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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019년 임금 본교섭 3차 보고(19.08.08)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8.12
  • 조회수2,447

본교섭 3차 보고

 

일 시 : 2019. 08. 08(), 14:00~16:00

장 소 : 서울본부 영상회의실

참 석 : 노조 7, 공사 6

(노조)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공사) 부사장, 기획조정본부장, 인재경영실장, 조직혁신처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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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 발언


노조) 초과인건비 부족과 정률수당 정상화방안에 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 회사의 처우 및 수탁예산분야 처소개선관련 공사측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인센티브 반납 관련하여 공사측의 성의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국회 및 시민단체 등 외부의 시선도 좋지 않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반납, 그리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사) 초과인건비 부족은 계속하여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수탁예산 분야 처소개선은 철도시설공단과의 1차협의 마쳤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책마련 하겠다.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보충교섭에서 차후 논의하자. 인센티브 성과급 관련사항은 노력중이다.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이다. 스텝의 참여가 현장보다 높다는 중간보고도 있었다.

     

 

교섭쟁점 보고


총인건비 현황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 즉시 채용 및 직급별 승진으로 총인건비 증액

부족인력 충원 및 승진 지연 등 경영진 귀책사유로 인한 총인건비 부족분은 임원 및 1.2급이 책임지고 해결방안 마련

명절상여금 지급률 20% 축소 (140120)

선택적복지비 10만원 감액 (8070)

 

공사) 총인건비 현황 보고

총인건비 전망 : 292억 초과. (7월말 기준)

총인건비 준수 방안

1) 초과근로 제한 (90억 절감 전망)

- 일근 매월 1155

- 교번분야 매월 735

- 교대분야 0

2) 연차수당 (90억 절감 전망)

- 전년대비 7% 실적 증가 : 현재 수준 56억 절감 예상

- 19년 연차와 이월연차 초과사용자 확인 (34억 정도 추정)

총인건비 전망 : 최종 112억 부족 예상

 

노조) 조기 승진 및 채용이 반영된 전망인지?

공사) 승진과 채용은 미반영됨. 승진과 채용시 10~20억정도 효과를 예상함

 

공사)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

노조) 초과인건비 조기해소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임금인상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총액 4%를 인상한다.

인상방식은 근속급에 정액으로 산입한다.

총액 1.8%를 인상

인상방식은 근속급 30%, 직무급 70%, 정액, 정률에 각각 50% 적용

 

공사) 몇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는데 노동조합의 안건과 공사의 안건이 상이하다. 노조측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인지?

노조) 입장 변화가 없음.

공사) 호봉승급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노조) 호봉승급분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자료를 공사가 제출해야 기본급 인상재원을 산정할 수 있다. 공사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노조) 노동조합은 총인건비 인상 및 정부가이드라인 돌파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 4% 인상에 대한 공사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공사) 공공기관 임금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미준수시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 정부 가이드라인 초과한 임금인상안은 수용불가하다.

노조) 인상방식은 가이드라인과 무관한 사안임.

공사) 인상방식은 추후 논의하겠다.

 

 

정률수당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정률수당은 2019년도기준으로 정상화한다.

정률수당에 포함된 제수당은 정액화하고, 매년 직급과 호봉상승분을 반영한다.

남는 재원은 기본급에 산입한다.

현재 지급기준(15년 기본급) 유지하여 사규 반영

15년 호봉테이블 기준의 19년 직급,호봉 반영

수정안

 

항 삭제

 

노조) 정률수당 문제 미해결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인건비 총액 내에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 인건비 내 여지가 없다. 올해는 인건비 정상화의 원년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에 인상하는 상황으로 보자.

노조) 승진과 채용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미수용해왔다. 공사가 인건비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심스럽다. 정률수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초과근로 제한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초과근로의 제한 및 축소로 절감된 인건비 재원은 기본급에 산입

 

 

공사) 인건비 여력이 없어서 논의가 어렵다.

노조) 총인건비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회사 처우개선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공사 자회사 직원의 임금은 공사정규직 동일근속 대비 80% 수준 요구

자회사 임금격차 해소 2021년까지 동종 80% 수준으로 해소

 

 

공사) 임금교섭 대상 안건이 아니다.

노조) 전문가 협의체에서 권고한 사안이다. 원하청 협의체 운영에 대한 공사의 입장이 필요하다.

공사) 21년까지 80% 수준을 맞추면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노조) 원하청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야한다.

공사) 다른 교섭에서 논의하자

 

 

평균임금 개선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 성과급 및 외부평가 성과급)을 전액 산입

 

 

공사)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기 어렵고, 임금교섭 안건이 아니라고 본다. 재원이 없다.

노조) 2014년에 노사합의한 사안이고, 교섭안건이다. 퇴직전 초과근무 등 관련한 재원은 있다.

 

 

대정부 요구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소송 중인 정률수당 판결시 해당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

42교대 정원 확보 시 현 3~6급 정원을 확보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외부평가 성과급)을 전액 산입

 

 

공사) 공사의 재량권을 넘는 요구이다.

노조) 노사가 같이 기재부에 요구해야 하고, 공사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공사 요구안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KTX기장 승무수당 월 지급범위 제한 (60만원)

조정수당 지급률 개선 및 명절상여금 전환

수정안

KTX 승무수당 기준을 Km에서 일수 기준으로 변경

조정수당 지급률 개선 및 정률수당 현실화 재원으로 활용

 

노조) 조정수당 관련해서 수용불가

 

 

공사 요구안

 

철도노조

철도공사

요구안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채용비리,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관련 직위해제는 기본급 50%지급

 

노조) 단협안건이니 보충교섭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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