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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임금] 본교섭 3차 (2018.10.2)

  • 작성자정책국
  • 등록일2018.10.09
  • 조회수1,341

본교섭 보고 (3차)


일 시 : 2018. 10. 2(), 10:00~

장 소 :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참 석

(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대전지방본부장, 부산지방본부장, 호남지방본부장, 영주지방본부장, 정책실장, 조사국장, 정책국장(간사)

(공사) 사장, 광역철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열차운영단장, 차량기술단장,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간사)



42교대 시범운영 임금보존

조합

공사

시범운영 중 임금보전

불가

9시간

4.5시간

 

조합) 시범운영을 위한 임금보존 요구

공사) 쟁점은 인력과 임금임. 4.5시간은 1개월과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차이에 따른 임금보존임


조합) 2020년부터 시행할 42교대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이후 문제임. 시범운영 시 긴달 초과근무 축소, 대체근무 축소, 실 야간근무시간 차이로 인건비 절감된 요소 반영 시 보존 가능

공사) 일근에서 교대로 전환 고려 및 인건비 고착상태에서 임금보존은 어려움


조합) 조합은 임금보전 9시간 요구. 결정 못하면 소급까지 요구할 것임. 공사의 결단 필요함. 

조합) 시범운영인원이 전체 교대근무인원의 1.7%에 불과. 시범운영 확대 목표치는?

공사) 신입사원 1천명 채용부분과 승무원 채용 등 배치를 해보고 가능한 소속이나 인원은 추후에 다시 협의해서 결정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12월말로 일원화 

조합

공사

폐지, 12월 정년 일원화

불가


공사) 정년 12월말로 일원화와 임피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


조합) 정부지원금 중단됨. 조합의 임피제 보충교섭 요구를 공사는 거부했음. 공사가 임피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가 한평생 열심히 일한 조합원들에게 반토막난 월급을 받던지 나가던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음. 상반기 지원금 미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내기로 했으나 공사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공사)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는 것으로 예정된 사안이라 보충교섭을 거부함. 임피는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님. 설문조사 및 간담회 진행함.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조합) 한달전인 2차 본교섭 때 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음. 교섭을 하자는 것인가?

공사) 안을 준비 중임. 의견수렴 및 근거들을 확보하는 중임. 직무문제를 포함하여 준비 중임.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음.


조합) 정부 정책 내에서 하면 임피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공사) 임피는 공사만의 문제가 아님. 교섭의 한계가 있음


조합) 인건비의 상당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정부에 강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도 안을 제출해야함. / 퇴직휴가제도 중단과 관련 노사 간 명확히 폐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재시행을 요구함.




임금인상방안 (근속급 100%, 정액 100%)

조합) 연봉제 임금인상 자료 미제출, 개인별임금계산 파일, 경력(호봉)계산 파일, 퇴직금 계산 파일 요구했으나 미제출함. 자료 제출을 요구함.


 

정원증원

조합

공사

3천명 이상 정원증원

내년 증원은 현재 50명 규모

정규직화 상위직급 배분

노력하겠음


조합) 정원증원은 총인건비 정상화와 연동됨. 내년도 최소 460억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천명 신규채용이 되어야 함.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전기, 시설분야 증원, 42교대 시행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함. 직접고용 정규직화 관련 정원 증원도 6급이 아닌 상위직급 배분이 이뤄져야 함. 직급별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예를들어 65, 57, 412) 4급의 정원은 6급의 2배가 되어야 이후 승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기재부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요구해야함.

공사) 철도안전법과 관련 국토부와 협의 중임.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의단계는 6급 전환으로 협의했으나 추가적으로 4~6급 배분으로 협의 노력하겠음. 신규인력은 신규사업이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나 내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 내년은 관제인력 증원 및 사업량 변동으로 50명 증원이 있을 뿐임.


조합) 직접고용 1,466명 중 정년을 넘는 경우는 기간제로 채용됨. 기간제에 해당되는 정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또한 교번근무 관련 온전히 휴일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을 요구해야함. 더불어 901명 증원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요구함.

공사) 관련된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조합과 공유하겠음.


조합) 2009년 정원 감축 때는 3, 4급 상위직급 정원이 감축 됨. 직접고용 관련하여 철도공사의 인건비 및 정원문제를 고려할 때 6급으로 받는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공사가 책임지고 상위직급 배분을 받아내야 함.

공사) 협의과정에 진척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 중임.


조합) 해소전망이 분명하거나 정원회복이 명확해야 함. 반면 철도안전법 관련하며 인력을 요구한다지만 현장에는 가능한 소속만하라는 공문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사) 시행령은 1213일까지임. 시행령 시행 전까지 국토부와 협의 중임




 총인건비 정상화

조합

공사

- 19년도 최소 460(공사자료 부정확)

- 19년도 인건비 해결이 되어야 18년 임금관련 논의할 수 있음

- ‘노력, 건의했다정도로 교섭 불가

- 조합 쟁발결의 이후 일정 진행

- 전향적 안 제출 시 교섭 가능

 

19년도 210억 초과전망

효율적 운용 초과억제로 책임있게 해결

정규직화 관련 상위직급 배분 노력

18년 임금은 고통분담 요구

 


공사) 올 하반기 1,000명 채용과 추가 100명해서 1,100명 채용될 계획임. 내년 상반기 1천명 채용된다는 전제조건임. 올해 말 300명 정년퇴직, 500명 임피 전환됨. 내년 6월말에는 300명이 정년퇴직하고 600명이 임피 전환될 예정임. 이런 전제로 19년도 인건비는 총 210억원이 부족하다는 예측임.

