야 함.


조합) 자료 제출을 요구함. 본교섭 결렬된다면 중노위가서 연봉제 임금테이블 안 나와서 결렬됐다고 주장할 것임. 임금교섭 벌써 11차인데 호봉제는 비율만 결정하면 된다 하고, 연봉제는 몇 %할 것인지 비율 자료를 줘서 계산하면 됨.

공사) 자료를 다 제출하겠음. 다만 정리가 덜 된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람.


조합) 임금계산, 퇴직금 계산, 호봉(경력) 계산식 재요구함.

 

 

임금피크제

조합)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음.

공사) 보충교섭 사안이 아니라 임금현안이라는 입장임. 공문 발송할 계획임.

 

 

42교대

공사) 노사 공동실행기구에서 협의된 것이 공사 최종 입장. 인수인계시간 10, 1시간 포함 2시간 제안하였고 조합에서는 3시간, 20분 입장임. 공사 입장은 변동이 없음.

조합) 교대근무자가 1만명임. 긴달 지정휴일 부여하고 유급휴일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시간외는 3시간 줄었음. 22242교대 하는데 3시간 절약분으로 재원은 충분함.


공사) 비용문제에서 고민있음. 42교대 인원증원없이 혹은 현인원대로 하는 소속있는데 무시할 수 없음.

조합) 101일 시행한다고 했고 임금보존방안은 12월 말까지만 결정하자는 것이 조합의 입장임. 교섭 진행 중이고 내년 부분은 다시 협의해야 함. 시범운영하는 222명은 임금보존이 안되면 못한다는 입장임. 202042교대 임금설계는 다시 해야함. 설문시간, 인수인계시간 등등은 없어질 것임. 교대 전체 2% 인원인데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닌 상황임.


공사) 지금은 200명이지만, 확대될지 미지수임. 내년 상반기 룰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12월에 합의서를 쓸 수 없음. 문제는 26% 일근에서 교대로의 전환임. 야간수당 및 기타 부분에서 남는 재원을 고려할 때 이정도임. 1개월 탄력적근무시간제에서는 시간외가 발생하지만 3개월은 발생하지 않음. 접근한게 2시간임. 시범운영기간에 일근에서 전환되어 42교대 시행할 것임. 12월까지 해보고 인건비 구조를 판단하고 지켜봐야 함.

조합) 26%라고 이야기하는 인원은 40명이고, 일근에서 교대로 전환은 더 이상 불가능함. 다음 2121일은 신규자 충원을 고려한 것임. 더 이상 일근에서 교대전환은 어려움. 할 수 있는 소속 다 모은 상황임. 공사의 결단하고 가는 것이 필요함. 절약분 보면 명확하다. 교대근무자 1만명이 절약한 3시간 시간외는 누가 쓰는 것인지. 금액은 크지 않

공사) 금액을 떠나 기준이 있어야. 나름대로 따져보니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더 이상은 곤란함.


조합) 반대의 이유가 정확이 무엇인가

공사) 총인건비 내에서의 룰이 있음. 인상재원 내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조합) 최대한 짜내고 짜내서 더 이상 일근에서 교대로 전환되는 시행은 없음.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임. 2020년 이후 합의시행.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임. 못한다 하면 합의정신이 위반임.

공사) 쟁점은 임금임. 42교대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장의 취지임.


조합) 근로조건이 나아져야 되는데.

공사) 시범운영기간, 설문조사도 필요함. 사장은 그것도 안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여력이 이만큼임


조합)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야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인지?

공사) 42교대 시행해서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그래서 보전은 없다는 것이 원칙임. 설문조사 2시간, 절감되는 금액 내에서는 보전해 주자는 것임.


조합) 교대근무자 시간외 줄였고, 일근자 시간외 근무 줄여든 것은 총인건비내 운용 이후 새롭게 운용할 것임. 이건 올해한이고 이후에는 새롭게 논의해야 함.

공사) 3시간 세이브된 금액은 교대분야 휴일 많이 늘어서 대체가 많이 들어갔음.


조합) 근거를 제출해야 함. 7월 이후 근거자료 없음.

공사) 6~7천만원 정도임.


조합) 200명이 3시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이렇게 운용하는 순간 다음에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각을 내려놔야 함.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보완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해보지도 않고 단서를 가자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공사) 전환된 효과를 봐야 함. 지정휴일을 주면서 해야하는 것은 42교대가 좋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임금은 줄어들지만 삶의 질이 나아졌다 혹은 임금도 줄고 삶의 질도 그다시 나아지지 않았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조합) 변수는 1개만 설정하는 것임. 이것은 돈이 줄어드냐 안줄어드냐가 아님. 4주기냐 8주기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임.

공사) 임금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음. 32교대, 42교대 임금보존은 별개임. 42교대 근무일수는 16일이고, 32교대 20일임. 만족도, 야야 근무의 힘듦. 근무의 보상이 없다는 것은 직원의 판단. 지정휴일의 보존차원을 이야기 한다면, 조건의 변수, 시범운영의 의미가 없음. 기본급의 하락이 없음


조합) 1만명 중 2%, 시범운영하는 것임. 날짜수는 다르지만 근무시간은 32교대보다 42교대가 근무시간이 더 많음. 내년분은 임금교섭 말미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공사) 12월에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함.


조합) 추가비용은?

공사) 49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800만원이 절감됨. 이 금액을 490명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 평균 2.5시간임.


조합) 쟁점이 아닌데 의심이 문제임. 본안이 있는데 밖으로만 돌고 있음.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임금을 교환하면 가만있겠나. 더 큰걸 요구할 것임. / 시흥의 경우, 한달 할 경우 9시간 초과근무를 8시간으로 바꿔서 보존할 경우 10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더욱이 전동차의 경우 야간수당을 받는 시간을 다 수면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줄어듦.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차이가 더 발생함.


공사) 총인건비 이야기 하는데 범위내에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임.

조합) 임금부분은 합의 안함. 10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안하겠다는 것임. 임금하락 없다고 단협에 명시됨. 임금의 개념이 서로 다름. 조건이 있는 것. 101일부터 시행하지만 소급을 할 수 있음.

공사) 공사 안대로 101달 하고 10월 집중 논의 요구함.


조합) 공사안 4.5시간은 수용불가. 시범운영 소속에서 거부함

공사) 수용이 안되면 1월부터 시행.


조합) 임금하락 없다는 대명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부수적인 항목 때문에 불협화음이 발생함. 임금하락부분이 논쟁이 되니 101일 시행하고 4.5시간이든 9시간이든 차이를 소급하는 방안으로. 실망스럽게 4.5로 한달 시행하고 다시 재논의하자고 할 수는 없음

공사) 다음에 논의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논의가 안됨. 시범운영기간에 논의하자는 것임.


조합) 4.5시간은 애초에 못하겠다고 했음, 8시간은 공사측에서 못하겠고, 소급은 가능하니 제안을 한 것임. 10월은 4.5시간, 다음 달은 다시 논의 이렇게는 할 수 없음.

공사) 102일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더 늦어지면 안됨. 설문조사 시간 인수인계시간 등 시범운영상에 도출, 추후 재논의 하였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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