공사는 현원이 증가하면 초과근로가 억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올해 초에 비해 내년 1,400명 현원이 증가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과금액 210억은 초과수당 절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함. 15년도 월 11.25시간 16년도 15.75시간 17년도 11.1시간이고 내년은 16.5시간 시간외 근무 전망임. 내년은 정상적인 시간외근무 및 미할당 근무한다면 감당할 만한 수치라고 판단함.


조합) 210억 근거자료 제출 요구했으나 미제출함. 공사측에서 실무교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치의 차이가 큼 주간인사리뷰로 나간 자료에 따르면, 901명 늘어난 효과로 140억 표현됐음. 반면 실무교섭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00명 순증원했을 때 연 75, 4~6100명 증원했을 때 186월 현원비율로 연 45억이라고 돼있음. 4~6100명 늘었을 때 연 45억과 901명 늘었을 때 연 140억 수치의 차이가 매우 큼.


공사) 901명의 경우 7급 정원 일부가 전환된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1,000명이 늘어나는 것은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9014~6급 정원 증원의 효과는 140억 정도임.


조합) 그렇다면 1000명 증원 시 450억원의 효과가 난다는 의미인데, 자료확인이 필요함. 첫 번째 210억 관련된 구체적 자료 확인이 필요함. 두 번째 100명 증원 시 45억 증액이 정확한 것인지 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

 

(자료확인 정회)


조합) 확인된 결과. 정원 100명이 늘었을 경우 4~6급 비율별 계산 시 집행한도 56억됨. 100명 신규채용 시 62호봉 기준으로 345천만원이 집행됨. 차액은 215천만원임. 승진을 포함했고, 한명당 2,150만원. 공사자료가 2배 이상 부풀려져 잘못되었음을 정회시간에 확인함.


공사) 지금 제출한 210억에 대한 확인을 요구함.


조합) 210억에 대해서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공사에서 총인건비 정상화방안으로 인력증원에 대한 판단 필요함.


공사) 올해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연차이월, 휴일통제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함. 스텝을 역무로 지원보내고 역무를 열차를 지원보내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조합) 근무체계 개편 등의 논의과정에서 공사는 스텝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었는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스텝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더불어 교대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인력이동에 대해서 업무숙달 문제 등 여러 부분의 문제가 있음. 다만,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수는 있음. 초과인건비 부분 검토하고 실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조합에서 수용한다고 해도 업무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지 않으면 어려움.


공사)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내년인건비 추정에 대해 확인했음. 추정치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200억대에 전망치는 분명함.

200억대의 총액인건비 초과분과 관련해서 공사는 신규노선 인력,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 요구되는, 조합 대표교섭위원님 이야기처럼 비정규직 전환과정 미발주 문제, 안전법 개정에 따른 부분 등 이러한 인력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 공사가 제시하는 숫자와 국토부와 기재부가 공감 혹은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입장에서 최대한 인력증원 노력하고 그냥 6급인력 증원이 아니라 상위직급 증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임. 현실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 부담스럽지만, 직원의 안전과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인건비 총액의 개선을 위해서도 해야할 일임. 두 번째로 신규인력포함해서 인력증원이 가져오는 효과를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초과수당 발생을 줄여갈 것임. 인건비 지출구조를 혁신한다면, 210억 초과분에 대해 사측이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전제로 올해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금시점에서 연장 휴일근로 억제를 위해 방안을 제출한 것임. 사측은 총액인건비를 준수하기 위해 2급 이상 연차촉진 100% 3급 이하 연차 전면 이월 생각이 있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 부족분이 해결된다면 기본급 인상이 제제를 받지 않도록 추진해서 기본급 인상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시켜야겠다는 것이 사측 입장임.

 

조합) 조합이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앞으로 노사가 임금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임. 승진적체 문제 개선, 가장 중요한 문제임. 이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올해 임금과 관련한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게 조합의 일관된 입장임.

공사에서 제시한 210억과 관련해서 추가 검토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음. 추후에 양쪽에서 검토하면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공사가 주장하는 210억 전제가 몇가지 있는데, 정률수당 15년 기본급으로 정액지급하는 것과 올해 임금동결, 내년도 인상임. 따라서 내년도 해결할 초과인건비 금액이 최소한 460억은 넘을 것으로 판단함.

임금관련 경영진이 노력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음. 다만, 계속해서 교섭에서 이야기 하지만 논의할만한 공사측 안이 없다고 봄. 이런 상황이면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조합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건의했다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섭하기는 어려움

오늘 본교섭까지 조합이 수긍할 만한 충분한 안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안이 없으면 양측의 냉각기간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함. 올해 임금교섭의 진척은 향후 철도공사의 인력, 인건비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정원증원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현재처럼 교섭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이후 조합의 일정을 밞아 나갈 수밖에 없음. 이런 과정에도 공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교섭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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